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실패할 때 — 가격이 다 말해 주지 못하는 순간들

치킨 한 마리의 영수증에 없는 것들

밤 열 시에 치킨 한 마리를 시켰다고 해 봅시다. 값은 2만 원이고, 나와 가게가 둘 다 만족하면 거래는 끝납니다. 값은 이 두 사람 사이의 일만 말해 줍니다.

이 장면 둘레에는 값에 나오지 않는 일이 네 가지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골목을 지나는 소리는 윗집 사람이 듣습니다. 윗집 사람은 이 거래에서 값을 받지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골목의 가로등은 값을 낸 사람이 없는데도 배달하는 사람이 길을 찾도록 돕습니다.

동네에 치킨집이 한 곳뿐이라면 2만 원이 적당한 값인지 견줄 곳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산 중고 자전거의 브레이크 상태는 판 사람만 알았습니다.

이 글은 이 네 가지를 묻습니다. 값에 담기지 않는 것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따라가고, 그것을 바로잡는 길에는 무엇이 드는지도 문헌으로 봅니다. 일반 개념을 설명할 뿐 무엇을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거래한 사람들의 값만 말한다

시장 실패(market failure)는 가격에 값이 다 담기지 않아서, 거래의 결과가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못 미치는 경우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가격표가 경제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늘 충분히 싣지는 않는다는 점은 개발 경험을 돌아본 논문도 적습니다 (DOI: 10.1257/jep.4.3.25).

앞 편들의 말을 한 번씩 불러 봅시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포기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의 값이고, 영수증에 찍히지 않습니다. 「희소성과 기회비용 — 무엇을 고르면 무엇을 포기하나」가 다뤘습니다. 사람이 값과 보상에 따라 행동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인센티브 — 사람은 값과 보상에 어떻게 반응하나」에 있습니다. 균형 가격은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같아지는 값입니다. 「수요와 공급 — 가격은 누가 정하나」가 다뤘습니다.

세 이야기가 이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거래하는 사람은 가격에 실린 값을 보고 행동을 정합니다. 실리지 않은 값은 그 행동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가리키는 범위는 좁습니다. 가격이 값을 잘 담은 거래는 앞 편들이 다룬 거래입니다. 시장 실패는 담기지 않은 값이 있는 자리만 가리킵니다.

담기지 않는 값은 네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거래 밖 사람이 치르는 값, 아무도 대가를 못 받는 이득, 값을 올릴 힘, 한쪽만 아는 정보입니다.

거래 밖 사람이 치르는 값: 외부효과

외부효과(externality)는 거래하는 사람 밖의 제3자에게 흘러가는 비용이나 이득으로, 값에 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손해가 가면 음의 외부효과, 이득이 가면 양의 외부효과라고 부릅니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음의 외부효과입니다. 윗집 사람은 잠을 설치고, 그 손해는 치킨 값에 없습니다. 윗집 사람이 포기한 잠의 값도 앞에서 본 기회비용입니다. 다만 그 비용을 치르는 사람이 거래 밖에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은 거래한 사람이 치르는 값에 거래 밖의 사람이 치르는 값까지 더한 것입니다. 음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거래한 사람이 느끼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습니다. 그 차이를 치르지 않는 쪽에는 소음을 줄일 이유가 약합니다. 환경 피해를 다루는 한 논문은 이 외부 비용을 사회가 떠안고 생산자는 떠안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그 비용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치가 없으면 이윤을 좇는 생산자는 스스로 줄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DOI: 10.47968/gapgyan.31007).

문헌이 말하는 교정 길은 여럿이고, 대가를 따로 적은 길이 많습니다.

피구세(Pigouvian tax)는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쪽에 피해와 같은 금액을 한 단위마다 세금으로 물려, 사회적 비용을 그쪽의 비용에 넣는 방법입니다 (DOI: 10.2139/ssrn.6341260). 오토바이 한 번마다 그 소음이 입히는 피해만큼을 가게가 치르게 하는 식입니다. 이 생각은 1920년 피구의 책에서 나왔고, 탄소에 매기는 가격이 그 한 예로 꼽힙니다 (DOI: 10.1080/10370196.2020.1827759).

피구세의 대가는 금액을 맞추는 일에서 생깁니다. 임금세나 상품세 같은 다른 세금이 이미 있으면 알맞은 크기가 달라진다는 수학 모형이 있습니다. 피해가 일정한지 변하는지, 가구의 선호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DOI: 10.31357/vjm.v8ii.5603).

