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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두 법원 — 마지막 말은 누구의 것인가

Paperis 아티클

유럽의 두 법원 — 마지막 말은 누구의 것인가

EU 법을 해석하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와 인권 조약을 지키는지 살피는 유럽인권재판소, 그리고 각국 헌법재판소와의 긴장

🌱첫걸음✦AI 생성법학 · 2026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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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두 법원 — 마지막 말은 누구의 것인가

스위스의 한 단체가 낸 소송

스위스의 한 시민 단체가 자기 나라 정부를 상대로 사건을 냈습니다. 단체 이름은 「클리마제니오리넨(KlimaSeniorinnen)」이고, 다툰 것은 기후변화였습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맞서 할 일을 충분히 하지 않아 회원들의 권리를 해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 앞쪽 재판관석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뒷모습

그림: 자기 나라 정부를 상대로 나라 밖 법원에 사건을 낸 시민 단체

이 사건을 판단한 곳은 스위스의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국제 법원이었습니다. 그 법원은 스위스 정부가 알맞고 일관된 입법·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나라가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CI ART003273079).

판단은 한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수의견은 법원이 정책에 끼어드는 일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라의 정책이 사람이나 단체의 권리에 영향을 주면 정치를 넘어 법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의견은 다수가 누가 피해자인지와 누가 사건을 낼 자격이 있는지를 불필요하게 넓혔다고 비판했습니다 (DOI: 10.35867/ssulri.2024.60..005).

한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를 상대로 낸 사건을 나라 밖 법원이 판단하는 일이 유럽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런 법원이 유럽에는 둘 있습니다. 이 글은 유럽의 이 두 법원을 다루고, 한국과의 비교는 마지막 절 「한국에서 보면」에서 짚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를 놓고 씁니다.

이 글이 따라갈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 나라의 법을 두고 마지막 말을 하는 쪽은 누구인가.

이름이 비슷한 두 법원

두 법원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지만, 서로 다른 조직에 딸린 서로 다른 법원입니다.

먼저 스위스 단체가 찾아간 쪽입니다.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은 유럽 나라들이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로 약속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를 체약국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체약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지켰는지를 개별 사건에서 판단하는 국제 법원으로, 스트라스부르에 있습니다 (DOI: 10.1163/978900448226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가 속한 유럽 나라들의 국제기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 줄여서 EU에 딸려 있습니다. EU는 처음에 경제 협력에서 시작해 환경·보건·노동·안보·이민까지 다루는 기구로 넓어졌습니다 (OpenStax Introduction Political Science 15.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EU 법이 무슨 뜻인지를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EU의 법원입니다 (DOI: 10.1111/j.1468-0386.2011.00559.x).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래도 스위스 단체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사건을 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법원이 서로 다른 조직에 딸려 있다는 것을 이 사례가 보여 줍니다.

두 체계는 서로 겹쳐 있기도 합니다. EU 조약은 EU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한다고 정하지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2014년 평가서 2/14에서 EU 법질서의 자율성을 들어 가입 협정안에 반대 근거를 냈습니다 (DOI: 10.17248/knulaw..84.202401.35). 유럽인권재판소는 보스포루스(Bosphorus) 판결에서 EU의 인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협약과 동등하다고 인정했는데, 이 태도가 체약국 사이의 형평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DOI: 10.17248/knulaw..90.202507.31).

이름이 비슷한 두 법원 — 왼쪽은 유럽평의회의 유럽인권협약과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재판소로, 협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람이 개인 청원으로 직접 사건을 낸다. 오른쪽은 EU의 EU 조약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로, EU 법이 걸린 사건을 맡은 국내 판사가 선결적 판결로 해석을 묻는다. 가운데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의 단체는 왼쪽 법원에 사건을 냈다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은 인권 조약을 지키는지 살피는 법원이고, 다른 쪽은 한 연합의 공동 규칙을 해석하는 법원입니다.

