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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무엇인가 — 함부로 헐 수 없는 벽

Paperis 아티클

헌법이란 무엇인가 — 함부로 헐 수 없는 벽

헌법은 나라를 받치는 벽이다. 법률이 그 벽을 건드리면 헌법재판소가 가리고, 벽 자체를 옮기려면 국회 3분의 2와 국민투표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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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무엇인가 — 함부로 헐 수 없는 벽

혼인신고를 받아 주지 않던 법

1995년, 서울가정법원에 혼인신고를 거절당한 커플들의 사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절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의 성과 본이 같았습니다. 김해 김씨와 김해 김씨, 전주 이씨와 전주 이씨처럼 성과 본관이 같은 사람끼리는 혼인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1958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조항은 이렇게 짧았습니다.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 95헌가6)

이 조항은 촌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김해 김씨만 해도 1985년 통계로 3,892,342명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95헌가6). 촌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먼 친척이어도, 성과 본이 같으면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1997년, 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가리는 기관이 이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국회가 1998년 말까지 고치지 않으면 그 조항이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95헌가6). 그렇게 정한 곳은 법을 만든 국회가 아니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그 위의 무언가가 멈춰 세운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위의 무언가」를 대한민국 헌법을 놓고 따라갑니다. 헌법을 건물을 받치는 벽에 빗대겠습니다. 건물 안의 칸막이는 고쳐 달 수 있지만, 받치는 벽을 건드리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받치는 벽은 함부로 헐 수 없습니다.

모든 법 위의 법

헌법(constitution)은 나라의 기본 틀과 국민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정한, 모든 법 가운데 가장 높은 법입니다. 기본 틀이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가입니다. 헌법은 첫 조항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나머지 절반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그 출발점이 되는 조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기본권의 종류와 한계는 「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이 자세히 다룹니다.

헌법 아래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statute)은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만든 법입니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적어 둡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 혼인을 막던 그 조항도 민법이라는 법률의 한 조항이었습니다. 법률 아래에는 다시 명령과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맡긴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을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헌법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지가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고 정해 둡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아래의 법은 위의 법에 어긋날 수 없다는 순서가 헌법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헌법이 최고법(supreme law)이라는 말은, 법률이든 정부의 명령이든 헌법에 어긋나면 결국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뒤에서 다시 볼 호주제 결정에서 이 점을 「다른 모든 법적 규범이나 가치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9). 칸막이를 아무리 정성껏 달았어도 받치는 벽을 파고들었다면 그 칸막이를 뜯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헌법이 맨 위에 있을까요. 헌법이 묶으려는 대상이 국가 권력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호주제 결정은 이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입법ㆍ행정ㆍ사법과 같은 모든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의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도 직ㆍ간접적으로 헌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9)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는 국가 권력도 헌법이라는 미리 정한 규칙 아래에서만 움직이게 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생각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국회도 그 규칙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도 헌법에 어긋나면 멈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의 한계를 하나 밝혀 둡니다. 벽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저절로 버팁니다.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법률이 벽을 파고들었다」고 묻고, 누군가 그것을 가려야 비로소 힘이 생깁니다. 다음 절이 그 묻고 가리는 길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부딪칠 때

위헌(unconstitutional)은 법률이나 국가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법률이 위헌인지는 헌법재판소가 가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와 헌법을 둘러싼 다툼을 가리는 기관입니다.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의 첫째 일이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길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하다가 그 재판에 써야 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문제가 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제청은 재판을 하던 법원이 그 재판에 쓰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그렇게 제청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제청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만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가 다룹니다.

동성동본 커플의 사건이 바로 이 길을 탔습니다. 혼인신고를 받아 주지 않은 처분에 커플들이 불복하자, 서울가정법원은 1995년 5월 17일 그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 95헌가6).