협상할 수 있는 짝과 없는 짝이 섞여 있는데 규제하는 쪽이 둘을 가를 수 없으면, 최적의 세율은 피구 기준보다 낮아집니다. 이를 보인 이론 모형이 있습니다 (DOI: 10.2139/ssrn.6992218 · 워킹페이퍼 단계의 모형).

규제하는 쪽이 개인의 수요(demand)와 외부효과의 얽힘을 잘 모를 때는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거래량 통제가 최적이라는 모형도 있습니다. 음의 외부효과에는 상한, 양의 외부효과에는 하한입니다. 얽힘의 방향을 알면 일률적인 세금이나 보조금이 최적일 수 있습니다 (arXiv:2603.15832 · 심사 전 원고, 모형).

코즈식 협상(Coasean bargaining)은 피해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직접 흥정해 풀어 가는 방법입니다. 윗집 사람과 가게가 밤 배달의 시간과 소리를 놓고 합의하는 식입니다. 여기에는 권리가 분명하고 흥정 비용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흔히 붙습니다. 그 조건이 현실에서 얼마나 성립하는지는 다투는 중이고, 범위는 좁아도 다른 방법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에는 실용적인 해법이라고 서베이 논문은 평가합니다 (arXiv:2004.04247).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이미 규제 구실을 하므로 시장 실패 논거가 정당화하는 정부 규제의 범위가 훨씬 좁아진다고 주장하는 장도 있습니다 (DOI: 10.1093/9780197784631.003.0003 · 저자 주장).

권리에 기대는 도구도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는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고 그 권리를 사고팔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 소개 논문은 이런 권리 기반 도구로 옮겨 가는 흐름을 정리하며 공동·집단 소유, 정부의 세금과 규제, 더 정교한 사유재산권을 나란히 놓습니다. 이 소개 논문은 자원과 환경 문제가 모두 불완전하게 정의되고 집행되는 재산권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저자의 관점에서 쓰였습니다 (DOI: 10.1111/j.1467-8489.2007.00425.x).

값을 안 내도 쓰는 것: 공공재

공공재(public good)는 값을 내지 않은 사람이 쓰는 것을 막기 어렵고, 한 사람이 써도 다른 사람의 몫이 줄지 않는 것입니다. 골목 가로등이 그렇습니다. 불빛을 쓰는 사람 가운데 값을 낸 사람만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무임승차(free riding)는 값을 내지 않고 이득만 얻는 일입니다. 가로등 값을 나눠 내자고 하면 "내가 안 내도 불은 켜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지 않아도 이득이 같으면 내는 쪽에 돌아오는 보상이 없습니다. 앞 편의 인센티브 이야기가 이 자리에 걸립니다. 공유되는 이득은 기여를 자발에 맡기면 모자라기 쉽다는 모형이 있습니다 (arXiv:1910.11337 · 심사 전 원고, 모형).

공공재는 이득이 거래 밖 아무에게나 퍼지고 값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에서 양의 외부효과와 이어집니다.

가격에 안 담기는 것은 이득입니다. 가로등의 이득은 값을 받을 길이 없어서 파는 사람이 나서기 어렵습니다. 효과가 여럿에게 퍼지는 재화는 한 사람이 행동하면 비용은 전부 치르고 돌려받는 몫은 일부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갖는 것은 적게 공급되고 함께 겪는 것은 덜 억제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DOI: 10.2139/ssrn.7485638 · 워킹페이퍼 단계의 이론).

실험실에는 이 상황을 줄여 놓은 실험이 있습니다. 각자 돈을 공동 계좌에 넣거나 갖고 있고, 공동 계좌의 돈은 불려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눕니다. 이 구조가 무임승차의 유인을 만들어 기여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배경이라고 한 실험 논문은 적습니다. 같은 논문에서 대화와 끝까지 이어진 이야기는 기여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습니다 (DOI: 10.3390/s19122786).

교정 길도 여럿입니다.

세금으로 마련해 정부가 공급하는 길이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supply)을 다룬 한 논문은 그 논의 안에서 순수한 공공재는 정부의 약점이 있어도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고 쓰고, 대부분의 진지한 정책은 순수 공공재와 순수 사유재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DOI: 10.35536/lje.2013.v18.isp.a1 · 저자 주장).