1963년, 판례가 만든 두 원칙

EU 법원 쪽부터 봅니다. 1963년 2월 5일, 지금의 EU로 이어진 공동체의 법원이 반 헨드 엔 로스 대 네덜란드 세무 당국(Van Gend en Loos v. Nederlandse Administratie der Belastingen)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이듬해 1964년 7월 15일에는 코스타 대 에넬(Costa v. ENEL)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DOI: 10.1057/9780230283268_6). 두 판결은 각각 사건번호 26/62와 6/64로 불립니다 (DOI: 10.15166/2499-8249/286).

직접효력(direct effect)은 EU 법이 개인에게 권리를 만들어 주고, 각 회원국의 법원이 그 권리를 지켜 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DOI: 10.1057/9780230283268_6). 1963년 판결은 EU 법이 회원국의 법질서 안에서 직접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DOI: 10.1017/s1574019614001151).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 그 나라 국민 한 사람이 법정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EU 법의 우위(primacy of EU law)는 EU가 맡은 영역 안에서 EU 법과 회원국 법이 부딪치면 EU 법이 앞선다는 원칙입니다 (DOI: 10.1057/9780230283268_6). 1964년 판결이 이 원칙을 인정했습니다 (DOI: 10.1017/s1574019614001151). 목표는 EU 법이 모든 회원국에서 같은 뜻으로 실제로 적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DOI: 10.4236/blr.2013.42009).

두 원칙을 실제로 굴리는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은 EU 법이 걸린 사건을 맡은 회원국 판사가 그 법의 해석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DOI: 10.1057/9780230283268_6). 이 통로 덕분에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와 각국 판사 사이에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법원은 이 통로를 EU 법이 힘을 갖게 하는 뼈대로 봅니다 (DOI: 10.15166/2499-8249/286).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우위의 원칙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례(precedent)로 세워졌습니다 (DOI: 10.4236/blr.2013.42009). 직접효력과 우위를 판결로 만들어 낸 이 일을 학계는 1978년에 이미 조약의 「헌법화」라고 불렀습니다 (DOI: 10.1007/978-3-531-90095-7_2). 2004년에 채택돼 비준(ratification)을 기다리던 유럽헌법조약에는 EU 법의 우위를 명시한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DOI: 10.1111/j.1468-0386.2005.00260.x). 그 뒤의 리스본 조약은 우위를 조문으로 거의 더 받쳐 주지 않았습니다 (DOI: 10.1093/yel/yeu024).

왜 법원은 이런 원칙을 세웠을까요. 같은 1964년 11월 13일 판결 하나가 실마리를 줍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회원국이 상대국의 약속 위반에 맞서 스스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DOI: 10.1093/icon/mow006). 연구자들은 세 판결을 하나로 읽습니다. 나라끼리 보복으로 약속을 지키게 하던 자리에, 각국 법원이 EU 법을 직접 적용하는 방식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DOI: 10.1111/eulj.12085).

해석이 하나로 모인 것은 아닙니다. 한쪽은 이 판결들을 국제 법원이 조약을 다룬 평범한 결과로 읽고, 다른 쪽은 국제법보다 국내법에 가까운 새로운 법질서가 태어난 것으로 읽습니다 (DOI: 10.1017/s1574019614001151).

두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에서 생기기 쉬운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부딪친 국내법이 그 자리에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배제(disapplication)는 EU 법과 부딪치는 국내법 조항을 회원국 판사가 그 사건에서 쓰지 않는 것입니다 (DOI: 10.1017/elo.2022.33). 이 논문은 적용 배제가 우위만으로는 생기지 않고, 직접효력이 있는 EU 규정이 우위와 함께 있을 때 생긴다고 봅니다. 법원이 인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DOI: 10.1017/elo.2022.33).

이 절에서 가져갈 한 줄은 이것입니다. EU 법의 우위와 직접효력은 법원이 판례로 세운 원칙이고, 각국 판사의 손을 거쳐 작동합니다.

스트라스부르의 문

이제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이 법원의 문은 개인이 열 수 있습니다.

