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공급 — 가격은 누가 정하나

붕어빵 가게 앞의 가격표

겨울 저녁, 골목 어귀의 노점에서 붕어빵을 팝니다. 가격표에는 "세 개 2천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값은 누가 정했을까요. 주인이 정했다고 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인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값을 너무 올리면 손님이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내리면 밀가루값도 건지지 못합니다. 옆 골목 노점의 값과 오늘 오가는 사람의 수에도 맞춰야 합니다.

값은 한 사람의 선언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이 글이 묻는 것은 셋입니다. 값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조건이 바뀌면 값은 왜 움직이는지, 값을 법으로 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마지막 물음에는 문헌이 엇갈리는 자리가 있어서, 엇갈리는 그대로 옮깁니다.

이 글은 일반 개념을 설명하고, 무엇을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사례는 그 자리에서 나라를 밝힙니다.

사려는 쪽: 수요

물건을 값마다 얼마나 사려는지를 짝지어 놓은 관계, 이것을 수요(demand)라고 합니다.

붕어빵이 개당 1,000원이면 이 동네 사람들이 하루에 400개를 사려 한다고 해 봅시다. 500원이면 600개를 사려 합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해 지어낸 것입니다. 값마다 사려는 양이 하나씩 짝지어진 묶음 전체가 수요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되고, 이 선을 수요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값이 오르면 사려는 양이 줄고 값이 내리면 사려는 양이 느는 경향, 이것을 수요법칙(law of demand)이라고 합니다.

값이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고, 대신 살 만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센티브 — 사람은 값과 보상에 어떻게 반응하나」에서 다룬 인센티브는 선택을 바꾸는 값과 보상입니다. 값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칙은 방향을 말할 뿐 비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값이 두 배가 될 때 사려는 양이 얼마나 줄지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값에 반비례한다고 쓰는 설명은 부주의한 정식화라고 지적합니다. 러시아어권 교육·학술 문헌을 훑은 논평의 말입니다 (DOI: 10.52957/2221-3260-2024-10-21-42).

이 법칙에는 예외로 거론되는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구가 끼니를 주식 한 가지에 기대는 경우입니다. 그 주식의 값이 올라도 최소한의 소비를 지키려고 오히려 더 살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중국 후난성에서 가난한 가구의 쌀값을 무작위로 보조한 현장 실험은 쌀에서 그런 행동의 강한 증거를 보고했습니다. 간쑤성의 밀가루에서는 증거가 덜 견고했지만, 이론의 조건을 갖춘 가구만 보면 더 강했습니다 (DOI: 10.2139/ssrn.310863 · 아직 학술지 심사를 거치지 않은 워킹페이퍼 단계의 글). 이론으로도 실험으로도 조건이 붙는 예외입니다. 같은 논평은 자체 모형으로, 이 현상이 소득이 높은 소비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DOI: 10.52957/2221-3260-2024-10-21-42).

팔려는 쪽: 공급

물건을 값마다 얼마나 팔려는지를 짝지어 놓은 관계, 이것을 공급(supply)이라고 합니다.

붕어빵이 개당 500원이면 노점들이 하루에 200개를 팔려 한다고 해 봅시다. 1,000원이면 400개를, 1,500원이면 600개를 팔려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선이 되고, 공급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값이 오르면 팔려는 양이 늘고 값이 내리면 팔려는 양이 주는 경향, 이것을 공급법칙(law of supply)이라고 합니다.

값이 오르면 한 개를 팔아 남는 몫이 커져서, 더 오래 굽고 더 많은 재료를 들일 만합니다. 값이 바닥이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다른 일의 값이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곧 포기한 대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의 값입니다. 「희소성과 기회비용 — 무엇을 고르면 무엇을 포기하나」에서 다뤘습니다.

두 쪽이 만나는 값: 균형가격

위의 숫자를 나란히 놓아 봅시다. 500원에서는 사려는 양이 600개, 팔려는 양이 200개입니다. 1,000원에서는 둘 다 400개입니다. 1,500원에서는 사려는 양이 200개, 팔려는 양이 600개입니다.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같아지는 값, 이것을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의 균형가격은 1,000원입니다. 이 값에서는 사려는 사람이 모두 사고 팔려는 사람이 모두 팝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이 값입니다.

