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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로와 대륙법 — 판사가 먼저 펴는 책

Paperis 아티클

커먼로와 대륙법 — 판사가 먼저 펴는 책

앞선 판결에서 출발하는 법과 법전에서 출발하는 법, 일부에서 닮아 가는 두 갈래, 그리고 한국의 자리

🌱첫걸음✦AI 생성법학 · 2026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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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로와 대륙법 — 판사가 먼저 펴는 책

두 판사의 책상

한 회사가 납품 계약을 맺자며 몇 달 동안 상대 회사와 협상을 이어 갔습니다. 상대가 곧 계약할 것처럼 말해 두었기에, 이 회사는 미리 창고를 빌리고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앞두고 상대가 협상을 끊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쓴 돈을 물어 달라며 법원에 갑니다. 이 회사와 사건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것입니다.

막 빌린 빈 창고에서 텅 빈 금속 선반과 열린 문을 바라보며 서 있는 직원 네 명

그림: 계약할 것처럼 해서 미리 빌린 창고와 뽑은 직원 — 서명은 오지 않았다

같은 다툼이 런던의 법원과 베를린의 법원에 하나씩 왔다고 해 봅시다. 크게 그리면, 두 판사가 책상에서 먼저 펴는 책이 다릅니다. 런던의 판사는 비슷한 다툼을 앞서 다른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아 둔 판결 모음을 폅니다. 베를린의 판사는 두꺼운 법전을 펴고, 어느 조문이 이 일을 다루는지부터 찾습니다.

세계의 법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눌 때 런던 쪽을 커먼로, 베를린 쪽을 대륙법이라고 부릅니다. 커먼로(common law)는 영국에서 자라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로 퍼진 법 갈래로, 판사가 앞선 판결에 기대어 법을 만들고 다듬어 온 전통입니다. 대륙법(civil law)은 유럽 대륙에서 자란 법 갈래로, 체계적으로 엮은 법전에서 판단을 시작하는 전통입니다. 이 그림은 출발점만 보여 줍니다. 실제로는 두 판사 모두 두 책을 다 폅니다. 이 글은 두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두 갈래가 왜 서로 닮아 가는지, 그 사이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두 판사가 이 회사의 다툼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 글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를 놓고 씁니다. 영국과 미국, 유럽 대륙 나라들의 법을 다루고, 한국과의 비교는 마지막 절에서 짚습니다. 두 갈래가 각각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는지를 근거가 말하는 만큼 봅니다.

두 판사의 책상 — 왼쪽 런던의 판사(커먼로)는 판결 모음을 먼저 펴 비슷한 옛 사건을 찾고 그 판결의 핵심 이유가 지금 사건에 들어맞는지 견주며, 오른쪽 베를린의 판사(대륙법)는 법전을 먼저 펴 조문에서 출발하고 조문이 답을 주지 않는 빈칸도 법률 안에서 답을 찾아 메운다. 두 책상 모두에 두 책이 다 놓여 있다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세계의 법을 갈래로 묶는다

나라마다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계 지도에 색칠해 보면, 몇 가지 색으로 묶입니다. 법계(legal family)는 여러 나라의 법을 생김새가 닮은 것끼리 묶은 갈래로, 법 가족이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커먼로, 대륙법, 종교법, 관습법, 그리고 둘 이상이 섞인 혼합형으로 나누고, 오늘날에는 섞인 형태가 흔합니다 (OpenStax Introduction Political Science 11.3). 이 글은 그중 커먼로와 대륙법을 봅니다.

이 두 갈래로 세계를 가르는 습관은 생각보다 젊습니다. 19세기는 흔히 커먼로와 대륙법의 대립이 가장 뚜렷했던 때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법계 분류에 자리 잡은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습니다. 큰 영향을 끼친 분류는 1960년대에 비교법학자 르네 다비드(René David)와, 츠바이게르트(Zweigert)와 쾨츠(Kötz) 두 학자가 내놓았습니다 (DOI: 10.5131/ajcl.2012.0010).