개인 청원(individual application)은 체약국의 관할 안에 있는 사람이 협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직접 사건을 내는 일입니다. 판사의 독립을 다툰 사건을 보면, 처음에는 판사가 독립적이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보통 시민이 사건을 냈습니다. 최근에는 판사들이 직접 청원인이 되는 사건이 늘었습니다 (DOI: 10.35867/ssulri.2023.56..011). 몇몇 나라에서 사법 제도 개혁이 이뤄지자, 판사들이 그 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사건을 냈습니다 (DOI: 10.35867/ssulri.2023.56..011). 소수자와 시민사회가 자기 나라의 법과 정책에 맞서려고 이 법원을 찾기도 합니다 (DOI: 10.1515/9780748670581).

이 법원은 나라마다 판단의 폭도 남깁니다. 평가의 여지(margin of appreciation)는 유럽인권재판소가 협약을 해석할 때 각 나라에 일정한 판단의 폭을 인정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권리와 공익의 균형을 정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DOI: 10.17248/knulaw..90.202507.31). 법원은 핸디사이드 대 영국(Handyside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이 개념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뒤로 유럽 안에 합의가 있는지, 어떤 권리인지, 간섭이 얼마나 큰지 같은 요소로 그 폭을 정해 왔습니다 (DOI: 10.17248/knulaw..90.202507.31).

이 원칙 뒤에는 더 넓은 생각이 있습니다. 인권을 지킬 일차 책임은 각 나라에 있고, 국제 인권 기구는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생각입니다 (DOI: 10.1093/ajj/auw009).

법원이 권리 침해를 따질 때 중심에 두는 저울질도 있습니다. 공정한 균형(fair balance)은 권리가 얼마나 제한되는지와 나라의 조치가 이루려는 목적이 얼마나 값진지를 구체적으로 재어 서로 견주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심사입니다 (KCI ART002995530). 평가의 여지도 이 저울질 안에서 작동하고, 논증의 짜임으로 보면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KCI ART002995530).

평가의 여지는 이 법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 온 원칙입니다 (DOI: 10.1093/ojls/gql030). 비판하는 쪽은 이 원칙이 나라에 지나친 재량을 줘, 소수자 보호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 인권 보장이 물러서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DOI: 10.17248/knulaw..90.202507.31). 법원의 실제 쓰임새를 보면 꽤 빈 수사가 되었고, 기준을 한 걸음씩 다듬어 가는 방식이 점점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분석도 평가의 여지에 역할을 남겨 둔 채 그 방식을 더 쓸 수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1093/hrlr/ngy017). 옹호하는 쪽은 이 원칙이 쓸모없는 획일화를 막으면서도 인권의 보편성과 어긋나지 않게 해 준다고 봅니다 (DOI: 10.1093/acprof:oso/9780199650453.001.0001). 이 법원의 한 재판관은 법원이 각국의 결정 과정을 질적으로 따져, 충분히 숙고한 국내 판단에는 물러서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고 썼습니다 (DOI: 10.1093/hrlr/ngu021).

스위스 사건에서도 비슷한 긴장이 보입니다. 다수는 정책이 권리에 닿으면 법의 문제라고 봤고, 반대의견은 법원이 사건을 낼 자격을 불필요하게 넓혔다고 봤습니다 (DOI: 10.35867/ssulri.2024.60..005).

개인은 스트라스부르의 문을 열 수 있지만, 법원은 나라에 판단의 폭을 남기고, 그 폭이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가 늘 논쟁거리입니다.

판결 뒤의 긴 시간

판결이 나온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유럽인권협약의 눈에 띄는 특징은 체약국이 이 법원의 판결을 실행할 폭넓은 의무를 진다는 점입니다 (DOI: 10.1515/9780748670581). 다만 판결을 실제로 실행하는 일은 무엇보다 각 나라 안의 정치적인 일입니다 (DOI: 10.1093/ejil/chv056). 법을 고쳐야 하면 그 나라 의회가 고칩니다 (DOI: 10.1080/13642987.2019.1593153).

