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nding the Concept of ‘Presentness of Infringement’ as a Requirement for Self-Defense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Japanese, and German Case Law ―

Chae-Eun Oh

Yonsei Law Review · 2025

본 논문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노사갈등 대표이사 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침해의 현재성’ 요건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던 국내외 판례들을 분석하였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법익침해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법익침해의 현존, 방위의사의 존재, 그리고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그 성립요건으로 요구된다. 이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하여, 단순히 법익침해가 시작되거나 진행 중인 상태에 국한되지 않고, 침해가 형식적으로 종료된 후에도 추가적인 침해의 실질적인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예방적 정당방위에 대한 논의, 지속적 위험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침해의 현재성’ 및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침해의 현재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침해자의 법익침해 행위 중 일부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서 실질적인 법익침해 상황 전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사정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법익침해 상황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대법원은 ‘폭력 남편 폭행 뇌사 사건’에서 법익침해 상황의 종료 시점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익침해 직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에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정당방위 성립을 부정한 적이 있고, 한편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에서는 기존에 침해행위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침해행위가 장래에 반복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한 법익침해 상황이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여지를 남기기도 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여 객관적 사정으로부터 실질적인 법익침해가 계속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인다. 일본 최고재판소와 독일 연방대법원의 정당방위 판례를 비교함으로써, 각국이 방위행위에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을 살펴 위 대법원 판례의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는 해석이 국제적인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또 그러한 해석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대법원 대상판결이 객관적 사정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침해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침해의 현재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객관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족하다고 제안하며, 따라서 객관적 사정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위험의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주관적 판단에 기반하는 예방적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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