값이 균형에서 벗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떤 값에서 사려는 양이 팔려는 양보다 많은 상태, 이것을 초과수요(excess demand)라고 하고, 흔히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500원에서는 사려는 양이 400개 더 많습니다. 줄이 길어지고 더 낼 테니 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값이 오릅니다.

어떤 값에서 팔려는 양이 사려는 양보다 많은 상태, 이것을 초과공급(excess supply)이라고 하고, 흔히 잉여라고 부릅니다. 1,500원에서는 팔려는 양이 400개 더 많습니다. 못 판 붕어빵이 남고, 파는 쪽이 값을 내립니다. 부족은 값을 올리는 힘이 되고 잉여는 값을 내리는 힘이 되어, 값은 균형가격 쪽으로 기웁니다.

한 입문서의 서평은 교실 실험을 소개합니다. 모든 참가자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볼 수 있을 때 값이 이론이 예측한 수준으로 빠르게 모였다고 합니다. 어느 참가자도 그 값을 혼자 계산할 정보는 없었는데도 그랬습니다 (DOI: 10.1111/1468-0297.13915). 같은 서평은 이렇게도 적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곡선을 알고 값을 도표에서 읽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곡선과 균형가격은 시장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현실의 값은 균형에서 벗어나 있기도 합니다. 이 틀은 흔히 사고파는 사람이 많아 누구도 값을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시장을 두고 배웁니다 (DOI: 10.71097/ijsat.v16.i2.5670 · 가격 결정을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하는 글).

값이 바뀐 것과 조건이 바뀐 것

수요곡선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붕어빵 한 가지 장면으로 가르면 한 번에 구별됩니다.

그 물건의 값이 바뀌어서 사려는 양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곡선 위의 이동(movement along the curve)이라고 합니다. 붕어빵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사려는 양은 400개에서 200개로 줄어듭니다. 같은 수요곡선 위에서 점이 미끄러져 내려간 것입니다. 곡선은 그대로입니다.

값이 아닌 다른 조건이 바뀌어서, 같은 값에서도 사려는 양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곡선 자체의 이동(shift of the curve)이라고 합니다. 한파가 몰려와 모두가 따뜻한 것을 찾는다고 해 봅시다. 붕어빵은 1,000원 그대로인데 사려는 양이 400개에서 600개로 늘어납니다. 모든 값에서 사려는 양이 늘었으니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옮겨 간 것입니다.

구별은 한 가지 질문으로 됩니다. 바뀐 것이 그 물건의 값입니까. 그렇다면 곡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값 아닌 다른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곡선이 움직입니다.

곡선을 옮기는 조건은 여럿입니다. 입문 교과서의 한 장은 사려는 양을 바꾸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소득, 경쟁하는 물건과 보완하는 물건의 값, 취향을 듭니다. 팔려는 양을 바꾸는 요인은 만들 수 있는 다른 물건의 값, 재료 같은 생산 요소의 값, 기술, 기업의 목표입니다 (DOI: 10.1079/9781780644752.0026).

서로 바꿔 쓸 수 있어서, 한쪽 값이 내리면 다른 쪽을 덜 사게 되는 두 물건, 이것을 대체재(substitute)라고 합니다. 호떡 값이 크게 내리면 붕어빵을 사려던 사람 일부가 호떡으로 옮겨 가고, 붕어빵의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옮겨 갑니다.

함께 써야 쓸모가 커서, 한쪽 값이 오르면 다른 쪽도 덜 사게 되는 두 물건, 이것을 보완재(complement)라고 합니다. 식빵과 잼이 그렇습니다. 잼값이 크게 오르면 식빵 수요도 줄 수 있습니다. 한쪽 값이 오른 이유가 수요 쪽인지 공급 쪽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조사한 교과서에는 무엇이 값을 올렸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DOI: 10.1177/056943450905400211 · 교과서를 점검한 논문).

