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eris.

© 2026 네오쿤스.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 정책콘텐츠·제거 요청

상호: 네오쿤스 · 대표자: 김근태 · 사업자등록번호: 751-04-03501 [사업자정보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 제 2026-서울서초-3586호 (서초구청)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B103-S36호(서초동) · Tel: 010-7254-2475 · 이메일: support@paperis.app · 고객센터 운영 시간: 평일 10:00–16:00 (한국 시간, 주말·공휴일 제외)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Vercel Inc.

Paperis.
2026 노벨 평화상 — 법정이 이름 붙인 범죄, 나비 필레이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Paperis 아티클

2026 노벨 평화상 — 법정이 이름 붙인 범죄, 나비 필레이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2026년 노벨 평화상. 전쟁 중 성폭력을 제노사이드의 수단으로 인정한 판결과 말에 선동죄를 물은 판결(방송은 미디어 사건 1심), 그리고 위원회가 스스로 적은 국제법의 한계

👤발전사✦AI 생성법학 · 2026년 11월 19일

내 분야 논문을 오디오로

관심 분야·저널을 고르면 Paperis가 핵심 논문을 요약하고 음성으로 변환해 드려요. 출퇴근길에 들어보세요.

Paperis 무료로 시작하기 →

2026 노벨 평화상 — 법정이 이름 붙인 범죄, 나비 필레이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2026년 평화상, 재판관에게 가다

2026년 10월 9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그해 노벨 평화상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레이에게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수상 이유는 「for her efforts to promote peace and international law」, 곧 평화와 국제법을 북돋운 노력입니다. 필레이는 인종에 따라 사람을 갈라 차별하던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더반에서 인도 타밀계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 차별 속에서 변호사가 되었고,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들을 변호했습니다. 그 뒤 남아프리카 고등법원, 르완다의 학살을 심판한 국제 법정, 그리고 상설 국제 형사 법원에서 판사로 일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지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만델라를 변호하던 초기의 일과 국제 법정의 판사로서 한 일 사이에 한 줄기 실이 이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안경을 쓴 여성이 활짝 웃는 가슴 위 사진. 붉은 무늬 재킷에 붉은 귀걸이를 했다.

그림: 유엔 인권최고대표 시절의 나비 필레이.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2014) ·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평화상이 판사에게 간 데에는 위원회가 밝힌 까닭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필레이가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 같은 범죄가 실제로 재판에 부쳐지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남다른 용기와 성실함」으로 더 넓은 세계 법질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합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위원회가 구체적인 판결까지 들어 설명한 일은 하나의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 벌어진 학살을 재판한 국제 법정입니다.

이 글은 그 법정이 남긴 두 가지 판단을 따라갑니다. 하나는 전쟁 중의 성폭력이 한 집단을 없애려는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총을 들지 않은 사람의 말에도 그 범죄를 부추긴 책임을 물은 판단입니다. 두 판단 모두 지금도 그 정의와 경계를 두고 법학자들이 다툽니다. 상이 칭찬한 일이 무엇이고 아직 무엇이 풀리지 않았는지를 함께 보면, 이번 평화상이 국제법의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가 보입니다.

출발점 — 이름이 없던 범죄

제2차 세계대전 뒤 전범을 재판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성범죄를 범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DOI: 10.15779/z38v94q). 전쟁 중 강간은 국제법이 분명히 금지했지만, 1990년대 말까지 어떤 조약이나 국제 문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고 집단 학살과 어떤 관계인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DOI: 10.1017/s0922156599000230). 금지는 있는데 재판에서 쓸 정의가 없었으니, 법정이 무엇을 입증해야 유죄인지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커튼과 깃발 두 개 앞의 긴 탁자에 제복과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서류 더미를 앞에 두고 앉아 있다.