분류 자체를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새 흐름의 비교법 학자들은 세계 법의 지도를 그리는 일이 중립적이지 않고 치우친 작업이며, 모든 분류와 묶음에 근본적인 흠이 있다고 봅니다 (DOI: 10.3406/ridc.2004.19249). 그래서 법계는 대강의 길잡이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커먼로: 앞선 판결이 법이 된다

런던 판사의 책상부터 봅니다. 그 판사가 펴는 판결 모음은 원래 법이 글로 적혀 있지 않던 자리를 채운 책이었습니다. 판사들이 앞선 판결에서 규칙을 읽어 내 새 사건에 썼고, 그렇게 판사가 만든 법이 처음의 커먼로였습니다. 영국의 지배에서 나온 미국의 법도 이 갈래에 듭니다 (OpenStax Introduction Political Science 11.3).

판례(precedent)는 법원이 앞선 사건에서 내린 판단으로, 뒤의 비슷한 사건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커먼로의 큰 몫은 의회가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판사들이 이미 있던 규칙을 새 사건에 적용하며 키워 온 것입니다 (KCI ART001232294).

선례구속(stare decisis)은 법원이 앞선 판결이 세운 기준을 따라 비슷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영국에서 이 원칙은 잉글랜드 국왕 헨리 2세의 치세 뒤 왕의 법원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18세기에 굳어졌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1873~1875년 재판소법(Judicature Acts)으로 법원의 위계가 세워진 뒤입니다 (KCI ART001232294).

위계가 서면 규칙은 간단해집니다. 위 법원의 판결은 아래 법원을 묶습니다. 당시 맨 위 법원이던 귀족원(House of Lords)은 1966년까지 자기 판결에도 묶여 있었습니다 (KCI ART001232294).

판결문 전체가 뒤를 묶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핵심 이유(ratio decidendi)는 판결 이유 가운데 결론에 이르는 데 꼭 필요했던 판단으로, 뒤 사건을 묶는 힘이 실제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판사가 판결 중에 지나가며 덧붙인 일반론은 선례로 치지 않습니다. 앞선 판례를 그대로 따르면 부당한 결과가 나올 때, 판사는 그 판례가 아래 법원의 것이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위 법원의 것이면 지금 사건이 앞의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를 밝혀 비켜 갑니다 (KCI ART001232294).

그래서 런던 판사의 일은 비슷한 옛 사건을 찾고, 그 판결의 핵심 이유가 지금 사건에도 들어맞는지를 견주는 일이 됩니다.

커먼로 나라에도 글로 된 법이 많다

같은 갈래에 드는 미국 판사의 책상으로 옮겨 가 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법이 대부분 의회가 만든 글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법(statute law)은 의회 같은 입법 기관이 절차를 밟아 글로 만들어 낸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판사가 펴는 판결 모음도 이제는 대개 그 글을 앞선 법원들이 어떻게 읽고 적용해 왔는지를 모은 책입니다 (OpenStax Introduction Political Science 11.3).

책상 위의 책도 둘보다 많습니다. 맨 위에 헌법이 있고, 의회의 법률과 행정기관의 규칙, 법원의 판결이 함께 미국 판사가 기대는 법이 됩니다 (OpenStax Business Law I Essentials 2e 1.2).

미국 같은 커먼로 나라의 판사도 글로 된 법을 펴고, 그 조문을 앞선 판결들이 읽어 온 방식에 비추어 읽습니다. 미국에서 헌법과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이 이 틀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 시리즈의 다른 편,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 고치기 어려운 헌법의 여백」이 봅니다.

대륙법: 법전에서 출발한다

프랑스에서 1804년에 민법전이 나왔습니다. 흔히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éon)이라 부르는 이 법전은 그 종류의 첫 법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1804년 이후 근대 법전이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고, 법전 만들기를 반대한 사람들까지 이 법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DOI: 10.54648/erpl1993004).

「Code civil des Français」라는 제목 아래 「원본이자 유일한 공식판」이라는 문구, 저울을 든 여신 판화, 「파리, 공화국 인쇄소, 공화력 12년 1804」가 찍힌 옛 책 속표지

그림: 프랑스 민법전(나폴레옹 법전) 원본 속표지 (1804) ·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프랑스 민법은 로마의 시민법을 물려받아 1804년의 법전 위에 섰습니다 (DOI: 10.34874/prsm/rmedc-n63.63486).