실행을 지켜보는 곳이 있습니다.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는 유럽평의회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모여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이 실행되는지를 서로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DOI: 10.1093/hrlr/ngu007). 정치적 동기를 가진 외교관들이 서로를 감독하니 믿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무국 같은 제도적 장치가 그들끼리의 흥정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정치와 사법·실무 요소를 섞은 이런 감독이 국제 법원의 직접 명령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DOI: 10.1093/hrlr/ngu007). 최근에는 이 법원 스스로 판결 이행에 더 깊이 관여하는 흐름도 생겼습니다 (DOI: 10.1093/ejil/chv056).

나라마다 실행 속도는 다릅니다. 법 제도의 역량과 정부의 효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정부가 내켜 하지 않아도 불리한 판결이 막히거나 무시되기 어렵습니다 (DOI: 10.1093/ejil/chu001). 법을 고쳐야 하는 판결은 실행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거부할 위험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DOI: 10.1080/13642987.2019.1593153).

판결을 따르는 일이 나라 안 정치에 막힌 장면 하나가 2011년의 영국입니다. 영국 법은 수감자의 투표를 전면 금지했고, 이를 고치면 유럽인권협약과 이 법원 판결에 따른 의무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초 영국 의회와 신문의 논쟁은 인권보다 주권과 사법 간섭에 쏠렸습니다 (DOI: 10.1111/hojo.12075).

어려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개혁에도 판결 미이행은 유럽평의회의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DOI: 10.1093/ejil/chy064). 쌓인 사건, 실행되지 않은 판결, 법원의 정당성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이 체계의 존립까지 위협한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DOI: 10.1093/acprof:oso/9780198734246.001.0001). 이 체계는 결국 나라들의 자발적 준수에 기대고 있습니다 (DOI: 10.1093/ejil/chy064).

이 법원의 판결은 나라의 법을 직접 지우지 않고 실행은 각 나라의 손에 있지만, 법을 고쳐야 하는 판결이라고 해서 끝내 거부될 위험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누구의 것인가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EU 법이 국내법보다 앞선다면, 나라의 헌법보다도 앞설까요.

회원국의 답은 갈립니다. 학계는 회원국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EU 법이 헌법보다도 앞선다고 받아들이는 나라,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이는 나라, 원칙적으로 자기 헌법이 앞선다고 보는 나라입니다 (DOI: 10.4236/blr.2013.42009).

이 긴장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잘 보입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오래전부터 EU 권한의 경계를 정할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의 한 연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인 회원국 헌법재판소가 없다고 적습니다 (DOI: 10.1111/j.1468-0386.2011.00559.x).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리스본 판결에서, 앞으로의 EU 조약 개정과 EU로 넘기는 권한을 마지막으로 심사할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그 근거로 두 가지 심사를 들었습니다 (DOI: 10.1111/j.1468-0386.2011.00559.x).

권한 초과 심사(ultra vires review)는 EU가 회원국이 넘겨준 권한의 경계를 넘어 행동했는지를 회원국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심사입니다 (DOI: 10.1111/j.1468-0386.2011.00559.x). 정체성 심사(identity review)는 EU의 조치가 회원국 헌법이 지키는 핵심, 곧 헌법적 정체성을 건드리는지를 회원국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심사입니다 (DOI: 10.1111/j.1468-0386.2011.00559.x). 2020년의 한 연구는 그 앞 10년 사이 여러 회원국에서 이런 정체성 심사가 생겨났다고 적습니다 (DOI: 10.54648/cola2020031). 독일의 정체성 심사는 실제 판결이 나기 전부터 정책의 선택지를 미리 좁히는 효과도 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DOI: 10.54648/euro2021022).

EU 조약 쪽에도 받침이 있습니다. 조약은 EU가 회원국의 국가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 조항은 지금 EU 조약 제4조 제2항에 있습니다 (DOI: 10.1093/yel/yeu024). 이 조항은 회원국이 주권을 내세울 근거가 되면서도, 그 주장을 EU 법 안에 담아 정면충돌을 피하게 합니다 (DOI: 10.1093/yel/yeu024).

