
Paperis 아티클
집 빌리기 — 세입자 둘레의 울타리와 그 틈
전세·월세로 집을 빌리는 사람의 보증금과 살 시간을 법은 대항력,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계약갱신요구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지키려 합니다. 울타리마다 서는 조건과 날짜가 있고, 먼저 등기된 담보나 집값 하락 앞에서는 틈이 생깁니다
집 빌리기 — 세입자 둘레의 울타리와 그 틈
이삿날 건넨 2억 원
수진 씨는 회사 근처의 작은 빌라를 2년 동안 빌리기로 하고, 이삿날 집주인에게 2억 원을 건넸습니다. 모아 둔 돈에 은행 대출을 보탠 돈입니다. 다달이 내는 돈은 없고, 2년 뒤 집을 비울 때 2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와 이 계약(contract)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것입니다.
이삿짐을 풀며 수진 씨가 품은 걱정은 둘입니다. 하나는 2년 뒤 이 돈이 정말 돌아오는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주인이 바뀌거나 사정이 달라져도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가입니다.
법은 이 두 걱정 둘레에 울타리를 몇 겹 쳐 둡니다. 울타리마다 서는 조건과 날짜가 따로 있고, 누구 앞에서 막아 주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틈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을 놓고 씁니다. 제도가 무엇을 정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실제 사건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날짜, 그 집에 얽힌 다른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 빌리기에는 법이 둘이다
집을 빌리는 계약에는 먼저 민법이라는 일반 규칙이 있습니다. 민법은 이 계약을 이렇게 정합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lease)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고 이익을 얻게 해 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값을 내기로 약속해서 생기는 계약입니다. 빌려주는 쪽을 임대인(lessor), 빌리는 쪽을 임차인(lessee)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인은 집을 넘겨주고,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그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지켜 줄 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623조).
차임(rent)은 빌려 쓰는 값으로, 다달이 내는 월세가 그 대표입니다. 한국의 집 빌리기에는 돈이 하나 더 오갑니다. 보증금(deposit)은 계약을 시작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울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전세는 다달이 내는 차임 없이 큰 보증금만 맡기고 살다가, 계약이 끝나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한국에서 자리 잡은 임대차 방식입니다. 임대인은 그동안 맡겨 둔 목돈을 이자 없이 쓸 수 있습니다 (DOI: 10.33097/JNCTA.2024.08.11.2420). 수진 씨의 계약이 전세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차 제도로 설명되기도 하고 (DOI: 10.22813/kssi.2023..118.242), 그동안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다른 한 연구는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이런 계약이 있다고 밝힙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으며 2년이 기준 기간이라는 주요 특성이 전세와 같고, 부동산 공부에 등록해야 하고 보증금이 매매가의 25~40% 수준이라는 점은 다릅니다. 이 연구는 전세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가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DOI: 10.15793/kspr.2015.85..003).
이렇게 큰돈을 맡기는 계약에 민법만으로는 모자라다고 보고 만든 법이 따로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Housing Lease Protection Act)은 사람이 사는 집을 빌리는 계약에 민법과 다른 특별한 규칙을 두어,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고 만든 법입니다. 1981년 3월 5일 제정되었고 (헌법재판소 2020헌마1343), 제1조가 이 목적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한국의 임차보증금은 주택 가격의 60~70%에 이를 만큼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DOI: 10.22868/koland.2025.41.1.002). 이 법이 지키려는 것은 크게 둘, 맡긴 돈과 그 집에 살 시간입니다.