한 이론 논문은 자발적 방식이 그것이 고치려는 실패를 그대로 겪기 쉬워 강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강제와 투표가 둘 다 필요하지만 시장의 원리와 합치면 여러 모순이 생기고, 논문은 그 비용을 계산합니다 (DOI: 10.2139/ssrn.7485638 · 워킹페이퍼 단계의 이론).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벌하는 길이 있습니다. 벌(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주는 불이익)은 기여를 늘렸습니다. 다만 참가자 몫의 합은 조건에 따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습니다 (arXiv:2508.17151 · 대규모 실험, 심사 전 원고). 수치는 뒤에서 봅니다.

공동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어장이나 목초지처럼 한 사람이 쓰면 남의 몫이 줄어드는 공유 자원은 위 정의의 둘째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그래도 값을 안 낸 사람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같아 같은 문헌이 함께 다룹니다. 숲, 관개, 목초지, 어장의 사례 연구에서 공동체는 자율 규칙으로 자원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도시와 디지털 환경의 새 공유 형태에는 그 틀을 고쳐 써야 하지만 일부 발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자들은 결론 내립니다 (DOI: 10.1515/humaff-2019-0007). 강제가 없을 때는 자발적인 협의체가 여럿 생겨나는 구조가 하나의 포괄적 체제보다 협력을 더 잘 유지한다는 모형도 있습니다 (arXiv:1910.11337 · 모형).

값을 올릴 힘: 독점

독점(monopoly)은 한 판매자가 시장을 혼자 차지해서, 값을 올려도 손님이 쉽게 떠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동네에 치킨집이 한 곳뿐인 경우입니다. 값이 올라도 손님이 갈 곳이 없습니다.

경쟁하는 시장은 낮은 값, 나은 품질, 다양한 선택, 더 많은 혁신을 낸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그 경쟁을 약하게 만들려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DOI: 10.1093/actrade/9780198860303.001.0001 · 입문서).

독점에서 가격에 안 담기는 것은 사라진 거래입니다. 가게가 값을 올려 일부 손님이 사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해 봅시다. 치킨의 원가가 그 손님이 낼 마음이 있던 값보다 낮았다면, 그 거래의 이득은 가게에도 손님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거래되었다면 얻었을 이득이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사라지는 몫입니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생기며 소비자도 공급자도 가져가지 못하는 손실입니다 (DOI: 10.1002/9781118785317.weom080247).

교정 길을 봅시다.

경쟁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담합(경쟁자끼리 값을 맞추는 합의), 반경쟁 합의, 독점, 합병이 경쟁을 막는 과제로 꼽힙니다. 집행에는 정책적 고려가 따로 따릅니다. 자유 시장과 정부 개입의 관계는 섬세하다고 입문서는 적습니다. 이 입문서의 초록은 개별 수단의 대가를 따로 적지 않습니다 (DOI: 10.1093/actrade/9780198860303.001.0001).

값이나 수익을 규제하는 길이 있습니다. 한 공익사업의 규제를 추정한 모형은 투자가 모자라는 현상을 추정하고, 규제자가 약속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정치 환경에 따라 한 종류의 손실이 줄면 규제받는 쪽이 손실을 줄이려 애쓰지 않아 생기는 다른 종류의 손실은 커지는 맞바꿈도 계산합니다 (DOI: 10.1086/695474 · 모형 추정).

거래 규칙이 독점자의 힘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여러 시장 구조를 차례로 경험하는 교실 실험에서 경매 방식의 거래 제도는 독점자가 값을 올릴 힘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 시장에서 생긴 기준 가격은 뒤 시장 독점자의 힘을 약하게 했다고 저자들은 결론 내립니다 (DOI: 10.1111/jpet.12504 · 단일 연구).

한쪽만 아는 정보: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은 거래하는 두 쪽 가운데 한쪽만 물건이나 사람의 사정을 아는 상태입니다. 중고 자전거의 브레이크 상태를 파는 사람만 알면 이 상태입니다.

역선택은 상대가 모르는 특성 때문에 질이 나쁜 쪽만 거래에 남게 되는 일입니다. 사는 사람은 좋은 자전거와 나쁜 자전거를 구별하지 못해서 평균쯤의 값만 내려 합니다. 좋은 자전거 주인은 그 값에 팔려 하지 않고 떠납니다. 좋은 물건은 빠지고 질 나쁜 물건('레몬')만 남게 되는 시장을 레몬 시장(market for lemons)이라고 합니다 (DOI: 10.1002/9781118785317.weom080245). 이 이름은 품질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작동을 다룬 고전 논문의 제목에서 왔습니다 (DOI: 10.1093/oso/9780199253906.003.0002).