그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판사석. 연합국 판사들이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아 있다 (1945) ·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한편 국제법에는 1940년대부터 이름이 붙은 범죄가 있었습니다. 제노사이드(genocide)는 한 민족·인종·종교 집단을 통째로, 또는 그 일부를 없애려는 뜻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1948년의 제노사이드 협약은 이 범죄를 처벌하기로 하면서, 그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도 따로 범죄로 정했습니다. 부추김을 따로 범죄로 만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과 전쟁 중에 벌어진 선동이 낳은 참혹한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DOI: 10.17159/1727-3781/2013/v16i5a2436). 부추김을 범죄로 다뤄 온 역사를 정리한 한 논문은 그 뿌리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판결과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찾습니다 (DOI: 10.1017/s0922156505002633). 제노사이드와 나란히 쓰이는 이름도 있습니다. 반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는 민간인을 겨냥한 넓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저지르는 살인·고문·강간 같은 범죄입니다.

같은 행위가 어떤 이름으로 재판받는지는 법정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바꿉니다. 1990년대 초부터 전시 강간은 전쟁 범죄로도, 반인도범죄로도, 제노사이드로도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기 시작했습니다 (DOI: 10.1177/0964663913499061). 전쟁 범죄로 물으면 그 행위가 전쟁의 규칙을 어겼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반인도범죄로 물으면 그 행위가 민간인을 겨냥한 넓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였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제노사이드로 물으면 그 행위 뒤에 한 집단을 없애려는 뜻이 있었다는 것까지 보여야 합니다. 어느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법정이 증명할 것이 달라지고, 제노사이드는 집단을 없애려는 뜻까지 보여야 하는 좁은 문을 지나야 합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사람을 재판할 국제 법정은 오래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국제법의 손길이 제2차 세계대전 뒤 유엔 기구들이 생기면서 넓어졌고, 냉전이 끝난 뒤 더 속도가 붙었다고 설명합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1993년 옛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범죄를 다룰 국제 법정이 세워졌고, 이듬해 르완다를 위한 법정이 뒤따랐습니다 (DOI: 10.2307/2997957).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는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를 조직한 책임자들을 재판하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세운 임시 국제 법정입니다 (DOI: 10.1086/667200). 이 법정은 제노사이드, 반인도범죄, 그리고 내전에 적용되는 제네바 협약 규정의 위반을 재판할 권한을 받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뿐 아니라 그 위에서 지휘한 사람에게도 개인으로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DOI: 10.2307/2997957). 나라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재판대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흰 건물 벽에 저울과 월계수 고리가 그려진 둥근 휘장이 붙어 있고, 앞에는 야자수와 붉은 울타리, 파란 제복의 경비원들이 있다.

그림: 탄자니아 아루샤에 있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건물. 벽에 법정의 휘장이 붙어 있다 (2003) ·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전환점 하나 — 아카예수 판결, 성폭력이 제노사이드의 수단이 되다

르완다 법정이 1998년 9월에 판결한 아카예수 사건의 피고인은 장폴 아카예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 법정이 제노사이드에 대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처음으로 따진 판결이었습니다 (DOI: 10.4324/9781351298162-11). 또한 이 판결은 강간이 제노사이드를 이룰 수 있는지를 국제 법정이 처음으로 판단한 결정이었습니다 (DOI: 10.1017/s0922156599000230). 법정은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카예수 판결은 강간과 그 밖의 성폭력이 제노사이드 협약 제2조가 정한 제노사이드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확립했습니다 (DOI: 10.13169/statecrime.13.1.0004).

이 판결이 한 일은 둘입니다. 첫째, 정의가 비어 있던 자리에 정의를 놓았습니다. 아카예수 판결은 강간을 개념으로 정의했고, 이것이 그 뒤 국제 법정들이 강간의 정의를 다듬어 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DOI: 10.1093/acprof:oso/9780199591466.003.0007). 둘째, 성폭력을 집단을 없애려는 범죄의 안쪽으로 들였습니다. 이 판결 뒤로 전쟁 중 성폭력은 집단을 겨냥한 범죄의 한 방식으로도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에는 범위를 붙여야 합니다. 아카예수 사건은 국제형사법에서 전시 강간을 제노사이드로 정식 기소한 첫 사례였지만, 전시 강간을 제노사이드성 행위로 다룬 첫 소송은 그보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DOI: 10.1080/09502386.2012.722302). 국제 법정 바깥에서도 같은 생각이 먼저 법정에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필레이는 이 판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강간과 성폭력이 반인도범죄이자 제노사이드가 될 수 있다고 확정할 때 필레이의 영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국제 법정들의 성범죄 재판을 정리한 한 장(章)은 르완다 법정의 성범죄 판례 전반이 주로 재판부의 여성 판사들이 이끈 것이었고, 강간 기소에서 앞장선 르완다 법정에서 필레이가 선구자였다고 평가합니다 (DOI: 10.1163/ej.9789004183780.i-882.59). 두 자료 모두 필레이의 몫을 재판부 안에서의 영향으로 적습니다. 판결 자체는 재판부 전체가 내립니다.