첫 울타리, 집주인이 바뀌어도
수진 씨가 이사한 지 1년쯤 지나 집주인이 이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해 봅시다. 새 집주인은 수진 씨와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임대차가 등기가 없어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 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opposability)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그 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 같은 제3자에게도 자기 임대차를 내세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림: Paperis 삽화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자리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수진 씨는 새 집주인 앞에서도 남은 기간을 살 수 있고,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자리를 이어받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이 울타리에는 틈이 둘 지적됩니다. 하나는 하루의 간격입니다.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야 생기므로, 같은 날 집에 담보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이 그 뒤 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판례는 이 조항을 둔 까닭으로, 인도·주민등록과 등기부가 서로 다른 장부라 같은 날 생긴 권리의 앞뒤를 가리기 어렵고 등기된 권리자가 뜻밖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든다고 소개됩니다 (KCI ART002069847). 이 「익일 조항」에 대해 제정 이래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제정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DOI: 10.35148/ilsire.2019..19.149).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이라는 표시가 불완전하다는 점입니다. 이 틈은 집을 사는 쪽에도 비용을 지웁니다. 한 연구가 전하는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없어도 그 점유를 돕는 사람의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이 생기고 이어질 수 있어, 집을 사는 사람은 그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CI ART002817973).
둘째 울타리, 집이 팔려 나갈 때
이번에는 더 나쁜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이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집을 판 돈은 그 집에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순서대로 나눠 받습니다.
법은 확정일자를 주는 기관을 정해 둡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확정일자(fixed date)는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 법원 같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이 임대차계약서에 부여하는 날짜입니다. 법은 대항력의 조건인 집 넘겨받기와 주민등록에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에서 집과 그 땅을 판 돈 가운데 뒤 순위의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우선변제권(right of preferential repayment)은 경매나 공매로 집이 팔렸을 때, 그 판 돈에서 뒤 순위의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뒤 순위의 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를 앞지를 뿐, 먼저 등기된 담보는 앞지르지 못합니다. 은행이 먼저 집을 담보로 잡아 등기해 둔 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집이 낙찰되면 앞 순위 권리자들이 먼저 배당받고 남은 돈에서 받게 됩니다. 남은 돈이 모자라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다룬 한 연구는 그런 피해 임차인들이 사실상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DOI: 10.30933/KPLLR.2024.107.49). 법은 또 임차인이 집을 산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지 않으면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울타리 비유가 여기서 한계에 닿습니다. 진짜 울타리는 서 있기만 하면 막지만, 이 울타리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팔리는 자리에서 누가 먼저 받느냐를 정할 뿐 돈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전세 시장에서 금융 불안이 퍼지는 주된 길의 하나로, 집값이 전세보증금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꼽힙니다 (DOI: 10.30592/KAFC_JFC.15.02.02). 판 돈이 모자라면 순서가 앞서도 받을 몫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안쪽의 작은 울타리
보증금이 작은 임차인에게는 울타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최우선변제(top-priority repayment)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의 임차인이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그 집에 먼저 담보를 잡아 둔 사람보다도 앞서 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호받는 임차인을 흔히 소액임차인이라 부르고, 이 보호는 사회정책적인 보호로 설명됩니다 (KCI ART002069847).
법은 이 권리의 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것을 요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어떤 임차인이 대상이 되고 얼마까지 먼저 받는지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일정액은 집과 땅값을 합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그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어 이 글에는 적지 않습니다.
시간의 울타리, 2년과 저절로 이어지는 계약
수진 씨가 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짧은 기간을 고를 수 있는 쪽은 임차인뿐입니다.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보증금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집에 살 근거도 함께 이어집니다. 돌려받는 보증금은 밀린 차임 등을 뺀 나머지입니다 (대법원 2023다258672).
묵시적 갱신(implied renewal)은 계약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끝내거나 조건을 바꾸자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에게 정해진 기간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 임차인은 끝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어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다만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밀리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어긴 임차인에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이렇게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한 번 더 살 권리
2년이 끝나 갈 무렵, 수진 씨에게는 한 번 더 살 길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법이 바뀌면서 생긴 울타리입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343). 그때 새로 들어온 조문이 제6조의3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right to request lease renewal)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은 묵시적 갱신에서 임대인에게 정해진 기간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은 이 권리를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수진 씨처럼 처음 계약이 2년이면, 갱신 2년이 더해져 처음 계약을 시작한 때부터 4년 뒤에는 임대차가 끝납니다 (DOI: 10.15756/dls.2023..81.209).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아홉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밀린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남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 일부러 또는 큰 잘못으로 집을 부순 경우,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해 준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나 그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속(lineal ascendant)·직계비속(lineal descendant)이 그 집에 실제로 살려는 경우 등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집을 산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고, 그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법의 취지를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조화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매수인도 그 집에 실제 거주하려 한다면 정해진 갱신거절 기간 안에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66631). 갱신을 거절할 권리는 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며 이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적 평석도 있습니다 (DOI: 10.36532/kulri.2023.108.125).