가격에 안 담기는 것은 개별 물건의 질입니다. 가격은 평균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보험에서도 가입자가 자기 위험을 보험사보다 잘 알면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위험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받는 보장이 어긋나, 어느 계약 방식에서도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고 정리됩니다 (DOI: 10.1002/9780470015902.a0026687).

이 이론의 한계를 보이는 문헌도 있습니다. 질 나쁜 물건이 들어와도 좋은 물건을 시장에서 밀어내지 않고 함께 팔리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DOI: 10.1057/s41599-020-00658-w). 판매자들이 여러 계약을 내놓을 수 있고 구매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아주 나쁜 유형이 조금만 섞여 있어도 대규모 퇴출 연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대한 정보가 더 정확해지면 시장이 연쇄에 더 취약해집니다 (DOI: 10.17016/feds.2022.013 · 토론 논문 단계의 모형).

교정 길을 봅시다.

신호 보내기(signaling)는 질을 아는 쪽이 믿을 만한 방식으로 상대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DOI: 10.23943/princeton/9780691202754.003.0017). 자전거 주인이 최근 점검 기록을 보여 주는 식입니다. 문헌이 꼽는 수단은 신호 외에도 정보 공개, 제3자 인증, 위험 조정, 보상 설계가 있습니다 (DOI: 10.70267/icfmb.202619553560).

한계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신호와, 정보가 없는 쪽이 정보를 캐내는 방법은 영향을 줄이지만 어느 쪽도 결과를 완전히 풀지 못하고, 수단마다 결함이 있다고 한 논문은 정리합니다 (DOI: 10.54254/2754-1169/2025.21130).

자기부담금은 손해의 일부를 가입자가 먼저 내는 몫입니다. 보험에서는 의무 가입, 보조금, 자기부담금, 감시, 규제 개혁이 시장 안정, 형평,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이라고 한 논문은 결론 내립니다 (DOI: 10.54536/ajase.v5i1.6099). 다른 쪽에서는 보험 시장에서 역선택이 흔히 말하는 것보다 약하고, 어느 정도의 역선택은 손실 보상 범위를 키우는 데 오히려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책도 있습니다 (DOI: 10.1017/9781316178843 · 저자 주장).

고치는 데도 값이 든다: 정부 실패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는 시장 실패를 고치려는 개입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새 비용을 낳는 경우입니다. 윗집의 소음에 세금을 매기려면 누군가 피해를 재야 합니다. 재는 데 돈이 들고, 잘못 재면 세금이 너무 높거나 낮아집니다. 앞 절의 피구세에서 본 금액 맞추기의 어려움이 이 경우입니다.

정부 실패를 다룬 두 논문은 공통으로 무엇을 무엇과 견주느냐를 묻습니다. 한 논문은 실제 시장의 결과와 실제 정부 개입의 결과를 견주는 제도 비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집단 선택에는 정보와 유인의 문제가 따르고, 개입이 이전보다 나쁜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DOI: 10.1177/092137409500700313 · 저자 주장).

다른 논문은 정부가 가진 제약과 도구를 두고 정책을 따집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능력이 제약이라고 보고, 이상적인 집행에 민감한 정책보다 여건이 달라도 견디는 정책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정책은 압력 집단을 만들어 이후 결정을 묶는다고도 봅니다 (DOI: 10.35536/lje.2013.v18.isp.a1 · 저자 주장, 서비스 공급 논의).

시장 실패라는 개념은 시장이 효율적인 배분을 못 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거로 쓰여 왔습니다. 그 논거가 충분한지 따진 논문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 지원 사례를 들어, 이 개념이 충분한 근거도 적절한 안내도 못 되고 정치적으로 정해진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DOI: 10.1080/08109028508628976 · 저자 주장).

세금에도 값이 듭니다. 외부효과가 없는 물건에 소비세를 매기면 사려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 사이에 쐐기가 박힙니다. 이루어졌을 거래 가운데 일부가 사라집니다 (DOI: 10.3386/w6852). 외부효과를 고치려는 세금은 줄이려는 거래가 해로운 거래라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금액이 피해와 어긋나거나 다른 세금 위에 얹히면 같은 종류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 퍼지는 기술에 세금을 매기면 시장에 들어오는 속도가 늦어지는 손실까지 합쳐 효율 비용이 통상 모형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커진다는 한 시점 자료 기반의 추산도 있습니다 (DOI: 10.2202/1538-0645.1505).