이 절에서 들고 갈 한 줄은 이것입니다. 아카예수 판결은 전쟁 중 성폭력을 집단을 없애려는 범죄의 수단으로 재판할 수 있다는 판례를 처음 세웠습니다.

전환점 둘 — 말이 범죄가 되는 선

같은 아카예수 사건에서 또 하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direct and public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은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 집단을 없애는 일에 나서라고 분명하게 부추기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처음 인정한 문서는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입니다 (DOI: 10.17159/1727-3781/2013/v16i5a2436). 매체를 통한 선동은 실제 학살이 저질러졌는지와 상관없는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DOI: 10.24144/2788-6018.2025.02.192). 학살을 막는 것이 이 범죄를 둔 목적의 중심이지만, 특히 각 나라 안에서는 실제 기소가 드물었습니다 (DOI: 10.17159/1727-3781/2013/v16i5a2436).

아카예수는 한 연설을 근거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제노사이드 선동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르완다 법정의 해석을 분석한 한 장은 이 판결을 그 법정에서 혁명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DOI: 10.1163/ej.9789004157811.i-299.14).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같은 사건에서 필레이가 또 하나의 법적 돌파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피고인이 선전을 퍼뜨린 것만으로 제노사이드 선동 혐의를 받은 첫 사례였다고 설명합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두 자료가 적는 근거는 조금 다릅니다. 논문은 유죄의 근거를 한 연설로, 위원회는 혐의의 근거를 선전을 퍼뜨린 것으로 적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동 혐의는 직접 해친 행위와 따로 말 자체에 대해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몇 해 뒤 같은 법정은 흔히 「미디어 사건」이라 부르는 재판에서 신문과 라디오를 이끈 세 사람을 재판했습니다. 페르디낭 나히마나, 장보스코 바라야그위자, 하산 은게제입니다. 바라야그위자와 은게제는 투치족을 거칠게 공격하는 논설을 실은 신문 「캉구라」를 만들었고, 바라야그위자와 나히마나는 투치족을 「죽어 마땅한 적이나 배신자」로 부른 라디오 방송국 RTLM을 세웠습니다 (DOI: 10.1017/cbo9780511807428.010). 1심 재판부는 이 라디오 방송을 청취자에게 적에 맞서 행동하라고 부르는 「북소리」로 묘사했고, 세 사람은 1심에서 증오의 메시지를 퍼뜨린 일로 제노사이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DOI: 10.1017/cbo9780511807428.010).

2003년 12월 1심 재판부는 대중매체의 혐오 발언이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 선동, 반인도범죄를 이룬다고 판단했습니다 (DOI: 10.2307/4093416). 이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제노사이드 선동」이라는 범죄의 요건을 정의하려 했고, 한 사건 평석은 그 접근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와 여러 나라 법률에 견주었습니다 (DOI: 10.1017/s0922156504002006). 이 사건은 뒤에 항소심을 거쳤고, 여기 인용한 자료들은 1심 판단을 다룹니다.