공급 쪽도 같습니다. 밀가루값이 오르면 붕어빵을 구워 남는 몫이 줄어 같은 값에서 팔려는 양이 줄고,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옮겨 갑니다.

이제 두 곡선이 옮겨 갈 때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한파로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옮겨 가면 균형가격은 오르고 거래되는 붕어빵도 늘어납니다. 밀가루값 인상으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옮겨 가면 균형가격은 같이 오르지만 거래되는 붕어빵은 줄어듭니다. 값이 오른 겉모습은 같아도, 곡선의 어느 쪽이 움직였는지에 따라 거래량은 반대로 갑니다.

값에 얼마나 민감한가: 탄력성

값이 바뀔 때 사려는 양이 얼마나 민감하게 바뀌는가를 재는 것, 이것을 탄력성(elasticity)이라고 합니다. 값이 1% 오를 때 사려는 양이 몇 % 바뀌는지로 잽니다. 값이 오르면 사려는 양이 줄기 때문에, 이 숫자는 보통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적습니다.

같은 값 인상에도 물건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금 값이 10% 올라도 소금을 사려는 양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붕어빵 값이 10% 오르면 호떡으로 옮겨 가는 사람이 있어서 사려는 양이 눈에 띄게 줄 것입니다. 옮겨 갈 물건이 있느냐가 민감함을 가르는 이유 하나입니다.

입문 교과서는 같은 이름 아래 다른 반응도 설명합니다. 소득이 바뀔 때의 반응과 다른 물건의 값이 바뀔 때의 반응을 따로 재는 개념입니다 (DOI: 10.1093/hebz/9780198806523.003.0006).

가격은 숫자이기 전에 신호다

가격이 어떤 물건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알리는 일, 이것을 가격 신호(price signal)라고 합니다.

밀 농사가 크게 흉작이라고 해 봅시다. 붕어빵 가게의 손님은 그 소식을 모릅니다. 그래도 밀가루값이 올라 붕어빵값이 오르면, 손님은 한 개를 덜 사게 됩니다. 값이 소식을 대신 전한 것입니다. 오른 값은 이 물건이 귀해졌다는 알림이고, 내린 값은 넉넉해졌다는 알림입니다.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시장을 흩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체계로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주변의 지식만 가지고 따로 움직입니다. 분산된 경쟁 속에서 생기는 가격이 그 행동을 조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구상은 하이에크 회고 논문에서 소개됩니다 (DOI: 10.1257/jep.31.3.215). 입문서 서평은 저자의 논지를 소개합니다. 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대체로 흩어진 정보를 가치와 희소성(scarcity)의 신호인 가격으로 모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DOI: 10.1111/1468-0297.13915).

신호가 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논문은 하이에크의 논지가 중앙 계획의 실패를 설명하는 데는 힘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2013년 논문이 말하는 당시 최근의 금융 위기에서는 시장 가격이 오랫동안 매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DOI: 10.23941/ejpe.v6i1.120). 하이에크 회고 논문의 저자들은 그의 시장 구상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의 자유시장 정책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DOI: 10.1257/jep.31.3.215). 가격은 사려는 쪽과 파는 쪽의 사정을 전하는 신호이고, 신호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값을 법으로 정하면: 가격 상한과 가격 하한

법으로 정한, 그 값보다 높게 받을 수 없는 값, 이것을 가격 상한(price ceiling)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한, 그 값보다 낮게 주고받을 수 없는 값, 이것을 가격 하한(price floor)이라고 합니다.

붕어빵의 균형가격이 1,000원인데 법이 500원 이하로만 팔라고 정했다고 해 봅시다. 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이론은 부족을 예측합니다. 500원에서는 사려는 양이 600개, 팔려는 양이 200개여서 400개가 모자랍니다. 값을 눌러도 모자란 붕어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줄을 서는 시간, 웃돈, 몰래 하는 거래로 모습을 바꿉니다. 반대로 하한이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이론은 잉여를 예측합니다. 1,500원 아래로 팔 수 없다면 팔려는 양이 사려는 양보다 400개 많아집니다.

현실에서 이 예측이 모습을 바꿔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래의 워킹페이퍼는 아직 학술지 심사를 거치지 않은 글입니다.