반대쪽 사정도 같은 문헌에 있습니다. 앞서 본 서비스 공급 논문은 민간 시장 실패가 사회에 끼치는 손해도, 개입의 어려움도 드물게 측정되거나 논의된다고 적습니다. 독점 손실을 추산한 1973년 논문은 수입 할당, 수자원 전용 사업, 공유 자원 보호 기준 같은 정부 활동에서 더 큰 배분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DOI: 10.2307/1056875 · 저자 추측). 어느 쪽 비용이 더 큰지는 이 문헌들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따져 본 것

앞 절들의 이야기를 숫자로 확인한 문헌 몇 가지를 모읍니다. 숫자마다 재는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첫째, 탄소에 값을 매기는 정책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대규모 배출권 거래제를 규제받는 제조업체 단위로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제도로 해당 제조업체의 배출이 평균 14~16% 줄었고 경제 활동 위축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기간은 초록에 없습니다). 저자들은 규제 안 받는 쪽으로 배출이 옮겨 간 증거도 찾지 못했고 전 지구 배출 감소를 낳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값이 붙으면 기업이 에너지를 아끼는 설비에 고정비를 들인다는 모형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DOI: 10.1093/restud/rdae055).

사후 평가를 모은 종설의 결론은 다릅니다. 종설이 말하는 가장 오래된 배출권 거래제는 앞 연구가 본 제도와 같은 제도입니다. 종설이 모은 평가 논문 37편은 대부분 한 대륙에 몰려 있습니다. 대다수 연구는 합계 감축이 제한적이며 대체로 연 0~2%라고 봅니다. 부문별 편차가 크고, 배출 감축 면에서는 대체로 탄소세(배출 한 단위당 매기는 세금)가 배출권 거래제보다 나은 결과를 보고했다고 종설은 정리합니다. 같은 제도를 본 연구들은 연 0~1.5%를 보고했고, 종설은 탄소 가격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DOI: 10.1088/1748-9326/abdae9). 앞 연구는 규제받는 제조업체를, 종설은 정책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읽혀 두 숫자를 곧바로 맞대기 어렵다고 이 글은 판단합니다. 두 논문이 그 간극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공동 계좌 실험입니다. 7,100명이 360개 조건에서 내린 147,618건의 결정을 모은 실험에서 벌은 기여를 일관되게 늘렸습니다. 벌이 있을 때 참가자 몫의 합은 벌이 없을 때에 견줘 조건에 따라 최대 43% 늘어난 경우부터 최대 44% 줄어든 경우까지 퍼졌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장 잘 예측했습니다 (arXiv:2508.17151 · 심사 전 원고).

다른 표본은 대학 경제학 강의입니다(학기마다 다른 학생 집단). 감염병 유행 이전 학기는 67~76%, 첫 봉쇄 직후는 71%, 7개월 뒤는 43%가 공동 계좌에 기여했습니다. 이 하락이 통계적으로 뚜렷한 정도는 실험 설계의 편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갈렸습니다 (arXiv:2011.09189 · 심사 전 원고, 단일 표본). 무임승차 유인이 있는 실험에서도 기여를 택한 사람이 상당수였고, 그 비율이 상황에 따라 움직였다는 데까지가 확인됩니다.

셋째, 독점의 손실입니다. 추정치가 크게 갈립니다. 오래된 개척적 추산은 국민총생산의 0.1% 수준이었고, 어떤 지표는 기업 총생산의 약 10%를 냈습니다. 분모도 다릅니다.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가격이 한 개 더 만드는 비용과 어긋나는 정도를 경제 전체 수준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다른 하나는 값을 올릴 힘이 기업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연구마다 분석틀이 달라 원인별로 가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DOI: 10.2307/2098390).

1950~60년대 한 나라 자료로 추산한 연구는 연구 전에 이 손실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훨씬 낮은 값을 얻었습니다. 초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크기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저자는 큰 손실이 있다는 통념의 근거가 거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측정이 문제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DOI: 10.2307/1056875). 1972년 논문은 독점 기업이 경쟁의 압박이 없어 비용을 필요 이상 쓰는 손실(경영 느슨함)을 짚습니다. 이것까지 넣으면 손실이 통상 계산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DOI: 10.1007/978-1-349-15486-9_2 · 저자 주장).