부딪친 일도 있습니다. 유럽체포영장은 회원국끼리 범죄인을 넘기던 옛 절차를 대신한 새 제도입니다. 2005년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를 들여온 자국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도, EU 법을 어기지 않고 헌법을 고칠 수 있게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벨기에 헌법재판소는 비슷한 문제를 선결적 판결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물으며 이 제도가 EU 법으로 유효한지를 따졌고, 이 법원은 2007년 5월 3일 판결로 답했습니다 (DOI: 10.1093/icon/mom040).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7년 판결 제269호에서 EU 기본권 헌장을 해석할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권한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DOI: 10.15166/2499-8249/230).

그래도 정면충돌은 드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회원국 헌법재판소는 조건을 단 채 우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모였습니다 (DOI: 10.1017/s1574019614001102). 그리스 법원인 국가평의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을 받아들이고 자기 헌법 해석을 그에 맞췄습니다 (DOI: 10.1017/s1574019614001102). 독일과 EU 두 법원이 모두 최종 판단권을 주장하는데도 위기가 오지 않은 것은 서로 자제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DOI: 10.1111/j.1468-0386.2011.00559.x).

인권재판소 쪽에도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4년 괴르굴뤼(Görgülü) 사건에서 독일의 국가기관이 유럽인권협약을 지키고 이 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KCI ART001471544).

EU 법원의 힘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판례가 헌법의 지위를 가지면 조약을 고치지 않는 한 뒤집을 수 없고, 그만큼 정책 선택지가 다수결 밖으로 빠져 EU 정치질서의 정당성을 해친다는 주장입니다 (DOI: 10.1093/oso/9780198717775.001.0001). 반대편에서는 EU가 독자적인 집행 수단이 부족해 통합의 성과가 결국 회원국의 협조에 기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DOI: 10.17248/knulaw..40.201210.119).

유럽에서 마지막 말은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한 연구는 유럽의 법 공간에 최종 심판자는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21697/priel.2019.8.1.01). 법원들은 서로 자제하고 맞춰 주면서 이 상태를 버팁니다 (DOI: 10.1017/s2071832200022380). 2020년의 한 연구는 누가 마지막 말을 하느냐는 다툼이 곧 끝나기 어렵다고 내다봅니다 (DOI: 10.54648/cola2020031). 이 글의 비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결이라는 「말」은 실행되어야 힘을 갖고, 실행은 각 나라의 판사와 정부, 의회의 손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한국은 유럽평의회 회원국도 EU 회원국도 아닙니다. 그래도 같은 질문을 다르게 푸는 모습을 견줘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권리 제한을 따지는 논증 구조입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알맞고, 꼭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고, 지키려는 공익과 잃는 사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 네 가지를 단계별로 차례로 심사합니다 (KCI ART002995530). 유럽인권재판소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공정한 균형을 논증의 중심에 둡니다 (KCI ART002995530). 한국 헌법재판소는 균형 판단을 빠뜨리지는 않지만, 그 판단이 결론을 좌우한 결정은 드물었습니다. 이 논문은 최근 그 판단을 양과 질 모두 충실히 한 결정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KCI ART002995530).

둘째는 기후 소송입니다. 유럽인권협약에는 환경권 조항이 없어 유럽인권재판소는 생명권,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권리 같은 조항을 넓게 해석해 왔고, 스위스 사건에서 쓴 것도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권리를 정한 제8조였습니다 (KCI ART003273079). 한국 헌법은 1980년부터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KCI ART003273079).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정량적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이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CI ART003273079). 스위스 사건과 비슷한 질문을 한국에서는 나라 안의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어디를 더 볼까

유럽에서 마지막 말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아직 닫히지 않은 질문입니다.

  • 한국 헌법재판소가 어떤 길로 사건을 받고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가 다룹니다.
  • 과잉금지 원칙으로 기본권 제한을 따지는 방법은 「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이 다룹니다.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헌법재판소가 어디서 왔는지는 이 시리즈의 다른 편, 「헌법재판소 — 헌법이라는 자를 누가 쥐는가」가 다룹니다.
  •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으로 들여온 영국의 방식은 이 시리즈의 다른 편, 「영국의 헌법 — 한 권 없이 채운 서가」가 다룹니다.