1997년 7월 16일의 결정에서 재판관(justice) 다섯 명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동성동본인 혈족은 서로가 아무리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촌수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먼 혈족이라 하여도 혼인을 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 95헌가6) 다섯 명은 이것이 혼인 상대를 고를 자유를 막고, 남자 쪽 혈통만 따지므로 성별로 차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헌으로 본다 하여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권장한다거나 기존의 보편타당한 윤리 내지 도덕관념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헌법재판소 95헌가6) 위헌 판단은 그 법률이 헌법과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고, 그 풍습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정문의 짜임부터 보겠습니다. 주문은 판결문 맨 앞에 오는, 재판의 결론을 적은 짧은 문장들입니다. 결정문에는 그 주문과 함께 재판관들의 의견이 이유로 실립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생각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은 재판에 참여한 법관 가운데 더 많은 수가 함께한, 주문과 그 이유를 이루는 의견입니다. 반대의견은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지 않은 법관이 왜 자기 생각은 다른지 적어 남기는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관 대신 재판관, 판결 대신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관 두 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혼인을 다루는 법은 전통과 풍속에 강하게 매여 있으니 그 범위를 정하는 일은 국회의 몫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관습 중 어느 범위에서 이를 입법화하여 강제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5헌가6)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처럼 재판관들 사이의 다툼 끝에 나오고, 결론에 서지 않은 재판관의 이유도 결정문에 그대로 남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에는 다섯 명과 같았지만, 결정의 형식을 달리 봤습니다. 단순위헌(simple unconstitutionality)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언해 그 효력을 곧바로 잃게 하는 결정입니다. 다섯 명은 단순위헌을, 두 명은 국회에 고칠 기회를 주는 결정을 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 95헌가6).

그런데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려면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쪽이 다수여도 여섯 명에 못 미치면 결론이 되지 못합니다. 이 결정문도 「5명의 의견이 다수의견이기는 하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선고한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95헌가6). 위헌이라는 데 뜻을 같이한 일곱 명의 결론은 두 명이 택했던 형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결정의 주문 첫 줄은 「민법 제809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였습니다 (헌법재판소 95헌가6).

95헌가6 결정의 재판관 아홉 명. 다섯 명은 단순위헌, 두 명은 헌법불합치, 두 명은 반대의견이었다.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사람은 일곱이었지만 단순위헌은 여섯 명에 못 미쳐, 주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였다.

헌법은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1958년에 만들어진 조항이 이 결정으로 실제로 멈췄습니다.

바로 지우지 않는 결정

헌법불합치(non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에 고칠 기회를 주는 결정입니다. (KCI ART003381591) 받치는 벽을 파고든 칸막이를 당장 뜯어내지 않고, 고쳐 달 때까지 말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동성동본 결정의 주문 둘째 줄이 그 기한이었습니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고칠 때까지는 그 조항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95헌가6) 조항은 기한까지 형식상 남아 있지만, 그동안 법원도 국가기관도 지방자치단체도 그 조항을 들어 혼인신고를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헌법불합치에는 반대 방향의 모습도 있습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를 이루는 민법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 법률조항들은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9)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항을 한동안 그대로 쓰게 한 것입니다.

까닭은 호적이었습니다. 당시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집안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조항들을 곧바로 없애면 신분 관계가 바뀌어도 그것을 적어 둘 틀이 사라집니다. 결정문은 그렇게 되면 「신분관계를 공시ㆍ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큰 공백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9). 벽을 파고든 칸막이라도 그것이 지붕 한쪽을 같이 받치고 있다면, 새 기둥을 세울 때까지는 남겨 두는 셈입니다. 이 결정에도 재판관 세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그들은 심판 대상 조항의 전부나 일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9). 호주제가 어떤 제도였는지는 어린이 편 「엄마는 같이 사는 사람이었다」가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이 결정 형식을 두고 학계에서는 물음도 나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벌에 관한 조항은 예외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예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으면 그 결정 다음 날까지만 거슬러 올라갑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한 연구는 이 규정에 비춰 보면, 적용을 멈추게 하는 헌법불합치는 이 규정과 맞을 수 있지만 계속 쓰게 하는 헌법불합치는 이 규정과 어긋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DOI: 10.35215/jcj.2024.11.2.011). 위헌인 법률을 계속 쓰게 하려면 법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 씀으로써 생기는 기본권 침해와 공백의 불이익을 실제로 견줘야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KCI ART003381591). 1989년부터 2024년까지 헌법불합치가 선언된 법 조문 239건을 모아, 국회가 고치기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한 연구도 있습니다 (DOI: 10.33900/KAPS.2025.34.4.16).