법전화(codification)는 흩어져 있던 규칙을 한 체계로 모아 하나의 법전으로 엮는 일입니다. 규칙을 모아 묶는 일은 아주 오래되고 널리 퍼진 일입니다. 다만 유럽 전통에서 지금 쓰는 뜻의 법전은 18세기 계몽사상 시대에 법 인문주의, 합리주의, 자연법 사상의 영향 아래 생겨났습니다 (DOI: 10.54648/erpl1993004). 오스트리아는 1766년 테레지아 법전(Codex Theresianus)을 거쳐 1811년 일반민법전(ABGB)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전들은 사람이 타고난 권리를 앞세우는 자연법 사상을 같은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DOI: 10.19195/0524-4544.340.7).

독일 흑자체로 「오스트리아 군주국 독일계 세습령 전체를 위한 일반민법전 제1부」라고 적고 쌍두 독수리 문장과 「빈, 1811」을 찍은 옛 책 속표지

그림: 오스트리아 일반민법전(ABGB) 제1권 속표지 (1811) ·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이제 베를린 판사의 책상입니다. 대륙법 법률가의 생각은 대개 법률 조문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데서 출발합니다. 조문이 아무 답도 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판사는 법률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DOI: 10.14712/23366478.2025.153).

최고 법원이 하는 일도 전통적으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커먼로 나라의 최고 법원은 심리할 사건을 골라 새 판례를 만드는 일을 주로 맡습니다. 대륙법 나라의 최고 법원은 주로 아래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판례를 만드는 일은 그 일에 딸려 나오는 부산물에 가깝습니다 (DOI: 10.14712/23366478.2025.153). 두 갈래를 가르는 것은 판례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판례가 형식상 묶느냐와 판사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입니다.

법전에 빈칸이 있을 때

첫 절의 베를린 판사에게 돌아갑니다. 협상하다 깨진 다툼은 계약이 맺어지기 전의 일입니다. 법학자 예링(R. von Jhering)은 1861년, 협상 중 잘못된 행동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맺어지지 못하게 한 쪽이 손해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묻는 책임만으로는 다루는 범위가 좁다고 보고, 이런 경우에도 계약에 준하는 의무를 지우자고 했습니다 (KCI ART002004465).

독일 민법전에는 처음에 이 문제를 다루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 빈칸을 독일 법원들이 이 생각을 판결로 키워 메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채권법을 현대화하면서, 독일은 이 법리를 법전의 조문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KCI ART002004465). 이 사례는 대륙법에서도 판사가 법전의 빈칸을 메울 수 있고, 그렇게 쌓인 판단이 나중에 법전으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프랑스도 1804년의 민법전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개정이 이어졌고, 2016년에는 계약법을 크게 고쳐 썼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 개정들이 민법의 쇠퇴보다는 역할의 재정의를 보여 준다고 보고, 민법이 해석의 유연성으로 시대에 맞춰 왔다고 평가합니다 (DOI: 10.34874/prsm/rmedc-n63.63486).

판사가 먼저 펴는 책이라는 그림은 여기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독일에서는 법전의 빈칸을 법원들이 판결로 메웠고 (KCI ART002004465), 대륙법 나라에서도 판례는 형식상 판사를 묶지 않으면서 판사의 판단을 이끕니다. 판사가 판례와 달리 판단하려면 그 까닭을 밝혀야 합니다 (DOI: 10.14712/23366478.2025.153). 먼저 펴는 책은 달라도, 책상 위에는 두 책이 다 있습니다.

두 갈래가 닮아 가는 자리

미국 루이지애나주에는 민법전이 있습니다. 1803년 프랑스에게서 사들인 땅의 남쪽에 자리한 이 주는 그 뒤 민법을 법전으로 엮었고, 1825년에 민법전을, 1870년에 고친 민법전을 내놓았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1889년에 나온 스페인 민법전을 받아 1902년과 1930년에 고쳐 쓰다가, 2020년에 새 법전으로 바꿨습니다 (DOI: 10.1093/ajcl/avac016).