판결이 말을 범죄로 부르자, 곧바로 표현의 자유와 부딪쳤습니다. 혐오 표현(hate speech)은 특정 집단을 깎아내리고 미워하게 만드는 말로, 그 자체로는 폭력을 직접 부르지 않는 표현까지 넓게 가리킵니다. 한 연구는 혐오 표현이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만, 국제법에서 범죄가 되는 것은 특정 집단을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직접·공개적으로 부추긴 경우뿐이라고 정리합니다 (DOI: 10.24144/2788-6018.2025.02.192). 두 개념의 차이를 한 장면으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방송이 한 집단을 오랫동안 깎아내리면, 그것은 혐오 표현입니다. 그 방송이 어느 순간 청취자에게 그 집단을 없애는 일에 나서라고 분명하게 말하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이 됩니다. 앞의 것은 위험한 분위기를 만들고, 뒤의 것만 국제법이 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위 연구의 정리입니다 (DOI: 10.24144/2788-6018.2025.02.192). 그리고 뒤의 것은 그 말을 듣고 실제로 학살이 뒤따랐는지와 상관없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죄가 정확히 어느 때 완성된다고 볼지는 같은 연구가 따로 따지는 물음입니다 (DOI: 10.24144/2788-6018.2025.02.192).

다른 논문은 더 나아가, 르완다 법정이 선동 개념을 상당히 분명히 하고 넓혔다고 봅니다. 그 논문의 읽기로는, 르완다 법정은 사람들을 제노사이드로 이끄는 데 단순한 부추김만으로는 모자라고 그런 범죄가 가능한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증오 선전이 바로 그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논문은 제노사이드를 저지를 특정한 의도로 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만든 증오 선전이라면 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DOI: 10.1017/s0922156505002633). 같은 논문은 증오 선전을 막고 선동을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정당화된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1017/s0922156505002633). 이 두 문장은 판결 내용과 구별되는 한 저자의 주장입니다.

경계선은 아직 한 줄로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임시 법정의 남은 일을 넘겨받은 유엔 기구가 내린 셰셸리 사건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논문은, 폭력을 부추기고 실제 범죄가 뒤따른 극단적인 선동만이 반인도범죄인 박해가 될 수 있고, 차별이나 증오를 부추긴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읽습니다 (DOI: 10.1093/jicj/mqaa023). 범죄가 뒤따르지 않은 폭력 선동이 박해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문제로 남는다고 같은 논문은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말에 대해 내린 해석들이 앞선 임시 법정들의 판례와 맞고, 논쟁적인 몇 예외를 빼면 가장 극단적인 폭력 선동만 처벌하게 하는 국제인권법과도 맞는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1093/jicj/mqaa023). 르완다 법정 안에서도 판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남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책임을 다룬 르완다 법정의 1심과 항소심 판례는 결함이 있고 서로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DOI: 10.1163/15718123-01302003).

들고 갈 한 줄은 이것입니다. 르완다 법정은 학살을 직접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말에도, 그리고 미디어 사건 1심에서는 방송에도 국제 형사 책임을 물었지만, 어디까지가 처벌할 선동이고 어디부터가 보호할 표현인지는 지금도 다퉈집니다.

판례가 굳고 흔들린 길

한 사건에서 나온 두 판단 주변의 일들을 갈래별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성폭력 쪽에서는 아카예수 판결과 같은 해인 1998년에 로마 규정이 긴 성범죄 목록을 담았고, 다른 법정들이 강간을 저마다 다르게 정의했으며, 2016년에는 「강제 임신」 기소가 나왔습니다. 선동 쪽에서는 1948년 협약에서 온 선동 조항을 로마 규정이 담았고, 르완다 법정은 아카예수의 연설 사건 다음에 2003년 미디어 사건을 재판했으며, 셰셸리 항소심이 경계 논쟁을 남겼습니다.

판례는 한 번 세워졌다고 그대로 굳지 않았습니다. 강간의 정의는 아카예수 판결의 개념적 정의에서 출발해, 옛 유고 법정의 푸룬지야 사건과 쿠나라츠 사건에서 신체 침해와 동의 없음 같은 더 기계적인 요소로 옮겨 갔고, 르완다 법정 항소심의 가참비치 사건이 동의 없음을 강간의 요소로 넣는 쪽을 유지했습니다 (DOI: 10.1093/acprof:oso/9780199591466.003.0007). 법정마다 정의가 달랐다는 뜻입니다. 두 법정의 20년 넘는 판례를 정리한 논문은, 두 법정이 강간에 관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구성요소를 확정한 데 있지 않고, 여러 나라 법을 새로 견주어 국제법을 찾아내는 방법을 보여 준 데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1093/ejil/chy043).