넷째, 보험의 역선택입니다. 보험을 더 많이 든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예측이 맞는지 가린 종설은, 그 상관이 보험 시장과 가입자 집단에 따라 다르다고 정리합니다. 가입한 뒤 조심을 덜 하게 되는 행동 변화로도 같은 상관이 설명될 수 있어, 둘을 가르는 방법이 따로 필요합니다 (DOI: 10.1111/j.1539-6975.2009.01337.x). 자동차 보험을 본 한 워킹페이퍼에서는 새 가입자 가운데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에게서만 높은 보장과 더 많은 사고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자는 이를 정보 비대칭이 있다는 쪽과 맞는 결과로 읽습니다 (DOI: 10.2139/ssrn.289966 · 워킹페이퍼).

어디를 더 볼까

가격에 값이 다 담기지 않는 자리는 네 곳이었습니다. 각 자리의 교정 길 대부분에는 대가나 한계가 따로 적혀 있고, 교정이 통한 자리와 안 통한 자리를 문헌은 함께 보여 줍니다. 모든 갈래를 다루지는 않았고, 각 갈래는 따로 긴 문헌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안의 사람이 바깥보다 더 많이 아는 상황은 「주식 — 조각을 갖는다는 말은 무엇을 갖는다는 뜻인가」에서 경영하는 쪽과 가진 쪽의 어긋남으로 이어집니다. 회사가 밖에 내놓는 정보의 한 갈래인 장부는 「재무제표 — 회사를 재는 세 장부는 각각 무엇을 묻나」가 다룹니다.