혼합 법체계(mixed legal system)는 두 갈래 이상의 법이 한 나라나 지역 안에 함께 자리 잡은 체계입니다. 루이지애나와 푸에르토리코는 커먼로가 이끄는 미국 안에서 사람 사이의 일을 다루는 법을 대륙법 전통에 두고 있어, 주류 정의로 혼합 법체계에 듭니다 (DOI: 10.1093/ajcl/avac016).

판례를 다루는 방식도 겉보기보다 가깝습니다. 커먼로는 판례에 형식적인 구속력을 주고 대륙법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 두 갈래의 바탕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 태도는 서로 멀지 않습니다. 대륙법 나라에서도 판례는 형식상 판사를 묶지 않으면서 판사의 판단을 이끕니다. 판사는 판례와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왜 따르지 않는지를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DOI: 10.14712/23366478.2025.153). 이 논문의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륙법 나라들도 판례를 바꿀 때는 드러내 놓고 바꾸게 해서 소리 없이 판례를 뒤집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DOI: 10.14712/23366478.2025.153).

두 갈래가 섞인 체계로 모인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 수학 모형은 판례법이 선례구속 아래 서서히 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칙 쪽으로 나아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하는 동안에는 제정법과 판결이 서로를 채우는 체계가 이상적이라며, 대륙법과 커먼로가 점차 혼합 체계로 수렴하리라고 예측합니다 (DOI: 10.1086/533421). 이 예측은 수학 모형에서 나온 것입니다.

관찰도 일부 있습니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인도의 법 변화를 따라간 지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는 다섯 나라의 법이 서로 멀어졌습니다. 그 뒤 10~15년 동안은 특히 주주 보호에서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다 (DOI: 10.5131/ajcl.2008.0017).

그래도 차이는 남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에게 묻는 사람부터 다릅니다. 독일 민사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증인에게 묻습니다. 미국에서는 양쪽 당사자가 묻고, 특히 상대 쪽이 되묻는 반대신문권이 강조됩니다 (DOI: 10.29305/tj.2024.12.205.253). 미국 재판에서 사실을 정하는 배심의 자리는 이 시리즈의 다른 편, 「배심 재판 — 열두 개의 의자」가 봅니다. 두 갈래는 몇몇 자리에서 가까워졌지만, 판사가 출발하는 자리와 재판이 굴러가는 방식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갈래가 경제에 좋은가

세계은행은 나라마다 법이 사업하기에 얼마나 좋은지를 견주어 순위를 매긴 『기업 환경 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를 냈습니다. 2009년에 나온 한 논문은 이 보고서가 세계은행 출판물 가운데 발행 부수가 가장 많고, 비판하는 쪽도 이 보고서가 여러 나라의 법 개정을 이끌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DOI: 10.5131/ajcl.2008.0022). 같은 무렵, 전통적인 비교법 학자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수백 편의 논문을 낳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DOI: 10.5131/ajcl.2008.0022).

법적 기원론(legal origins thesis)은 한 나라의 법이 어느 법계에서 왔는지가 그 나라의 금융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라파엘 라 포르타(Rafael La Porta)를 비롯한 네 연구자는 대륙법, 특히 프랑스에서 온 법을 둔 나라들이 커먼로 나라들보다 사업 환경이 체계적으로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DOI: 10.3386/w10288). 이 주장을 내세우는 쪽은 법이 어느 법계에서 왔는지가 주주 보호의 질을 가르고, 그것이 기업이 바깥에서 돈을 구하는 길을 거쳐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뒤따른 연구들은 커먼로가 시장경제의 바뀌는 요구에 더 잘 맞춰 간다는 주장을 보탰습니다 (DOI: 10.5131/ajcl.2008.0017).