같은 시기에 상설 법원도 생겼습니다.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1998년 로마 규정이라는 조약으로 세운, 제노사이드·반인도범죄·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하는 상설 국제 법원입니다. 르완다 법정이 한 나라의 사태를 위해 세운 임시 법정이었다면, 국제형사법원은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계속 두는 법원입니다. 로마 규정은 그 전의 어떤 국제형사법 문서보다 긴 성범죄 목록을 담았습니다 (DOI: 10.1017/9781108652346). 국제형사법원의 옹그웬 사건은 2016년 12월에 재판을 시작했고, 어느 국제 형사 법정에서든 「강제 임신」 혐의를 포함한 첫 사건입니다 (DOI: 10.1093/jicj/mqx051). 옹그웬 사건을 역사 속에 놓은 이 논문은 그러면서도 전쟁과 관련된 생식에 대한 폭력의 책임 추궁은 지금까지 기껏해야 띄엄띄엄 이루어졌다고 평가합니다 (DOI: 10.1093/jicj/mqx051). 로마 규정은 1948년 협약이 처음 인정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제노사이드 선동도 제25조 제3항 (e)호에 담았습니다 (DOI: 10.17159/1727-3781/2013/v16i5a2436). 로마 규정 20년을 맞아 국제형사법원의 성범죄 기소를 살핀 책은, 남성과 소년이 겪은 전시 성폭력, 성별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박해, 소년병에 대한 성폭력처럼 새로 떠오르는 주제를 다룹니다 (DOI: 10.1017/9781108652346). 이런 피해자들이 이 분야 실무자에게 새로 관심을 모으는 주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르완다 법정은 역사의 사실을 법의 언어로 못 박기도 했습니다. 2006년 항소심 재판부는 한 결정에서 1994년 투치족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널리 알려진 사실」로 보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따로 증명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OI: 10.1017/s0002930000029614). 그 전까지 1심 재판부들은 그 공격이 제노사이드였는지를 정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결정은 르완다 법정의 관행을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DOI: 10.1017/s0002930000029614). 이 결정으로 「그때 제노사이드가 있었는가」는 르완다 법정의 재판마다 새로 증명할 물음에서, 법정이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전제로 바뀌었습니다.

성과에는 비판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한 논문은 르완다 제노사이드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규모에 견주면 르완다 법정의 성범죄 기소가 그때까지 부족했다고 보면서도, 아카예수 판결과 그 뒤의 판례가 성폭력 처벌에 힘을 실은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DOI: 10.1093/jicj/mqi061). 강간 너머의 성노예, 강제 성매매, 강제 결혼은 판례가 일부 쌓였지만, 국제 법정들이 이런 범죄를 다룰 의지가 모자라고 능력도 어느 정도 모자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DOI: 10.1080/13642987.2015.1091562). 다른 쪽에서는 전시 강간을 둘러싼 격한 정치적 논쟁 때문에 기소의 실제 문제는 가려지고, 강간 사이에 문제적인 서열이 굳고, 피해자의 경험은 더 주변으로 밀려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 저자는 어느 진영에도 서지 않고 이 현상을 살핀다고 밝힙니다 (DOI: 10.1177/0964663913499061). 르완다 법정의 증인을 현장에서 연구한 한 학자는 법정 직원들이 성폭력을 조사하고 증인 진술을 모아 그것을 국제법의 언어로 옮기는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DOI: 10.1086/667200). 그 학자는 국제 정의가 르완다 증인들의 증언에 기대면서도 그 일상의 절차가 때로 르완다 여성들을 정의의 대상으로만 남겨 둔다고 주장합니다 (DOI: 10.1086/667200).