근거 논문

•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1990) — DOI: 10.1257/jep.4.3.25 — 개발 경험 40년을 돌아본 글: 시장 가격이 경제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늘 충분히 싣지는 않으며 제도가 중요하다.
•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Support for Science and Technology: Economic Theory versus Political Practice" (1985) — DOI: 10.1080/08109028508628976 — 시장 실패 개념은 정부 개입의 근거로 흔히 쓰였으나, 저자는 한 나라 사례로 이 개념이 충분한 근거도 적절한 안내도 못 되고 정치적으로 정해진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쓰였다고 주장한다.
• "Working of Pollution-Tax and Tradable-Permits to Control Environmental Pollution" (2020) — DOI: 10.47968/gapgyan.31007 — 오염은 생산자가 아닌 사회가 떠안는 외부 비용이며,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치가 없으면 생산자가 줄이지 않는다.
• "Pigouvian Taxation" (2026) — DOI: 10.2139/ssrn.6341260 — 정의: 오염 한 단위마다 한계 피해와 같은 금액을 물려 공공 비용을 사적 비용에 넣는 세금.
• "One Hundred Years Ago. The Book That Inspired the Carbon Price: Pigou's The Economics of Welfare" (2020) — DOI: 10.1080/10370196.2020.1827759 — 1920년 피구의 책에서 외부효과와 이를 고치는 피구세가 나왔고 탄소 가격이 그 한 예다.
• "A Comparative Mathemat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rginal Social Cost and Pigouvian Tax in the Presence of Commodity and Wage Taxes" (2022) — DOI: 10.31357/vjm.v8ii.5603 — 수학 모형: 다른 세금이 있을 때 피구세의 크기는 피해를 변수로 보는지, 선호가 이질적인지에 따라 높아진다.
• "Unifying Pigouvian Taxation and Coasean Bargaining in Externality Regulation" (2026) — DOI: 10.2139/ssrn.6992218 — 워킹페이퍼의 이론 모형: 협상 가능한 짝과 아닌 짝을 규제자가 가를 수 없으면 최적 세율은 피구 기준보다 낮다.
• "Prices vs. Quantities: Robust Regulation" (2026) — arXiv:2603.15832 — 심사 전 원고의 모형: 최악의 경우 기준으로 최적 정책은 거래량 통제(음의 외부효과는 상한)이고, 상관의 부호를 알면 일률적 세금·보조금이 최적일 수 있다.
• "Applications of the Coase Theorem" (2020) — arXiv:2004.04247 — 서베이: 코즈 정리의 현실 적용 가능성은 논쟁 중이고, 범위는 한정적이나 다른 방법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에는 실용적이다.
• "Market Failure, Regulation, and Invisible Gorillas" (2024) — DOI: 10.1093/9780197784631.003.0003 — 책의 한 장: 민사 책임의 규제 효과를 넣으면 시장 실패 논거가 정당화하는 정부 규제의 범위가 훨씬 작아진다는 저자 주장.
• "The tragedy of the commons: property rights and markets as solutions to resource and environmental problems" (2008) — DOI: 10.1111/j.1467-8489.2007.00425.x — 특집 소개 논문: 공동·집단 재산권, 정부 세금·규제, 사유재산권을 비교하고 배출권 같은 권리 기반 도구로의 이동을 설명한다.
• "Coalition-structured governance improves cooperation to provide public goods" (2019) — arXiv:1910.11337 — 심사 전 원고의 모형: 공유 이득은 자발 기여에 맡기면 모자라기 쉽고, 여러 자발 협의체가 하나의 포괄적 체제보다 협력을 잘 유지한다.
• "The Design Space of Market Provision for Public Goods" (2026) — DOI: 10.2139/ssrn.7485638 — 워킹페이퍼의 이론: 효과가 퍼지는 재화는 행동하는 쪽이 비용 전부를 치르고 일부만 돌려받아 과소 공급·과소 억제된다.
• "Predicting Group Contribution Behaviour in a Public Goods Game from Face-to-Face Communication" (2019) — DOI: 10.3390/s19122786 — 공공재 게임의 구조는 무임승차 유인을 만들어 기여가 줄어들며, 대면 대화는 무임승차를 줄인다.
• "Balancing Market and Government Failure in Service Delivery" (2013) — DOI: 10.35536/lje.2013.v18.isp.a1 — 서비스 공급 논의에서 순수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정책은 중간에 있다는 저자 주장, 견디는 정책을 앞세우자는 주장, 시장 실패의 손해도 집행의 어려움도 드물게 측정·논의된다는 지적.
• "Integrative Experiments Identify How Punishment Impacts Welfare in Public Goods Games" (2025) — arXiv:2508.17151 — 심사 전 원고: 7,100명·360개 조건에서 벌은 기여를 늘렸으나 성과는 최대 43% 개선에서 최대 44% 악화까지 갈리고 대화 가능 여부가 가장 잘 예측했다.
• "Contemporary commons: Sharing and managing common-pool resources in the 21st century" (2019) — DOI: 10.1515/humaff-2019-0007 — 공동체의 자율 규칙 사례(숲·관개·목초지·어장)와, 새 도시·디지털 공유 형태에는 틀을 고쳐 써야 하나 일부는 유효하다는 결론.
• "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A Very Short Introduction" (2021) — DOI: 10.1093/actrade/9780198860303.001.0001 — 입문서: 경쟁은 낮은 값·품질·선택·혁신을 낳고, 담합·독점·합병이 과제이며 자유 시장과 정부 개입의 관계는 섬세하다.
• "Deadweight Loss" (2015) — DOI: 10.1002/9781118785317.weom080247 — 백과 항목: 소비자도 공급자도 가져가지 못하는 총잉여의 순손실.
• "Dynamic Natural Monopoly Regulation: Time Inconsistency, Moral Hazard, and Political Environments" (2017) — DOI: 10.1086/695474 — 동적 모형 추정: 투자 과소를 추정하고 규제자 약속의 가치를 계산하며, 정치 환경에 따라 한 손실이 줄면 다른 손실이 커지는 맞바꿈을 계산한다.