비판은 자료의 모양에서 시작합니다. 이 주장을 받친 연구는 대개 1990년대 후반 한 시점의 법을 잘라 잰 것이었습니다. 앞의 다섯 나라 지수는 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따라갔고, 그 기간 대륙법 나라들의 주주 보호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법적 기원론에 의문을 던집니다. 노동자 보호에서는 결과가 법적 기원론과 더 잘 맞았습니다. 다만 같은 법계 안에서도 나라마다 노동을 규율하는 장치가 크게 달랐습니다 (DOI: 10.5131/ajcl.2008.0017).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비판도 있습니다. 19세기 산업화 시기 프랑스와 미국의 기업 조직 형태를 견준 한 워킹페이퍼(정식 심사를 거치기 전의 논문)는 그 시기 미국의 계약 환경이 프랑스보다 자유롭지도 유연하지도 않았다고 결론짓습니다. 미국 법은 기업이 고를 수 있는 조직 형태가 더 적었고, 두 나라 모두 큰 변화에는 새 제정법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프랑스 기업이 오래 누려 온 만큼의 계약 자유를 얻은 것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습니다 (DOI: 10.3386/w10288).

반대 방향의 설명도 있습니다. 앞의 수학 모형은 법계와 경제 성과 사이에서 관찰된 상관관계를 판례법이 진화하는 성질로 설명합니다 (DOI: 10.1086/533421). 법계가 경제를 가른다는 주장은 2000년대 연구들 사이에서도 엇갈렸고, 법의 어느 영역을 보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집니다.

한국 판사가 펴는 책

한국의 상법은 일본 상법에서 왔고, 일본 상법은 주로 독일 상법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KCI ART001345590). 법의 계수(reception of law)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법이나 제도를 받아들여 자기 법으로 삼는 일입니다. 한국 법은 일제강점기 이후 대륙법 계열을 따랐고, 특히 독일 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KCI ART001796667).

그 위에 미국 법이 얹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군정기에 한국은 헌법과 형사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영미법 요소를 들여왔습니다. 미군정 사법부에서는 대륙법과 영미법을 함께 공부한 미국인 법률고문 에른스트 프랭켈(Ernst Fraenkel)과 찰스 퍼글러(Charles Pergler) 등이 일했습니다. 이들이 하나하나 무엇을 바꿨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헌법과 형사법을 비롯한 영미법 수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저자는 봅니다 (KCI ART001796667). 회사법에도 미국의 흔적이 있습니다. 한 연구는 일본이 1950년 상법을 고치며 1933년 미국 일리노이주 회사법을 주로 참고했고, 한국 회사법이 그 일본 상법을 본떴다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KCI ART001345590).

법을 빌리는 일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와 연방도 회사법을 바꾸며 바깥 나라의 법을 일부 베낀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한 보고서는 남의 법을 베끼는 나라를 뒤처진 나라로 보는 가정이 모방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DOI: 10.1093/ajcl/avag023).

재판 절차는 독일 쪽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양쪽 당사자가 번갈아 증인에게 묻는 방식을 들여왔습니다. 한 연구는 그 바탕인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고 실무에서도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민사소송 절차가 영미법 요소를 일부 들였어도 여전히 독일식 모델이라고 결론짓습니다 (DOI: 10.29305/tj.2024.12.205.253).

판례의 무게도 대륙법 쪽에 가깝습니다. 다른 대륙법 나라처럼 한국에서도 선례구속은 법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실상의 구속력만 있다고 흔히 설명합니다 (KCI ART001332271).

예외처럼 보이는 자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와 헌법을 둘러싼 다툼을 가리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예전에 판시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바꾸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한 연구는 이 조항이 판례의 구속력을 전제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선례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구가 보기에 그 구속력은 국민이나 다른 국가기관을 묶지 않고 헌법재판소 자신만 묶습니다 (KCI ART001332271).

한국 연구자들의 시선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아시아 비교민법학의 틀이 남의 법을 받아들이는 「법 계수」에서 서로를 견주는 「법 비교」로 옮겨 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KCI ART002195225). 책으로 말하면, 한국 판사가 먼저 펴는 것은 법전입니다. 한국은 대륙법의 법전 위에 미국 법에서 온 조각들을 얹은 나라이고, 그 조각이 자리 잡은 모습은 분야마다 다릅니다.

어디를 더 볼까

법계라는 분류가 앞으로도 쓸모가 있을지는 비교법 안에서 열린 물음입니다 (DOI: 10.1093/oxfordhb/9780199935352.013.26).