들고 갈 한 줄은 이것입니다. 같은 시기 국제형사법원의 조약도 성범죄를 넓게 담았지만, 강간의 정의는 법정마다 달랐고 르완다 법정의 처벌은 범죄의 규모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법정 밖으로 — 그 뒤의 자리와 위원회가 본 한계

필레이는 르완다 법정 뒤에도 국제법의 자리를 옮겨 다녔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가 적은 경력은 이렇습니다. 국제형사법원 판사를 지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지냈습니다. 최근까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관한 유엔 독립 국제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지금은 미얀마가 제노사이드 혐의로 제소된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합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국제사법재판소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유엔의 법원입니다. 이 가운데 두 자리는 지금도 이어지는 분쟁과 사건에 걸린 일이고, 이 글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나비 필레이의 자리와 르완다 법정 판결 연표. 위에는 보도자료가 적은 직책의 차례(연도 없음): 변호사(넬슨 만델라 등 변호), 남아프리카 고등법원 판사,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국제형사법원 판사, 유엔 인권최고대표, 팔레스타인 점령지 유엔 독립 국제 조사위원회 위원장(최근까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미얀마 사건, 지금). 아래에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결정: 1994년 법정이 세워짐, 1998년 9월 아카예수 판결(강간·성폭력이 제노사이드 행위가 될 수 있음, 연설로 제노사이드 선동죄 유죄 — 위원회는 성폭력 판단에 필레이의 영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 2003년 12월 미디어 사건 1심(대중매체의 혐오 발언이 제노사이드·선동·반인도범죄를 이룬다고 판단, 뒤에 항소심), 2006년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 투치족 제노사이드를 「널리 알려진 사실」로 봄.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위원회는 상을 주면서 국제법의 한계도 함께 적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결코 완벽한 적이 없었고, 가장 큰 강대국들이 자주 책임을 피했으며, 실제로 국제법에 따른 사건들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냈다고 설명합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그러면서도 위원회는 점점 더 많은 분쟁이 위협과 전쟁 대신 외교·조약·법적 장치로 다뤄지는 것을 보아 왔다고 적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위원회는 또 국제법 체계가 큰 압박을 받고 있고, 판사들이 제재를 받고 그 기관들이 공격받는 때라고 적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그 대목에서 위원회가 붙든 말이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힘센 사람과 나라를 포함해 모두가 미리 정해진 법에 똑같이 묶인다는 원칙입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나라 안팎의 법의 지배가 평화를 지키고 분쟁을 폭력 없이 풀려고 세운 체계의 바탕이라고 상기시키려 이 상을 준다고 설명하고, 「평화에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위원회는 평화상의 역사에서 국제법으로 분쟁을 푼다는 주제가 처음부터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첫 평화상은 125년 전에 수여되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들고 갈 한 줄은 이것입니다. 위원회는 필레이가 영향을 준 판례를 기리면서도, 국제법이 강자를 비껴가고 사건마다 결과가 달랐다는 한계를 스스로 적었습니다.

열린 질문

르완다 법정이 연 문은 셋으로 갈라진 질문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말의 경계입니다. 선동죄는 학살이 일어나지 않아도 성립하지만, 어떤 말이 처벌할 선동이고 어떤 말이 보호받는 표현으로 남는지를 두고 판례와 학설이 아직 갈립니다. 범죄가 뒤따르지 않은 폭력 선동이 반인도범죄가 될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DOI: 10.1093/jicj/mqaa023).

둘째는 강간을 무엇으로 정의할지입니다. 동의가 없었음을 요소로 넣을지, 강요된 상황을 요소로 볼지를 두고 법정과 문서가 서로 다른 길을 갔고, 한 논문은 두 쪽 모두의 약점을 비판합니다 (DOI: 10.1093/ejil/chy043). 같은 논문은 이 요소들이 결국 여러 나라 법을 새로 견준 결과에 기대야 한다고 봅니다 (DOI: 10.1093/ejil/chy043).

셋째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스스로 적은 한계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국제법의 판결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판례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그것이 모두에게 고르게 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위원회는 이 상이 세계의 법의 지배를 지지하고 단단히 하고 넓혀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고 적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보도자료).

