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alogue as Agenda-setting Process: Competing Risk Analysis of the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Decisions in Korea

Hyang-mi Kim

한국정책학회보 · 20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특정한 정책의제의 입법에 우선순위가 설정될 경우 국회는 언제, 어떻게 반응할까·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간 상호작용을 의제설정과정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기존에는 정치학과 법학에 한정되었던 “대화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 as dialogue)” 논의를 정책학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와 국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일반모형으로 ‘의제설정과정으로서의 대화 모형(the dialogue as agenda-settingprocess)’을 제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1989년부터 2024년까지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239건의 법조문에 개정입법이 일어나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유형에 대해 경쟁위험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여러 정책장소 중 헌법재판소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국회로 이동한 옹호집단의 전략 구성,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입법자들이 대안 의제의 옹호집단에서 시작하고 헌법재판소가 초대한 ‘대화’를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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