미국 도시의 길가 주차는 대부분 무료이거나 값이 낮게 매겨져 있습니다. 이를 가격 상한의 사례로 놓은 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상당수 도시에서 부족, 잘못된 배정, 빈자리를 찾는 비용, 암시장이라는 상한의 전형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DOI: 10.1108/s2044-994120140000005019 · 한 저자의 평가가 담긴 책의 장).

옛 소련의 1981~1988년 공식 소매가격은 해마다 약 0.6%씩 올랐습니다. 저자는 같은 시기 가계 저축 잔고, 재고, 보조금 지표가 눌린 압력을 가리킨다고 읽습니다. 그리고 가격 통제가 눈에 보이는 물가 상승을 줄, 강제 저축, 부족, 재정 보조금으로 옮겨 미뤘다고 결론짓습니다. 작은 회귀 분석은 표본이 짧아 진단용일 뿐이라고 밝힙니다 (DOI: 10.2139/ssrn.6664838 · 워킹페이퍼).

네덜란드에서 의약품 가격 상한이 10% 이상 내려간 약 묶음은 같은 조건의 비교 묶음과 달랐습니다. 공급자 수가 줄고, 품절 상태에 놓인 시장 비중이 늘었습니다 (DOI: 10.2139/ssrn.7092858 · 워킹페이퍼).

상한이 느슨하게 집행되거나 일부에게만 구속적이면 예측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임대 광고 자료에서는 세입자 신고로만 집행되는 상한이 엄격할수록 광고 임대료가 높았다고 저자들이 보고합니다 (DOI: 10.2139/ssrn.6436778 · 워킹페이퍼, 이론 모형 포함). 소수 주유소만 있는 고립된 시장의 가격 상한 연구도 있습니다. 상한에 걸린 주유소는 값을 내렸지만 걸리지 않은 주유소는 오히려 값을 올렸고(편차가 컸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상한이 담합의 기준점이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DOI: 10.2139/ssrn.6438081 · 워킹페이퍼). 이 사례는 상한이 일부에게만 구속적이었던 경우입니다. 상한의 결과는 상한이 균형가격에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지켜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세를 눌렀을 때: 임대료 상한

임대료 상한은 집세의 수준이나 오를 수 있는 폭에 한도를 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무엇을 하는지는 문헌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 글이 모은 문헌에서 양쪽을 나란히 놓습니다.

먼저 부작용을 보고하는 쪽입니다. 실증 문헌을 훑은 종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임대료 상한은 통제 대상 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늦추는 데는 꽤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사회 전체에 걸친 여러 부작용도 낳는다는 것입니다 (DOI: 10.1016/j.jhe.2024.101983). 스웨덴 스톡홀름의 가구 자료를 쓴 워킹페이퍼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고 추정합니다. 규제로 받는 혜택이 큰 소득 높은 가구가 더 큰 집을 쓰며 다른 가구를 밀어낸다고 해석합니다 (DOI: 10.2139/ssrn.6629277). 뉴욕에서는 아파트의 상당한 비율이 인구 집단 사이에서 잘못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DOI: 10.1257/000282803769206188). 스페인 카탈루냐의 2024년 임대료 상한을 본 글은 임대 계약 수의 감소를 보고합니다. 임대료 상승률의 감소는 덜 견고했고, 자료의 한계로 신중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arXiv:2602.08631v1 · 프리프린트, 곧 심사 전 원고).

다른 쪽은 효과를 보고하거나 부작용 통념에 반론하는 글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2020년 임대차 2법을 다룬 한국 연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이어 갈 권리(계약갱신요구권)를 쓴 경우 쓰지 않은 경우보다 임대료 인상률이 12.29%포인트 낮았습니다. 이 비교는 5% 상한만의 효과가 아니라 갱신요구권 행사 대 미행사의 차이이고, 두 제도는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이 제도가 임대료 안정에 기여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도 5% 상한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적습니다. 효과는 전세에서 강하고 월세에서 약하며 지역마다 다르다고도 합니다 (DOI: 10.24957/hsr.2025.33.2.133). 임대료 상한을 정책으로 옹호하는 책의 한 장은 통념을 반박합니다. 상한이 주택 공급이나 품질을 해친다는 통념이 근거 없다는 것입니다 (DOI: 10.7591/cornell/9781501782091.003.0008 · 옹호 입장의 글).