갱신된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전월세상한제(rent increase cap)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청구가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한 장치입니다. 법은 이 상한과 함께, 계약이나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올려 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특별시·광역시·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법이 이 상한을 적어 둔 자리는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올려 달라고 청구할 때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6조의3 제3항). 계약이 끝난 뒤 새 임차인과 새로 맺는 계약에도 인상 제한을 둘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DOI: 10.17926/kaolp.2022.22.3.3).
대법원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은 임차인의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했더라도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58672).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칙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실제로 살겠다며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남에게 집을 빌려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그 금액은 미리 합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세 가지 계산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헌법재판소에 간 울타리
새 울타리는 임차인을 지키는 만큼 임대인의 마당을 좁힙니다. 집을 가진 임대인과 그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 조항들이 자기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343).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와 헌법을 둘러싼 다툼을 가리는 기관입니다.
임대인 쪽 주장은 이랬습니다. 갱신을 요구받으면 임대인은 임차인도, 기간도, 보증금 액수와 증액 범위도 전혀 고를 수 없으니 계약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살겠다고 거절한 뒤 해외 발령이나 오랜 입원으로 들어가 살 수 없게 되어도, 손해배상이 두려워 남에게 빌려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손해액을 법이 미리 정해 두어 임차인이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은 민사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습니다. 임차인이 깎아 달라는 청구에는 하한을 두지 않고 임대인이 올려 달라는 청구에만 상한을 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법 시행 전에 맺은 계약에까지 새 조항을 적용한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343).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계약갱신요구 조항과 차임 증액 한도 조항, 손해배상 조항, 그리고 법 시행 당시 이어지던 계약에도 이를 적용하게 한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고,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343).
재판소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이 조항들은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해 주거안정을 꾀하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알맞다고 보았습니다. 갱신요구는 행사 기간과 횟수가 제한되고 거절 사유도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증액 상한은 차임과 보증금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인상 자체를 막지 않고,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에 비추어 20분의 1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이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남에게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해액을 법으로 정한 것은 증명의 부담 때문에 임차인이 청구를 사실상 포기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받는 제한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쳐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올려 달라는 청구에만 상한을 둔 것은, 감액 청구의 하한까지 통제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불합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칙 조항은 이미 끝난 관계가 아니라 진행 중인 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이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343).
학계의 평가는 양쪽으로 갈립니다. 개정법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고 (DOI: 10.21717/ylr.31.2.4), 대립하는 두 이익 가운데 임차인 쪽에만 치우쳐 비례성에 반하고 오히려 분쟁을 낳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KCI ART002712026). 두 제도를 모두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KCI ART002836147). 반대쪽에서는 4년은 주거 안정에 미흡하니 갱신요구를 세 번까지 허용하자는 제안이 있고 (DOI: 10.15756/dls.2023..81.209), 도입 전부터 인상률 상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KCI ART002292260).
실측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갱신요구권을 쓴 경우 쓰지 않은 경우보다 전월세가격 상승률이 평균 12.29%p 낮았다는 분석입니다. 그 효과는 전세에서 가장 컸고 권역마다 달랐습니다. 같은 연구는 20분의 1, 곧 5%로 고정된 상한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할 잠재성도 함께 지적하고, 효과가 지역과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제도를 일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차등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DOI: 10.24957/hsr.2025.33.2.133).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건을 보면, 갱신요구권이 생긴 뒤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분쟁이 거치는 단계도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DOI: 10.22423/KREUS.2022.14.2.47).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2년이 지나 수진 씨가 새 직장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의 조건을 잃게 됩니다. 이 딜레마 때문에 생긴 제도가 있습니다 (KCI ART002411899).