근거 논문

  •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권에 대한 고찰 ― 유럽인권협약과 헌법상 환경권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25) — KCI ART003273079 — 유럽인권재판소는 클리마제니오리넨 사건에서 스위스의 입법·행정 조치 미흡이 협약 제8조 의무 위반이라 판시했고, 한국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2031~2049년 정량 기준 부재가 환경권 침해라 판시했다.
  • "기후변화소송을 통해 살펴본 사법의 역할 -유럽인권재판소 기후변화결정을 중심으로-" (2024) — DOI: 10.35867/ssulri.2024.60..005 — 법정의견은 사법 개입의 신중함을 인정하면서도 권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고, 반대의견은 피해자 지위와 청구인적격의 확장을 비판했다.
  • "The Margin of Appreciation Doctrine in the Dynamics of European Human Rights Jurisprudence" (1995) — DOI: 10.1163/9789004482265 — 스트라스부르의 위원회와 재판소가 협약 당사국의 인권 관련 활동을 감독하며, 평가의 여지는 그 감독 범위를 정하는 도구다.
  • "How Do Regional IGOs Contribute to Global Governance?" (2022) — OpenStax Introduction Political Science 15.4 — EU는 경제 연합에서 출발해 환경·보건·노동·안보·이민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 "The Lisbon Judgment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the Primacy of EU Law and the Problem of Kompetenz-Kompetenz" (2011) — DOI: 10.1111/j.1468-0386.2011.00559.x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EU 법의 최종 해석자로서 권한 경계 결정권을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인 국가 헌재는 없고, 독일 헌재는 2009년 권한 초과·정체성 심사로 최종 판단권을 주장했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양측의 자제 덕이다.
  •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을 통한 유럽의 기본권 보호체계의 완성과…" (2024) — DOI: 10.17248/knulaw..84.202401.35 —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 문제와 EU 법질서 자율성의 조화를 다룬다.
  •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여지(Margin of Appreciation)' 독트린에 관한 소고" (2025) — DOI: 10.17248/knulaw..90.202507.31 — 평가의 여지는 체약국에 재량을 인정하는 해석 원칙으로 핸디사이드 사건에서 공식화되었고, 소수자 보호 분야에서 인권 후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보스포루스 판결의 동등성 인정은 형평을 해칠 위험이 있다.
  • "The Making of the European Union's Constitutional Foundations" (2010) — DOI: 10.1057/9780230283268_6 — 직접효력·우위·선결적 판결의 정의와, 그 기원으로 꼽히는 1963년 2월 5일 반 헨드 엔 로스·1964년 7월 15일 코스타 대 에넬 판결.
  • "Some Reflections on Achmea's Broader Consequences for Investment Arbitration" (2019) — DOI: 10.15166/2499-8249/286 — 선결적 판결 절차는 EU 법 실효성의 제도적 뼈대이며 반 헨드 엔 로스(26/62)·코스타 대 에넬(6/64)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 "National Sovereignity and the Principle of Primacy in EU Law" (2013) — DOI: 10.4236/blr.2013.42009 — 우위 원칙은 충돌 시 EU 법이 앞선다는 원칙으로 판례로 세워졌고, 회원국은 헌법과의 관계에서 세 부류로 나뉜다.
  • "The Constitutionalisation of the European Union — Without the Constitutional Treaty" (2007) — DOI: 10.1007/978-3-531-90095-7_2 — 「헌법화」는 직접효력과 우위를 판례로 만든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법 형성을 가리킨다.
  • "The Jurisprudence of Constitutional Conflict: Constitutional Supremacy in Europe before and after the Constitutional Treaty" (2005) — DOI: 10.1111/j.1468-0386.2005.00260.x — 헌법조약에 우위 조항이 들어갔지만 헌법 충돌 문제는 계속 남을 것이라는 주장.
  • "Sovereignty, Article 4(2) TEU and the Respect of National Identities" (2014) — DOI: 10.1093/yel/yeu024 — 리스본 조약은 우위를 거의 더 받치지 않았고, 국가 정체성 조항(제4조 제2항)은 회원국 주권 주장을 EU 법 안에서 받쳐 정면충돌을 피하게 한다.