문헌이 확인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임대료 상승이 늦춰진다는 보고는 종설과 서울 연구에 있습니다. 공급과 배정과 거래에 대해서는 이 글이 모은 실증 연구가 부작용을 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장은 옹호 입장의 책 한 장에서 나옵니다.

일의 값을 올렸을 때: 최저임금

일자리 시장에도 사는 쪽과 파는 쪽이 있습니다. 일손을 찾는 가게가 사는 쪽이고 일하려는 사람이 파는 쪽이며, 임금은 일의 값입니다. 일하는 대가로 줄 수 있는 시간당 임금의 하한을 법으로 정한 것, 이것을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가격 하한의 한 사례입니다.

균형 임금보다 높은 하한이면 이론의 기본 예측은 일하려는 사람이 일자리보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곧 고용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론이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일자리를 사는 쪽이 적어서 임금을 낮게 누를 수 있는 시장에서는 하한이 고용을 줄이지 않거나 늘릴 수도 있다는 논거가 있습니다. 독일 자료를 쓴 프리프린트는 업종별 최저임금이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을 줄인다고 보고합니다. 일자리를 사는 쪽이 매우 집중된 시장에서는 그 효과가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arXiv:2111.13692v7 · 프리프린트, 저자는 이를 이 논거의 경험적 지지로 읽습니다).

실증 연구는 어떨까요. 한 논문은 고용을 줄이는 음의 효과는 찾기 어렵고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찾기 쉽다고 정리합니다. 저자는 더 나은 자료나 방법으로 이 상황이 풀릴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둘입니다. 최저임금이 노동비용에 닿는 경로가 생각보다 약하고, 노동시장에 불완전한 경쟁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DOI: 10.1257/jep.35.1.3).

여러 연구를 모아 다시 분석한 메타분석에서도 결과는 한 방향이 아닙니다. 아래 분석들은 표본이 겹칠 수 있어서 합산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미국 연구 64편의 메타분석은 이 문헌이 출판 선택 편향에 오염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판 선택 편향은 유의한 결과가 더 잘 실리는 경향입니다. 편향을 교정하면 최저임금과 고용 사이의 음의 연관이 거의 또는 전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DOI: 10.1111/j.1467-8543.2009.00723.x).

2010~2014년 연구를 본 분석은 앞 분석의 후속입니다. 공개 저장소에 올라 있고, 학술지 게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석은 탄력성 표본에서는 출판 선택이 있고 교정하면 작은 음의 효과가 남는다고 보고합니다. 계수 표본에서는 편향이 없고 진짜 효과가 음이지만 작다고 합니다 (DOI: 10.7910/dvn/x2azej).

미국 연구를 모은 메타분석은 효과의 추정 범위가 이전보다 0에 가까워졌다고 정리합니다. 효과는 음이지만 눈에 띄게 작아졌고 대체로 10대에 몰려 있습니다 (DOI: 10.1111/labr.12162).

영국 연구를 모은 메타분석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고용 감소가 없고 보고 편향도 미국보다 적다고 봅니다. 다만 요양 시설 업종(주거형 돌봄)에서는 실제 고용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DOI: 10.1111/bjir.12031). 유럽연합 연구 18편의 추정치 187개를 모은 메타회귀 원고는 전체적으로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보고합니다. 출판 선택 편향의 증거도 찾지 못했지만, 요양 시설과 소매 업종, 여성 고용, 동유럽에서는 음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DOI: 10.13140/rg.2.2.24184.90882).

기존 메타분석들을 다시 묶은 프리프린트는 비공식 노동, 최저임금, 구매자 힘이라는 세 주제를 함께 다룹니다. 이 프리프린트는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가 일관되게 작다고 결론짓습니다. 세 주제 전반에서 출판 편향 교정 값이 대체로 0에 가까워진다고도 합니다 (DOI: 10.48550/arxiv.2509.20465 · 프리프린트).