법은 이런 임차인에게 길을 하나 둡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명령(lease registration order)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자기 임차권을 등기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고, 그 전에 이미 얻었다면 그대로 유지되며, 그 뒤에 집을 떠나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얻은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이 제도는 외환위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겪은 뒤,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41호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KCI ART001777391). 틈도 있습니다. 2018년의 한 연구는 임차권등기가 끝나기까지 최소 1~3주 이상 걸리고,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이용하더라도 등기가 끝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CI ART002411899). 또 이렇게 등기가 된 집을 그 뒤에 빌린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전세사기가 드러낸 틈
수진 씨의 첫 번째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현실이 된 때가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과 보증사고가 사회 문제로 크게 불거졌습니다 (DOI: 10.38100/jhuf.2026.11.2.37). 돌려받지 못하는 일에는 사기도 있고 시장의 충격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금리 충격이 보증금 미반환을 뚜렷하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OI: 10.30592/KAFC_JFC.15.02.02).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거나 정체기에 접어들면, 보증금으로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에 처합니다 (KCI ART003166973).
전세사기는 집주인이나 건축주, 중개인 같은 전세 계약 관련자들이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KCI ART002994592). 근거들이 꼽는 틈은 몇 가지로 모입니다. 임차인은 그 집의 권리관계와 담보 수준, 임대인의 재무 상태를 알기 어렵고, 보증금 반환이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에 과도하게 기댑니다 (DOI: 10.63834/pr.2026.14.70). 신탁회사가 소유한 집을 빌린 임차인들이 신탁 구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고, 그 원인의 하나로 확정일자 중심 보호체계의 한계가 지적됩니다 (DOI: 10.38100/jhuf.2026.11.3.41). 정부가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을 크게 늘린 것이 결과적으로 전세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DOI: 10.22813/kssi.2023..118.242).
바뀐 것도 있습니다. 2023년 2월 2일 정부 대책은 반환보증의 대상이 되는 전세가율, 곧 집값에 대한 보증금의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전세가율 하향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KCI ART002978711). 지금 법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를 지게 하고, 계약 전에 임대인이 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이를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 앞선 순위의 보증금 규모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알 수 있게 한 이런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DOI: 10.24957/hsr.2024.32.4.29).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와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주어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꾀하는 특별법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이 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만 피해자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많은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DOI: 10.30833/LTPR.2025.11.13.4.283).
어디까지 더 바꿀지는 논쟁 중입니다. 등기를 의무로 하자는 제안 (DOI: 10.24957/hsr.2024.32.4.29)과, 의무화 대신 등기를 「활성화」하자는 제안 (DOI: 10.17208/jkpa.2026.10.61.5.209)이 맞서 있습니다.
수진 씨의 2년을 다시 따라가면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이삿날 수진 씨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자리를 잇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수진 씨는 판 돈에서 자기보다 뒤 순위의 권리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이삿날보다 먼저 등기된 담보가 있었다면 그 담보가 앞서고, 대항력이 다음 날에야 생기므로 이삿날 같은 날 설정된 담보에도 밀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KCI ART002069847). 판 돈이 모자라면 순서가 앞서도 받을 몫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수진 씨가 최우선변제의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의 기준에 달려 있고, 이 글은 그것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2년이 끝날 무렵 수진 씨에게는 갱신을 한 번 요구할 기회가 있고, 임대인에게는 법이 적은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끝나고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수진 씨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닌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더 볼까
열린 문제 하나는 임대인의 마당을 얼마나 좁혀 임차인의 울타리를 얼마나 높일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높이를 합헌이라 했고, 학계에서는 더 높이자는 쪽과 허물자는 쪽이 함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 — 이 글의 결정이 들어온 헌법소원이라는 창구.
- 「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 — 계약의 자유·재산권과 주거안정을 재는 저울.
-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다툼과 사기를 벌하는 재판이 가는 법정.