  • "Supremacy, direct effect, and Dairy Products in the early history of European law" (2016) — DOI: 10.1093/icon/mow006 — 1964년 11월 13일 판결은 공동체 법질서에서 자구적 보복 조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 "The Troika: …Commission v. Luxembourg and Belgium, Van Gend en Loos and Costa v. ENEL…" (2014) — DOI: 10.1111/eulj.12085 — 세 판결은 국가 간 보복 대신 국내 법원의 적용을 집행 수단으로 삼아 EU 법질서의 토대를 놓았다.
  • "For History's Sake: On Costa v. ENEL, André Donner…" (2014) — DOI: 10.1017/s1574019614001151 — 두 판결에 대해 국제법 서사와 헌법 서사라는 두 해석이 경쟁한다.
  • "Rethinking direct effect and its evolution: a proposal" (2022) — DOI: 10.1017/elo.2022.33 — 직접효력 있는 EU 규정은 국내법의 적용 배제를 낳으며, 정당한 예외도 있다.
  • "Independence of Justice, the Rule of Law crisis in Poland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2023) — DOI: 10.35867/ssulri.2023.56..011 — 초기 사건은 보통 시민이 냈으나 최근 판사들이 협약 제6조·제10조를 근거로 청원인이 되는 일이 늘었다.
  •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mplementing Strasbourg's Judgments on Domestic Policy" (2013) — DOI: 10.1515/9780748670581 — 체약국은 판결을 실행할 폭넓은 의무를 지며, 소수자·시민사회가 스트라스부르를 전략적으로 찾는다.
  • "Subsidiarity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What is Subsidiary about Human Rights?" (2016) — DOI: 10.1093/ajj/auw009 — 국가가 인권 보장의 일차 책임을 지고 국제 인권 기구는 감독 역할을 맡는다는 통념에서 출발해 인권 보충성의 고유성을 논한다.
  • "유럽인권재판소의 공정한 균형 심사" (2023) — KCI ART002995530 — 유럽인권재판소는 공정한 균형을 논증의 중심에 두고 평가재량도 형량 틀 안에서 작동하며, 한국 헌재는 법익균형성이 결론을 좌우한 결정이 드물었으나 최근 충실한 결정이 나온다.
  • "Two Concepts of the Margin of Appreciation" (2006) — DOI: 10.1093/ojls/gql030 — 평가의 여지는 상당한 비판을 불러왔고, 법원은 이를 간섭의 정당화 판단과 체약국 간 합의 부재에 따른 자제라는 두 방식으로 써 왔다.
  • "Margin of Appreciation and Incrementalism in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8) — DOI: 10.1093/hrlr/ngy017 — 평가의 여지는 꽤 빈 수사가 되었고 점진주의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 "The Margin of Appreci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eference and Proportionality" (2012) — DOI: 10.1093/acprof:oso/9780199650453.001.0001 — 평가의 여지는 사법적 존중의 원리로, 쓸모없는 획일화를 막으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양립한다.
  • "Universality or Diversity of Human Rights?: Strasbourg in the Age of Subsidiarity" (2014) — DOI: 10.1093/hrlr/ngu021 — 스트라스부르 재판관인 저자는 법원이 국내 결정 과정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민주주의 강화형 접근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 "Reconceptualizing Implementation: The Judicialization of the Execu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dgments" (2015) — DOI: 10.1093/ejil/chv056 — 판결 이행은 일차적으로 정치적·국내적이지만 점점 국제화·사법화되고 있다.
  • "Foxes Guarding the Foxes? The Peer Review of Human Rights Judgments by the Committee of Ministers" (2014) — DOI: 10.1093/hrlr/ngu007 — 강한 사무국 등 제도적 제약이 각료위원회 외교관들의 흥정을 억제해, 동료 감독을 가볍게 내칠 수 없다.
  • "Domestic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Judgments in Europe" (2014) — DOI: 10.1093/ejil/chu001 — 법 제도 역량과 정부 효율이 높으면 정부가 꺼려도 불리한 판결이 막히거나 무시되기 어렵다.