• "Controlling monopoly power in a double-auction market experiment" (2021) — DOI: 10.1111/jpet.12504 — 교실 실험: 경매 방식 거래 제도가 독점자의 힘 행사를 막았고 앞 시장의 기준 가격이 뒤 독점의 힘을 약하게 했다.
• "Lemons Market" (2015) — DOI: 10.1002/9781118785317.weom080245 — 백과 항목: 파는 쪽이 품질을 더 알면 사는 쪽은 평균 값만 내려 하고 좋은 물건은 빠져 질 나쁜 물건만 남는다.
•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2005) — DOI: 10.1093/oso/9780199253906.003.0002 — 고전 논문의 재수록: 품질 차이와 불확실성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 "Adverse Selection and Insurance" (2017) — DOI: 10.1002/9780470015902.a0026687 — 백과 항목: 보험사가 위험을 모르고 개인은 알면 역선택이 생기고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다.
• "On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provision in markets with asymmetric information" (2020) — DOI: 10.1057/s41599-020-00658-w — 질 나쁜 물건이 좋은 물건을 밀어내지 않고 함께 팔리는 경험적으로 의미 있는 조건들.
• "Moldy Lemons and Market Shutdowns" (2022) — DOI: 10.17016/feds.2022.013 — 토론 논문의 모형: 정보가 더 정확하면 시장이 퇴출 연쇄에 더 취약해진다.
• "Adverse selection and market signaling" (2020) — DOI: 10.23943/princeton/9780691202754.003.0017 — 교재 장: 역선택의 해법은 정보를 가진 쪽이 행동으로 알리는 신호다.
• "A Literature Review on Theories and Empirical Evidence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2026) — DOI: 10.70267/icfmb.202619553560 — 종설: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신호, 정보 공개, 제3자 인증, 위험 조정, 보상 설계를 꼽는다.
• "Asymmetric Information: Insights Across Economic and Market Contexts" (2025) — DOI: 10.54254/2754-1169/2025.21130 — 신호와 선별은 영향을 줄이지만 어느 쪽도 결과를 완전히 풀지 못한다.
•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s: Information Asymmetry as a Source of Market Failures in Insurance and Finance" (2026) — DOI: 10.54536/ajase.v5i1.6099 — 저자 결론: 의무 가입·보조금·자기부담금·감시·규제 개혁이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다.
• "Loss Coverage" (2017) — DOI: 10.1017/9781316178843 — 책: 보험 시장의 역선택은 흔히 말하는 것보다 약하며 어느 정도는 손실 보상 범위를 키우는 데 필요하다는 저자 주장.
•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1995) — DOI: 10.1177/092137409500700313 — 실제 시장과 실제 정부 개입의 결과를 견주는 제도 비교를 주장하며 개입이 이전보다 나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New Estimates of the Welfare Loss to Monopoly, United States: 1956-1969" (1973) — DOI: 10.2307/1056875 — 독점 손실 추산이 연구 전 예상보다 훨씬 낮았고(기준은 초록에 없음), 저자는 측정 문제 가능성을 덧붙이며 정부 활동에서 더 큰 배분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 "Three Sides of Harberger Triangles" (1998) — DOI: 10.3386/w6852 — 소비세가 사려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 사이에 쐐기를 박아 일부 거래가 사라지는 손실(자중손실)을 설명한다.
• "The Value of Broadband and the Deadweight Loss of Taxing New Technology" (2006) — DOI: 10.2202/1538-0645.1505 — 추산: 진입의 고정비를 넣으면 새 기술에 매기는 세금의 효율 비용이 통상 모형의 두 배를 넘는다.
• "Does Pricing Carbon Mitigate Climate Change? Firm-Level Evidence from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2024) — DOI: 10.1093/restud/rdae055 — 규제받는 제조업체의 배출이 평균 14~16% 줄었고 경제 활동 위축은 감지되지 않았다.
• "Does carbon pricing reduce emissions? A review of ex-post analyses" (2021) — DOI: 10.1088/1748-9326/abdae9 — 사후 평가 37편: 대다수가 합계 감축이 연 0~2%로 제한적이라 보고, 부문별 편차가 크고 탄소세가 대체로 더 낫다.
• "Cooperation in the Age of COVID-19: Evidence from Public Goods Games" (2020) — arXiv:2011.09189 — 심사 전 원고: 공동 계좌 기여가 67~76%에서 7개월 뒤 43%로 떨어졌고 통계적 유의성은 편향 처리에 따라 갈렸다.
• "Welfare Losses in Oligopoly and Monopolistic Competition" (1985) — DOI: 10.2307/2098390 — 독점 손실 추정치가 국민총생산의 0.1% 수준에서 기업 총생산의 약 10%까지 퍼지며 분석틀과 비용에 대한 영향의 취급이 차이를 낳는다.
• "Allocative Efficiency, X-Efficiency and the Measurement of Welfare Losses" (1972) — DOI: 10.1007/978-1-349-15486-9_2 — 독점이 비용 효율까지 낮추는 점을 넣으면 손실이 통상 계산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저자 주장.
• "Testing for Adverse Selection in Insurance Markets" (2009) — DOI: 10.1111/j.1539-6975.2009.01337.x — 종설: 보장-위험 상관은 보험 시장과 집단에 따라 다르고, 도덕적 해이로도 설명될 수 있어 둘을 가르는 방법이 필요하다.
• "Asymmetric Information and Learning: Evidence from the Automobile Insurance Market" (2003) — DOI: 10.2139/ssrn.289966 — 워킹페이퍼: 운전 경력 3년 이상의 새 가입자에게서만 높은 보장과 더 많은 사고가 함께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