- 이 시리즈의 다른 편 「계약 — 두 손으로 묶은 매듭」 —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지, 계약금(down payment)으로 계약을 물리는 규칙과 약속이 깨졌을 때의 손해배상.
근거 논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현행) — 법령 원문 —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민법의 특례를 두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현행) — 법령 원문 —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①),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④).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현행) — 법령 원문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매·공매 환가대금 우선변제(②),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수령(③).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현행) — 법령 원문 — 종료 후 미반환 시 신청(①), 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유지(⑤), 그 뒤 임차인은 제8조 우선변제 없음(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현행) — 법령 원문 —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짧은 기간 주장 가능(①), 보증금 반환까지 관계 존속(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현행) — 법령 원문 — 기간 내 통지 없으면 같은 조건 갱신, 존속기간 2년, 2기 연체 등 임차인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현행) — 법령 원문 — 6개월~2개월 전 갱신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거절 사유 아홉, 1회·2년, 제7조 범위 증감, 실제 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현행) — 법령 원문 — 증액청구는 약정액의 20분의 1 초과 불가, 1년 내 증액청구 불가, 시·도 조례로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현행) — 법령 원문 —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일정액 최우선변제, 범위·기준은 대통령령, 주택가액 2분의 1 상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현행) — 법령 원문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출장소·지방법원·등기소·공증인이 확정일자 부여(①), 계약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정보 요청(④).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현행) — 법령 원문 — 계약 때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 열람 동의로 갈음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현행) — 법령 원문 —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현행) — 법령 원문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와 조세 징수 등 특례를 부여해 지원·주거안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현행) — 법령 원문 — 전세사기피해자는 제3조 요건을 모두 갖추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 "건물인도" (2022) — 대법원 2021다266631 — 갱신요구 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실제 거주하려면 갱신거절 기간 내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파기환송).
-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2024) — 대법원 2023다258672 —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갱신 효력, 갱신된 계약의 해지는 통지 후 3개월(기간 개시 전 도달이어도 같음),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2023) — DOI: 10.36532/kulri.2023.108.125 — 갱신거절권은 소유권과 결합되지 않아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므로, 신소유자의 갱신거절을 인정한 대법원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2022) — DOI: 10.17926/kaolp.2022.22.3.3 — 새 임대차계약 체결 때의 인상 제한 도입 가능성 논의 필요, 조례 제정 활동 요구.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현행) — 법령 원문 —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성립.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현행) — 법령 원문 —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2024) — 헌법재판소 2020헌마1343 — 계약갱신요구·차임증액한도·손해배상 조항과 부칙 제2조 모두 합헌(증액 상한만 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음, 부칙은 부진정소급입법), 재판관 전원 일치.
- "전세사기 예방 방법론에 대한 연구" (2024) — DOI: 10.33097/JNCTA.2024.08.11.2420 — 전세는 월세 없이 보증금을 맡기고 살다 원금을 돌려받으며, 임대인은 목돈을 무이자로 활용.
- "전세 사기의 원인 분석과 대안 탐색" (2023) — DOI: 10.22813/kssi.2023..118.242 —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차 제도라는 설명, 전세대출·반환보증 확대가 결과적으로 전세사기를 촉진했다는 주장.
- "전세의 역사와 한국과 볼리비아의 전세제도 비교분석" (2015) — DOI: 10.15793/kspr.2015.85..003 — 전세는 볼리비아·인도에도 있어 우리나라 고유 제도가 아니다.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월세 없음·2년 기준이 같고 공부 등록·보증금 25~40%가 다르다.
- "거짓으로 대항력을 주장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된 임차권의 충돌과 우열" (2025) — DOI: 10.22868/koland.2025.41.1.002 — 한국의 임차보증금은 주택 가격의 60~70%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 - 익일조항 폐지를 중심으로 -" (2015) — KCI ART002069847 — 같은 날 담보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 익일조항의 문제와 판례가 든 조항의 취지(이종장부·선후 구별), 소액임차인의 사회정책적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고찰" (2019) — DOI: 10.35148/ilsire.2019..19.149 — 익일 조항과 주민등록 공시의 문제 제기에도 제정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존재와 해당 주택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일고" (2022) — KCI ART002817973 —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항력이 인정되어 매수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 법제 및 정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2024) — DOI: 10.30933/KPLLR.2024.107.49 —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근저당 설정 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선순위 배당 뒤 남은 금액을 받아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검토.