  • "Delayed but not derailed: legislative compliance with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dgments" (2019) — DOI: 10.1080/13642987.2019.1593153 — 법 개정이 필요한 판결은 이행이 늦지만 장기 거부 위험은 커지지 않는다.
  • "Human Rights and Prisoners' Rights: The British Press and the Shaping of Public Debate" (2014) — DOI: 10.1111/hojo.12075 — 2011년 초 수감자 투표권 전면 금지 논쟁은 인권보다 주권과 사법 간섭에 초점이 맞춰졌다.
  • "Changing State Behaviour: Damages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8) — DOI: 10.1093/ejil/chy064 — 여러 개혁에도 판결 미이행은 큰 문제로 남아 있고, 체계는 자발적 준수에 기댄다.
  • "Parliament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6) — DOI: 10.1093/acprof:oso/9780198734246.001.0001 — 사건 적체, 미이행 판결, 정당성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체계를 압박한다.
  • "Framing and managing constitutional identity conflicts" (2020) — DOI: 10.54648/cola2020031 — 여러 회원국에서 헌법 정체성 심사가 생겨 관할 충돌 위험이 커졌고, 「마지막 말」 다툼은 곧 끝나지 않을 것이다.
  • "The Fog of Identity and Judicial Contestation" (2021) — DOI: 10.54648/euro2021022 — 독일 헌재의 정체성 심사는 사법 충돌 전에 정책 선택지를 미리 좁히는 효과를 낸다.
  • "European Uni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and the quest for constitutional coherence" (2007) — DOI: 10.1093/icon/mom040 — 2005년 폴란드 헌재의 유럽체포영장 위헌 선언, 벨기에 헌재의 선결적 판결 요청, 2007년 5월 3일 판결.
  • "The 'Path Towards European Integration' of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Judgment No. 269/17" (2018) — DOI: 10.15166/2499-8249/230 — 이탈리아 헌재는 판결 제269/17호에서 기본권 헌장 해석에 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했다.
  • "Greek Council of State" (2014) — DOI: 10.1017/s1574019614001102 —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국가 헌재가 조건부 우위 수용으로 수렴했고, 그리스 국가평의회는 민감한 사안에서도 선결적 판결을 받아들였다.
  • "유럽인권협약의 헌법적 기능" (2010) — KCI ART001471544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4년 괴르굴뤼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유럽인권협약을 지키고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he Policy Process: The Shadow of Case Law" (2018) — DOI: 10.1093/oso/9780198717775.001.0001 — 판례가 헌법 지위를 가져 조약 개정 없이는 뒤집을 수 없고, 정책 선택지가 다수결 밖으로 빠져 정당성을 해친다.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판단의 집행력에 관한 문제" (2012) — DOI: 10.17248/knulaw..40.201210.119 — EU는 독자적 집행 수단이 부족해 통합 성과가 회원국 협조에 기댔다.
  • "The Court of Justice, the National Courts,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Ultimate Arbiter'…" (2020) — DOI: 10.21697/priel.2019.8.1.01 — 유럽의 법 공간에 최종 사법 심판자는 없다.
  • "Constitutional Pluralism Is Not Dead" (2017) — DOI: 10.1017/s2071832200022380 — 자기 억제와 상호 조정이 EU 차원과 국가 차원의 주권 주장 충돌을 피하게 한다.
📚 세계의 법 첫걸음 — 다른 나라의 법은 어떻게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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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커먼로와 대륙법 — 판사가 먼저 펴는 책
  2. 2.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 고치기 어려운 헌법의 여백
  3. 3.영국의 헌법 — 한 권 없이 채운 서가
  4. 4.배심 재판 — 열두 개의 의자
  5. 5.유럽의 두 법원 — 마지막 말은 누구의 것인가
  6. 6.헌법재판소 — 헌법이라는 자를 누가 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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