출판 편향이 있다는 지적도, 편향의 증거를 못 찾았다는 분석도, 교정 뒤에도 작은 음의 효과가 남는다는 결과도 같은 문헌에 있습니다. 교정 뒤에도 작은 음의 효과가 남는다는 결과를 직접 받치는 것은, 이 글이 모은 분석 가운데 심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후속 분석 하나입니다.

효과가 갈리는 이유로 거론되는 것 하나는 최저임금이 실제로 임금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가입니다. 미국 카운티 단위 자료에서는 모든 카운티를 합치면 효과가 작고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시장 임금을 웃돌았을 가능성이 큰 카운티에서는 10대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훨씬 컸다고 합니다 (DOI: 10.1177/001979390906200305).

한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16.4% 올랐습니다. 한 워킹페이퍼는 개인 패널 자료로 두 집단을 견주었습니다. 2017년 임금이 새 최저임금보다 낮던 노동자(영향 받은 노동자)와 임금이 조금 높은 비교 노동자입니다. 일을 계속한 영향 받은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올랐고, 전체 표본에서는 고용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합니다. 업종으로 나누면 제조업의 영향 받은 노동자는 고용 확률이 약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비제조업에서는 비슷한 고용 손실 없이 근로시간이 줄었습니다. 저자는 조정이 업종마다 다른 경로로 일어났다고 해석합니다 (DOI: 10.2139/ssrn.6889587 · 워킹페이퍼).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최저임금이 3단계에 걸쳐 44.8% 올랐습니다. 이 사례를 본 워킹페이퍼는 총 고용을 줄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DOI: 10.2139/ssrn.6854082).

문헌이 말하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임금이 오른다는 보고는 여럿이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방향과 크기가 연구와 조건마다 갈립니다.

현실에서 따져 본 것

값에 대한 민감도, 곧 탄력성을 현실에서 재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봅시다. 숫자는 물건과 지역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난방과 냉방 에너지의 값 탄력성을 모은 프리프린트가 있습니다. 원 연구 400편 이상의 추정치를 모았습니다. 유의하지 않거나 양인 추정치가 덜 보고되는 출판 편향과, 유의한 값이 남도록 분석을 고르는 관행(p-해킹)의 강한 징후를 찾았습니다. 편향을 교정한 탄력성은 단기에 -0.05~-0.2, 장기에 -0.1~-0.3입니다 (DOI: 10.31219/osf.io/4sjy5_v2 · 프리프린트). 이 숫자를 풀면, 값이 10% 오를 때 사용량은 단기에 0.5~2%, 장기에 1~3%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설탕을 넣은 음료의 전 세계 탄력성은 -0.423입니다. 2010~2024년 판매량과 실질 가격 자료로 추정한 값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여섯 권역으로 나눠 보면 유럽과 아메리카만 유의하게 추정되었고, 나머지 권역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DOI: 10.3389/fpubh.2026.1782007).

재는 방법도 숫자를 바꿉니다. 스페인에서는 지역별로 연료세가 달랐습니다. 이 자료를 본 워킹페이퍼는 지역 경계 근처에서 이웃 지역과의 값 차이에 대한 경유 구매 탄력성이 매우 컸다고 보고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는 움직임을 무시하면 연료 수요가 매우 탄력적(값에 민감)으로 추정됩니다. 반영하면 비탄력적(값에 둔감)이 된다고 합니다 (DOI: 10.2139/ssrn.6694958). 같은 물건이라도 재는 방법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를 더 볼까

값은 사려는 쪽과 팔려는 쪽이 만나는 자리에서 정해지고, 그 값을 법으로 눌렀을 때는 문헌이 엇갈립니다. 임대료 상한과 최저임금은 판정이 나지 않은 열린 질문이고, 새 연구가 계속 나옵니다.

가격이 늘 모든 것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값에 담기지 않는 것이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래하는 두 사람 밖으로 번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 — 가격이 다 말해 주지 못하는 순간들」이 이어서 다룹니다.