정리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과 「언제부터 효력을 끊을까」를 따로 정해 왔습니다.

네 컷. 집 안의 칸막이는 고쳐 달 수 있지만 받치는 벽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받치는 벽을 파고든 칸막이는 뜯어낸다(단순위헌). 당장 뜯지 않고 고칠 때까지 말미를 주되 그동안 쓰지 않기도 하고, 지붕 한쪽을 같이 받치고 있으면 새 기둥을 세울 때까지 남겨 두기도 한다(헌법불합치).

벽을 옮기는 길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으면 법률이 물러납니다. 그렇다면 헌법 쪽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헌법 개정(constitutional amendment)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헌법의 조문을 고치는 일입니다. 흔히 개헌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절차는 네 걸음입니다. 첫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제1항). 둘째, 대통령이 그 안을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셋째, 국회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제1항). 넷째,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national referendum)는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국민이 직접 표를 던져 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헌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제2항·제3항).

받치는 벽을 옮기려면 입주민 대표들의 결정만으로는 안 되고, 입주민 전체가 표를 던져야 하는 셈입니다.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며, 그 과정에 국민투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9조·제53조 제1항). 개헌은 그보다 높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에 국민투표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공포하며 국민투표가 없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내놓고, 20일 이상 공고하고, 60일 안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의결한 뒤, 30일 안의 국민투표(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투표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를 거쳐 확정된다.

헌법은 개정의 효력에도 선을 그어 둡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거듭 맡는 것)에 관한 규정을 바꾸는 개헌은, 그 개헌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제2항). 지금의 개정 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운 것은 지난 개헌의 역사를 반성한 결과라고 한 연구는 봅니다. 그 역사의 개헌이 대체로 권력 구조와 정권 연장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다는 반성입니다 (KCI ART003113377).

지금의 헌법은 1987년 아홉 번째 개정으로 지금의 모습이 됐고, 그 뒤로 오랫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DOI: 10.31536/jols.2023.20.2.008; KCI ART003113377). 이 문턱을 어떻게 볼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갈립니다. 2007년의 한 연구는 지금의 절차로는 개헌이 매우 어렵고, 특히 국회의 3분의 2 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습니다 (KCI ART001047445). 다른 연구는 절차가 엄격한 것은 맞고 경직성 비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면서,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참여하는 절차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DOI: 10.33606/YLA.47.1).

어느 쪽이든 문턱이 높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야 하니, 국회 안의 한때의 다수만으로는 헌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제1항·제2항).

도면에 없는 벽

그렇다면 헌법은 글로 적힌 조문뿐일까요. 2004년, 이 물음이 헌법재판소에 올라왔습니다. 2003년 말 국회는 충청권에 새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04년 1월 공포됐습니다. 일부 국민은 이 법률이 수도를 옮기는 결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신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헌법 조문 어디에도 수도가 서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결정문도 이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관습헌법(customary constitutional law)은 헌법 조문에 글로 적히지 않은 채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헌법 규범을 말합니다. 쟁점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그런 규범인지, 그렇다면 글로 적힌 헌법과 같은 힘을 갖는지였습니다.

다수의견은 같은 힘을 갖는다고 봤습니다. 헌법 조문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을 수는 없고, 기본적인 헌법 사항에 관한 관행이 오래 이어지고, 중간에 깨진 적이 없고, 내용이 분명하고,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믿고 있다면 관습헌법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600여 년 이어진 그런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법률로 수도를 옮긴 것은 국민투표를 건너뛴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같은 힘을 갖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관습헌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글로 적힌 헌법은 국민이 정해진 절차로 분명히 뜻을 밝힌 것이라 관행만으로는 그만한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문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대한 보완적 효력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반대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오래된 사실에서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규범을 끌어낸 데에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이 법률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는데, 관습헌법을 이유로 막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준 입법권(legislative power)을 관습으로 부인하는 일이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결론은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위헌이라는 결론에 섰고, 그중 한 명은 다른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 전효숙 재판관은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건물로 말하면, 도면에 그려지지 않은 벽도 받치는 벽인가라는 물음입니다. 다수의견은 도면이 생기기 전부터 건물을 받쳐 온 벽이라면 받치는 벽이라고 봤고, 반대의견은 도면에 그려진 벽만이 그만한 무게를 진다고 봤습니다. 헌법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이처럼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하나의 답으로 닫혀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더 볼까