  • 판결 이유가 판결문의 어디에 어떻게 적히는지는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이 다룹니다.
  • 한국 대법원이 아래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다시 보는지는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이 다룹니다.
  •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왜 문턱이 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가 다룹니다.
  • 이 시리즈의 다른 편은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영국의 헌법, 배심 재판, 유럽의 두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제도를 차례로 다룹니다.

근거 논문

  •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 11.3 Types of Legal Systems around the World" (2022) — OpenStax Introduction Political Science 11.3 — 법체계의 다섯 유형과 혼합형의 흔함, 커먼로의 본뜻과 오늘의 뜻(제정법 해석의 축적), 선례구속, 같은 법원이나 상급 법원만 판례를 뒤집는다.
  • "Business Law I Essentials 2e — 1.2 Sources and Types of Law" (2026) — OpenStax Business Law I Essentials 2e 1.2 — 미국 법의 원천은 헌법·판례법·연방과 주의 제정법·행정법이다.
  • "영미법상의 선례구속의 원칙" (2008) — KCI ART001232294 — 커먼로의 대부분은 판사가 키워 왔고, 선례구속은 헨리 2세 뒤 자라 18세기에 굳고 1873~1875년 재판소법 뒤 현대적 모습을 갖췄다. 판결이유만 선례가 되고, 상급 법원 판례는 구별로 비켜 간다.
  • "The Rise and Decline of Legal Families" (2012) — DOI: 10.5131/ajcl.2012.0010 — 커먼로·대륙법 이분법은 20세기 전까지 법계 분류에 없었고, 오늘의 분류는 1960년대 다비드와 츠바이게르트·쾨츠가 내놓았다.
  • "Classification of Legal Families Today. Is it time for a memorial hymn ?" (2004) — DOI: 10.3406/ridc.2004.19249 — 새 흐름의 비교법은 법계 지도 그리기가 중립적이지 않고 분류가 근본적으로 흠이 있다고 본다.
  • "La codification" (1993) — DOI: 10.54648/erpl1993004 — 근대 법전의 뜻은 계몽사상기 법 인문주의·합리주의·자연법의 영향 아래 생겼고, 첫 법전은 아니었던 1804년 나폴레옹 법전이 그 기준이 되었다.
  • "Le temps et le droit civil : Dirigeons-nous vers une disparition du droit civil en France ?" (2026) — DOI: 10.34874/prsm/rmedc-n63.63486 — 로마 시민법을 잇고 1804년 법전에 선 프랑스 민법은 1960년대 이후 개정과 2016년 계약법 개정을 거치며 쇠퇴가 아니라 기능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주장.
  • "Prawo natury w „Allgemeines Bürgerlisches Gesetzbuch" z 1811 roku" (2025) — DOI: 10.19195/0524-4544.340.7 — 1766년 테레지아 법전, 1797년 서갈리치아 법전, 1811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전은 개인의 타고난 권리라는 자연법 사상을 같은 바탕으로 삼았다.
  • "Kontinentální a angloamerický precedent na prahu 21. století" (2025) — DOI: 10.14712/23366478.2025.153 — 대륙법 판사는 법률에서 연역하고 최고 법원은 주로 오류를 바로잡지만, 판례는 형식적 구속력 없이도 규범적 힘을 가져 실제 태도는 커먼로와 가깝다. 저자는 명시적 판례 변경을 요구한다.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동아시아에서 유럽민사법의 계수와 토착화 -" (2015) — KCI ART002004465 — 1861년 예링의 계약체결상 과실 이론으로 독일 법원이 민법전의 빈칸을 메웠고, 2001년 채권법 현대화로 법전에 들어갔다.
  • "Multicultural Populations and Mixed Legal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Louisiana and Puerto Rico" (2022) — DOI: 10.1093/ajcl/avac016 — 루이지애나와 푸에르토리코는 사법(私法)을 대륙법 전통의 민법전에 둔 혼합 법역이다.
  • "Case Law versus Statute Law: An Evolutionary Comparison" (2008) — DOI: 10.1086/533421 — 이론 모형: 판례법은 선례구속 아래 효율적 규칙으로 수렴하고, 사회 변화 속에서는 제정법과 판결의 혼합이 이상적이며, 두 갈래는 혼합 체계로 수렴하리라 예측한다.