근거 논문

• "Reinventing the Bazaar: A Natural History of Markets." (2003) — DOI: 10.1111/1468-0297.13915 — 서평: 시장의 기능은 흩어진 정보를 가치와 희소성의 신호인 가격으로 모으는 것이라는 저자 논지, 모든 참가자가 거래를 볼 수 있을 때 실험에서 값이 이론 수준으로 수렴.
• "The Price of Lower Price Caps: How Pharmaceutical Price Caps Affect the Supplier Landscape and Shortages" (2026) — DOI: 10.2139/ssrn.7092858 — 워킹페이퍼: 네덜란드에서 상한이 10% 이상 내려간 약 묶음에서 공급자 수가 줄고 품절 시장 비중이 늘었다.
• "Perverse Effects of Imperfectly Enforced Price Controls" (2026) — DOI: 10.2139/ssrn.6436778 — 워킹페이퍼: 빈 임대 광고에서 상한이 엄격할수록 광고 임대료가 평균 76유로 높았다.
• "The Impact of Rent Control on Housing Consumption" (2026) — DOI: 10.2139/ssrn.6629277 — 워킹페이퍼: 스톡홀름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평균 36.1% 낮고 혜택이 큰 소득 높은 가구가 더 큰 집을 쓴다.
• "The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Employment and Firm Dynamics in Puerto Rico" (2026) — DOI: 10.2139/ssrn.6854082 — 워킹페이퍼: 44.8% 인상에서 총 고용 감소 증거를 찾지 못했다.
• "Labor Market Effects of a Large Minimum Wage Increase: Evidence from South Korea's 2018 Reform" (2026) — DOI: 10.2139/ssrn.6889587 — 워킹페이퍼: 16.4% 인상 후 임금 6.8~7.8% 상승, 전체 고용 영향 없음, 제조업 고용 확률 약 10%포인트 하락.
• "Integrated analysis of informality, minimum wage, and monopsony power: A synthesis of meta-analyses with unified theoretical underpinnings" (2025) — DOI: 10.48550/arxiv.2509.20465 — 프리프린트: 고용 효과가 일관되게 작고 출판 편향을 교정하면 0에 가깝다.
• "Do the Right to Lease Renewal and the Rent Cap Curb Apartment Rent Increases?: Dissecting Rent Dynamics in a Regulated Housing Market" (2025) — DOI: 10.24957/hsr.2025.33.2.133 — 서울 2020년 임대차 2법: 갱신요구권 행사 세입자의 인상률이 12.29%포인트 낮았고 효과는 유형·지역별로 다르다.
• "Role of Demand and Supply in Price Determination under Perfect Competition Market" (2025) — DOI: 10.71097/ijsat.v16.i2.5670 — 완전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가격 결정을 설명.
• "Rent control effects through the lens of empirical research: An almost complete review of the literature" (2024) — DOI: 10.1016/j.jhe.2024.101983 — 종설: 통제 주택의 임대료 상승은 늦추나 사회 전체에 여러 부작용.
• "Demand, the law of demand, Giffen and Veblen effects. Part 1. Functional demand" (2024) — DOI: 10.52957/2221-3260-2024-10-21-42 — 논평: 수요법칙을 반비례로 쓰는 것은 부주의한 정식화.
• "The Elusive Employment Effect of the Minimum Wage" (2021) — DOI: 10.1257/jep.35.1.3 — 고용 효과는 찾기 어렵고 임금 효과는 찾기 쉽다.
• "The elasticity of demand" (2019) — DOI: 10.1093/hebz/9780198806523.003.0006 — 교재 한 장: 값·소득·교차 탄력성 개념.
• "Retrospectives: Friedrich Hayek and the Market Algorithm" (2017) — DOI: 10.1257/jep.31.3.215 — 시장을 정보 처리 체계로 본 하이에크 구상과 그의 정책 주장에 대한 의문.
• "Demand and supply: the price mechanism in a market economy." (2014) — DOI: 10.1079/9781780644752.0026 — 교재 한 장: 수요와 공급을 바꾸는 요인.
•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 (2009) — DOI: 10.1111/j.1467-8543.2009.00723.x — 미국 64편 메타회귀: 출판 선택 교정 후 음의 연관이 거의 없다.