- "The Impact of Shocks to Interest Rates, Housing Prices, and Credit Supply on the Korean Housing Rental System" (2025) — DOI: 10.30592/KAFC_JFC.15.02.02 — 2010~2024년 6월 월별 SVAR: 금리 충격이 미반환을 늘리고, 위험은 집값이 보증금 아래로 떨어지는 경로 등으로 퍼진다.
-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2023) — DOI: 10.15756/dls.2023..81.209 — 1회 행사로 4년 뒤 종료는 미흡, 3회 행사·8년 보장 제안.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검토" (2021) — DOI: 10.21717/ylr.31.2.4 — 계약갱신 강제는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해 사적 자치 원칙에 위반.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평가" (2021) — KCI ART002712026 — 임차인 법익에만 치중해 비례성에 반하고 입법이 분쟁을 야기하는 부작용.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문제점 및 근원적 해결 방안" (2022) — KCI ART002836147 — 부작용과 가격 이상 현상, 두 제도의 전면 폐지 요구.
-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2017) — KCI ART002292260 — 인상률 상한제는 공급 위축 가능성이 미미하고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아파트의 전월세가격 상승을 억제하는가?" (2025) — DOI: 10.24957/hsr.2025.33.2.133 — 서울 아파트, 행사 시 상승률 평균 12.29%p 낮음(전세에서 가장 강하고 권역별 상이), 5% 고정 상한의 중장기 왜곡 잠재성, 일괄 적용 한계·차등 설계 제안.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후 분쟁차이 분석" (2022) — DOI: 10.22423/KREUS.2022.14.2.47 — 조정위원회 자료에서 신설 뒤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분쟁 경로 단계가 늘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임차보증금반환절차에 관한 연구" (2018) — KCI ART002411899 — (2018년 기준) 주민등록 이전에 따른 대항력 상실을 막으려 도입, 등기까지 최소 1~3주 이상 걸리고 보증기관 지급도 등기 완료 뒤.
-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방향" (2013) — KCI ART001777391 — IMF 위기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거쳐 1999년 1월 21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도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임차보증금 비율에 미친 영향: 채무불이행 사례를 중심으로" (2026) — DOI: 10.38100/jhuf.2026.11.2.37 — 2022년 이후 부각된 보증금 반환채무불이행과 보증사고를 배경으로 경매 데이터 분석.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법적 대응" (2024) — KCI ART003166973 — 시장 하락기에 레버리지 투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 정보 비대칭.
- "대규모 전세사기(빌라왕)에 대한 공법적 규제방안" (2023) — KCI ART002994592 — 전세사기는 전세 계약 관련자들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
-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2026) — DOI: 10.63834/pr.2026.14.70 — 정보 비대칭과 임대인 재무 건전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반환 구조.
- "신탁전세사기 피해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2026) — DOI: 10.38100/jhuf.2026.11.3.41 — 신탁 구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확정일자 중심 보호체계의 한계.
- "전세사기 발생원인 및 법적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2023) — KCI ART002978711 — 2023년 2월 2일 정부대책: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 100%→90% 등. 정보 제공 대책은 실효적, 전세가율 하향 방식은 재고 필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4) — DOI: 10.24957/hsr.2024.32.4.29 — 선순위 보증금·세금체납 정보 개선은 미흡, 전세권설정 등기 의무화 제안.
- "전세보증금 반환위험과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2025) — DOI: 10.30833/LTPR.2025.11.13.4.283 — 전세사기특별법의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다수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한다.
- "전세사기 예방 수단으로서의 주택 임대차 등기 의무화 : 쟁점과 대안" (2026) — DOI: 10.17208/jkpa.2026.10.61.5.209 — 의무화의 작동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등기 「활성화」를 대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