  • "How Do Legal Rules Evolve? Evidence from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Shareholder, Creditor, and Worker Protection" (2009) — DOI: 10.5131/ajcl.2008.0017 — 1970~2005년 다섯 나라 지수: 대륙법 나라 주주 보호의 큰 증가가 법적 기원론에 의문을 던지고, 노동자 보호는 그 주장과 더 맞지만 법계 안 다양성이 크며, 최근 10~15년 주주 보호에서 수렴.
  • "한국의 변론주의에 대한 검토─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를 통하여─" (2024) — DOI: 10.29305/tj.2024.12.205.253 — 독일은 재판장이, 미국은 당사자가 증인을 신문한다. 한국은 교호신문제를 들였으나 반대신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독일식 모델이라는 결론.
  • "Comparative Law by Numbers? Legal Origins Thesis, Doing Business Reports, and the Silence of Traditional Comparative Law" (2009) — DOI: 10.5131/ajcl.2008.0022 — 법적 기원론은 수백 편의 논문을 낳았고, Doing Business 보고서는 세계은행 출판물 중 가장 많이 읽히며 여러 나라의 법 개정을 이끌었다.
  • "Legal Regime and Business's Organizational Choice: A Comparison of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2004) — DOI: 10.3386/w10288 — 워킹페이퍼. 19세기 미국의 계약 환경은 프랑스보다 자유롭거나 유연하지 않았고, 미국 기업은 20세기 후반에야 프랑스 수준의 계약 자유를 얻었다.
  • "한국과 일본의 미국 회사법 계수 과정에 관하여" (2009) — KCI ART001345590 — 한국 상법은 독일 상법을 모델로 한 일본 상법에서 왔고, 1950년 일본 상법 개정이 1933년 일리노이주 회사법을 참고해 그것이 한국 회사법으로 이어졌다.
  • "미군정기 미법률고문과 대륙법 및 영미법의 교착 -프랭켈, 퍼글러, 오플러를 중심으로-" (2013) — KCI ART001796667 — 독일법 영향 아래 대륙법계였던 한국은 미군정기에 헌법·형사법 등에 영미법 요소를 도입했고, 양 법체계를 공부한 미국인 법률고문들이 활동했다. 구체적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
  • "Imitation as a Tool of Legal Change" (2026) — DOI: 10.1093/ajcl/avag023 — 미국의 주와 연방도 외국 회사법을 모방해 왔고, 모방하는 나라를 뒤처진 나라로 보는 가정은 모방을 오해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현행, 시행 2026.3.12) — 법령 원문 — 결정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로 하되, 단서 제2호: 종전에 판시한 헌법·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2009) — KCI ART001332271 — 한국에서 선례구속원칙은 인정되지 않아 판례엔 사실적 구속력만 있다고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6인 요건은 선례적 구속력을 전제하며 그 구속력은 헌법재판소만 묶는다는 주장.
  • "동아시아 비교민법학의 현황과 과제 -'법 계수'에서 '법 비교'로-" (2017) — KCI ART002195225 — 한국의 동아시아 비교민법학의 틀은 법 계수에서 법 비교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 "The Future of Legal Families" (2016) — DOI: 10.1093/oxfordhb/9780199935352.013.26 — 법계 분류에 대한 최근 비판과, 법계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쓸모를 검토한다.
📚 세계의 법 첫걸음 — 다른 나라의 법은 어떻게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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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커먼로와 대륙법 — 판사가 먼저 펴는 책
  2. 2.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 고치기 어려운 헌법의 여백
  3. 3.영국의 헌법 — 한 권 없이 채운 서가
  4. 4.배심 재판 — 열두 개의 의자
  5. 5.유럽의 두 법원 — 마지막 말은 누구의 것인가
  6. 6.헌법재판소 — 헌법이라는 자를 누가 쥐는가
다음 글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 고치기 어려운 헌법의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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