• "Cross Price Elasticity and Income Elasticity of Demand: Are Your Students Confused?" (2009) — DOI: 10.1177/056943450905400211 — 교과서의 교차·소득 탄력성 설명이 모호하다.
• "Using Local Labor Market Data to Re-Examin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2009) — DOI: 10.1177/001979390906200305 — 구속력이 큰 카운티에서 10대 고용의 음의 효과가 훨씬 크다.
• "The Misallocation of Housing Under Rent Control" (2003) — DOI: 10.1257/000282803769206188 — 뉴욕 아파트의 상당 비율이 잘못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 "Giffen Behavior: Theory and Evidence" (2002) — DOI: 10.2139/ssrn.310863 — 후난 쌀에서 강한 증거, 간쑤 밀가루에서 덜 견고한 증거.
• "Price Controls, Repressed Inflation, and Monetary Overhang in the Late Soviet Economy" (2026) — DOI: 10.2139/ssrn.6664838 — 워킹페이퍼: 가격 통제가 물가 상승을 줄·강제 저축·부족·보조금으로 옮겼다.
• "Trends in sugar-sweetened beverage prices, sales, and elasticities: policy evidence from WHO regions, 2010–2024" (2026) — DOI: 10.3389/fpubh.2026.1782007 — 전 세계 탄력성 -0.423, 유럽 -0.828, 아메리카 -0.509.
• "Parking Pricing" (2014) — DOI: 10.1108/s2044-994120140000005019 — 길가 주차를 가격 상한 사례로 본 저자의 평가.
• "Hayek on the wisdom of prices" (2013) — DOI: 10.23941/ejpe.v6i1.120 — 가격이 오랫동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 "Effectiveness of Rent Controls: Evidence from Spain" (2026) — arXiv:2602.08631v1 — 프리프린트: 카탈루냐 임대 계약 감소, 임대료 상승률 감소는 덜 견고.
• "The Impact of Price Ceiling Regulation: Evidence from the Retail Gasoline Market" (2026) — DOI: 10.2139/ssrn.6438081 — 워킹페이퍼: 상한에 걸리지 않은 주유소가 값을 올렸고 담합 기준점으로 해석.
• "The Price Elasticity of Heating and Cooling Energy Demand" (2025) — DOI: 10.31219/osf.io/4sjy5_v2 — 프리프린트: 교정 후 단기 -0.05~-0.2, 장기 -0.1~-0.3.
• "How We Fix This—Rent Control" (2025) — DOI: 10.7591/cornell/9781501782091.003.0008 — 옹호 입장 책의 장: 상한이 공급이나 품질을 해친다는 통념을 반박.
• "Minimum Wages in Concentrated Labor Markets" (2021) — arXiv:2111.13692v7 — 프리프린트: 독일 업종별 최저임금의 효과가 노동시장 집중도에 따라 음에서 양으로.
• "15 Years of Research on US Employment and the Minimum Wage" (2019) — DOI: 10.1111/labr.12162 — 37편 메타분석: 합의 범위가 원점 쪽으로 이동.
• "Ar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 the same across the EU? A Meta-regression analysis" (2018) — DOI: 10.13140/rg.2.2.24184.90882 — 18편 187추정치: 전체 효과 실질적으로 없음, 일부 업종·동유럽 음.
• "Is There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 Wage Research during the Five-year Period from 2010 to 2014?" (2015) — DOI: 10.7910/dvn/x2azej — 45편: 교정 후에도 작은 음의 효과.
• "Does the UK Minimum Wage Reduce Employment? A Meta-Regression Analysis" (2013) — DOI: 10.1111/bjir.12031 — 16편: 전체 실질적 고용 감소 없음, 요양 시설(주거형 돌봄)은 가능.
• "Localized Fuel Taxes and Consumer Behavior: Spatial Relocation and the Price Elasticity of Fuel Demand" (2026) — DOI: 10.2139/ssrn.6694958 — 워킹페이퍼: 지역 이동을 무시하면 연료 수요가 탄력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