이 글에 나온 결정문의 주문·다수의견·반대의견을 직접 읽어 보고 싶다면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이 읽는 순서를 알려 줍니다. 명령·규칙을 마지막에 심사하는 대법원이 재판의 어디에 서 있는지는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이 다룹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편이 이어집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그것을 제한하는 기준은 「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이, 국회·정부·법원이 권력을 나눠 갖는 방식은 「권력분립 — 열쇠를 나눠 쥔 나라」가, 헌법재판소의 다섯 가지 심판과 결정의 종류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가, 헌법이 정한 선거의 원칙은 「선거와 대표 — 같은 한 판, 다른 조각」이 이어 갑니다.

근거 논문

  • "대한민국헌법 제1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민주공화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 "대한민국헌법 제40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49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대한민국헌법 제53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재의요구 포함).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법률의 위헌 여부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 명령·규칙·처분은 대법원이 최종 심사.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헌법재판소가 맡는 다섯 가지 심판과 재판관 9인 구성.
  •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법률의 위헌결정 등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개헌 발의 주체,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 없음.
  •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개헌안의 20일 이상 공고.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 국민투표(선거권자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로 확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 (2026 시행) — 법령 원문 —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2026 시행) — 법령 원문 — 위헌결정의 기속력, 결정일부터 효력 상실, 형벌 조항은 소급 상실.
  •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1997) — 헌법재판소 95헌가6 — 동성동본 금혼 조항 헌법불합치(단순위헌 5·헌법불합치 2·반대 2), 1998년 말까지 개정 안 하면 1999. 1. 1. 효력 상실, 그때까지 적용 중지.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2005) — 헌법재판소 2001헌가9 — 헌법의 최고규범성(다수), 호주제 조항 헌법불합치, 호적의 공백을 이유로 호적법 개정 때까지 계속 적용, 재판관 3명 반대의견.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 —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 헌법 개정 절차로만 바꿀 수 있다며 위헌(별개의견 1), 전효숙 재판관 반대의견은 관습헌법에 보완적 효력만 인정·청구 부적법.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와 입법형성의 한계" (2026) — KCI ART003381591 —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효력 상실을 유예하고 개선입법 기회를 주는 형식, 계속 적용에는 기본권 침해와 공백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견줘야 한다.
  •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불합치하는가?" (2024) — DOI: 10.35215/jcj.2024.11.2.011 — 위헌결정된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인데 적용중지형 헌법불합치는 이 규정과 합치할 수 있으나 계속적용은 배치된다고 결론.
  • "헌법재판소와 국회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의제설정과정으로서의 ‘대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정입법에 대한 경쟁위험분석" (2025) — DOI: 10.33900/KAPS.2025.34.4.16 — 1989~2024년 헌법불합치 선언 법조문 239건의 개정입법까지 걸린 시간 분석.
  • "헌법개정 절차의 역사적 변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2024) — KCI ART003113377 — 지난 개헌은 대체로 정권 연장·통치구조 중심이었고 그 반성이 현행 절차의 경직성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개정 이후 약 40년간 개정 없음.
  • "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연구 - 일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 (2023) — DOI: 10.31536/jols.2023.20.2.008 — 한국 헌법은 제9차 개정(1987년) 후 약 40년 동안 개정되지 못했다.
  • "헌법개정의 절차와 헌법개정의 가능성" (2007) — KCI ART001047445 — 현행 개정 절차로는 개헌이 매우 어렵고 특히 국회 3분의 2 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 "현행 헌법개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2025) — DOI: 10.33606/YLA.47.1 — 개정 절차는 엄격해야 하나 변화 요구도 수용해야 하며, 경직성 비판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개헌 가능성을 높이려면 국민 의견 수렴·참여를 늘려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첫걸음 — 나라의 뼈대와 내 권리, 그리고 그 둘을 지키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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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헌법이란 무엇인가 — 함부로 헐 수 없는 벽
  2. 2.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
  3. 3.권력분립 — 열쇠를 나눠 쥔 나라
  4. 4.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
  5. 5.선거와 대표 — 같은 한 판, 다른 조각
다음 글 →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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