어디를 더 볼까

국제 법원이 나라의 법 위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유럽의 두 법원 — 마지막 말은 누구의 것인가」에서 이어집니다. 법원이 헌법이라는 기준을 쥐고 판단하는 방식은 「헌법재판소 — 헌법이라는 자를 누가 쥐는가」에서, 판례가 법이 되는 전통과 법전이 먼저인 전통의 차이는 「커먼로와 대륙법 — 판사가 먼저 펴는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해 다른 부문 수상은 「2026 노벨 생리의학상 — 빛으로 여는 문, 연못의 초록 조류에서 뇌를 켜는 스위치까지」, 「2026 노벨 물리학상 — 얼음 1세제곱킬로미터로 받아 낸 우주의 전령」, 「2026 노벨 화학상 — 한쪽 손이 저절로 생기는 화학, 생명도 그 길을 걸었을까」, 「2026 노벨 경제학상 — 한 집의 셈에서 나라의 경기까지」, 「2026 노벨 문학상 — 앤 카슨, 옛 시와 나눈 대화로 지은 새 형식」에서 이어집니다.

수상 자료

  • 「2026년 노벨 평화상 보도자료」 (2026) — https://www.nobelpeaceprize.org/press/press-releases/nobel-peace-prize-for-2026 —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수상 발표(2026년 10월 9일). 수상 이유, 필레이의 경력,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역할, 위원회가 본 국제법의 한계.

근거 논문

  • "Creating a Definition of Rape in International Law: The Contribu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2010) — DOI: 10.1093/acprof:oso/9780199591466.003.0007 — 아카예수의 개념적 정의 → 푸룬지야·쿠나라츠의 기계적 요소 → 가참비치 항소심의 동의 없음 유지까지 강간 정의의 변천.
  • "Case Analysis: The Definition of Rape and Its Characterization as an Act of Genocide" (1999) — DOI: 10.1017/s0922156599000230 — 강간을 정의한 국제 문서가 없었음, 아카예수는 강간이 제노사이드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한 국제 법정의 첫 결정.
  • "The Legac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Rwanda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Crime of Rape" (2018) — DOI: 10.1093/ejil/chy043 — 쿠나라츠 정의·로마 규정 범죄구성요건 모두 비판, 가장 큰 성과는 법 발견 방법.
  • "The media as a specific perpetrator of the crime of incitement for genocide" (2025) — DOI: 10.24144/2788-6018.2025.02.192 — 선동은 실제 학살과 독립된 범죄, 혐오 표현과 직접·공개적 선동의 구별.
  • "Incitement to Genocide and the Rwanda Media Case" (2010) — DOI: 10.1017/cbo9780511807428.010 — 미디어 사건의 세 피고인, 캉구라·RTLM, 1심 재판부의 「북소리」 표현.
  • "Chapter 2. The Tribunal's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2007) — DOI: 10.1163/ej.9789004157811.i-299.14 — 아카예수의 연설에 근거한 선동죄 유죄를 혁명적 결정으로 평가, 미디어 사건의 제노사이드 개념 분석.
  • "The Relationship between Hate Propaganda and Incitement to Genocide" (2005) — DOI: 10.1017/s0922156505002633 — 표현의 자유 제한은 정당화된다는 결론, 특정 의도와 실질적 위험이 있는 증오 선전은 선동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s Decision in The Prosecutor v. Ferdinand Nahimana et al." (2004) — DOI: 10.1017/s0922156504002006 — 1심의 선동죄 요건 정의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각국 법과 대조한 사건 평석.
  • "U.N. Tribunal Finds That Mass Media Hate Speech Constitutes Genocide, Incitement to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2004) — DOI: 10.2307/4093416 — 2003년 12월 3일 미디어 사건 1심 판결 평석(Harvard Law Review). 초록 없음, 제목의 판결 요지만 인용.
  • "Defining Hate Speech" (2020) — DOI: 10.1093/jicj/mqaa023 — 셰셸리 항소심: 범죄가 뒤따른 폭력 선동만 박해, 범죄 없는 폭력 선동은 미정.
  • "The Problematic Jurisprudence on Instigation under the Statute of the ICTR" (2013) — DOI: 10.1163/15718123-01302003 — 르완다 법정의 교사 판례가 결함 있고 비일관적이라는 비판.
  • "The Prosecution of Incitement to Genocide in South Africa" (2014) — DOI: 10.17159/1727-3781/2013/v16i5a2436 — 1948 협약이 선동죄를 처음 인정, 예방 목적, 기소 부족, 로마 규정 제25조 제3항 (e)호.
  • "Sexual Violence in Decisions and Indictments of the Yugoslav and Rwandan Tribunals: Current Status" (1999) — DOI: 10.2307/2997957 — 1993년 유고 법정·1994년 르완다 법정 설립, 관할 범죄와 개인·상급자 책임.
  • ""Without These Women, the Tribunal Cannot Do Anything": The Politics of Witness Testimony on Sexual Violence at the ICTR" (2012) — DOI: 10.1086/667200 — 안보리가 세운 법정, 국제 정의가 르완다 증인에 기대면서 여성을 정의의 대상으로 주변화한다는 민족지 연구.
  • "Operation Gukurahundi: A Policy of Genocidal Rape and Sexual Violence in Zimbabwe, 1983–1984" (2024) — DOI: 10.13169/statecrime.13.1.0004 — 아카예수 판결이 강간·성폭력을 제노사이드 협약 제2조의 행위로 확립했다는 서술(이 글은 그 서술만 인용).
  • "WEAPONS OF SEX, WEAPONS OF WAR" (2013) — DOI: 10.1080/09502386.2012.722302 — 아카예수가 국제형사법 첫 정식 기소, 전시 강간을 제노사이드성으로 다룬 첫 소송은 미국 연방법원.
  • "The Fixation on Wartime Rape" (2013) — DOI: 10.1177/0964663913499061 — 1990년대 초부터 전시 강간 기소 성공, 지나친 집중이 기소 문제를 가리고 피해자 경험을 주변화한다는 비판.
  • "18. Prosecuting Gender Based And Sexual Crimes Against Women: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urts And Criminal Tribunals" (2010) — DOI: 10.1163/ej.9789004183780.i-882.59 — 르완다 법정 성범죄 판례는 주로 여성 판사들이 이끌었고 필레이가 앞자리에 있었다는 평가.
  • "Prosecution of Gender-Based Acts of Genocide under International Law" (2017) — DOI: 10.4324/9781351298162-11 — 1998년 9월 아카예수 판결은 국제 법정이 제노사이드 개인 형사 책임과 젠더 기반 제노사이드 행위를 처음 따진 판결.
  • "Gender Crimes Jurisprudence in the ICTR: Positive Developments" (2005) — DOI: 10.1093/jicj/mqi061 — 규모에 비해 기소 부족, 아카예수 이후 판례의 추진력은 평가.
  • "Prosecuting Sexual and Gender-Based Crimes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19) — DOI: 10.1017/9781108652346 — 로마 규정은 이전 어떤 문서보다 긴 성범죄 목록.
  • "The ICC's First 'Forced Pregnancy' Case in Historical Perspective" (2017) — DOI: 10.1093/jicj/mqx051 — 옹그웬 사건 2016년 12월 개시, 국제 형사 법정 첫 강제 임신 기소.
  • "'Don't kill them, let's choose them as wives': the development of the crimes of forced marriage, sexual slavery and enforced prostitution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2015) — DOI: 10.1080/13642987.2015.1091562 — 성노예·강제 성매매·강제 결혼 판례 일부 진전, 의지·능력 부족.
  •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genocide—conspiracy to commit genocide—complicity in genocide—mens rea—judicial notice" (2007) — DOI: 10.1017/s0002930000029614 — 카레메라 항소심(2006): 1994년 투치족 제노사이드는 널리 알려진 사실, 관행의 반전.
  • "The United Nations Responses to the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f Women and Girls by Peacekeepers during Peacekeeping Missions" (2009) — DOI: 10.15779/z38v94q — 뉘른베르크의 성범죄 미인정에서 로마 규정·두 법정의 정의로 바뀐 흐름.

이 글은 AI가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교육·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세요

© 2026 네오쿤스(Paperis) · 링크 공유는 환영합니다. 전문 전재·재배포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