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peris 아티클
헌법재판소 — 헌법이라는 자를 누가 쥐는가
모든 법원이 위헌을 따지는 미국식과 헌법재판소 한 곳에 모은 오스트리아·독일식, 2008년 길을 바꾼 프랑스, 그리고 한국 헌법재판소의 자리
헌법재판소 — 헌법이라는 자를 누가 쥐는가
같은 질문, 두 개의 길
어떤 법률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는 법정에서 「이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과 사건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것입니다.
미국이라면 그 주장을 지금 그 재판을 맡은 판사가 직접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라면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는 따로 세워진 재판소 한 곳이 가립니다. 법률을 헌법에 대 보는 일을 모든 법원이 나눠 맡는 나라가 있고, 한 곳에 모아 둔 나라가 있습니다 (DOI: 10.62768/tbj/2024/14/1/10).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와 헌법을 둘러싼 다툼을 가리는 기관입니다. 헌법을 법률의 길이를 재는 자에 빗대면, 이 글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자를 누가 쥐는가.
이 글은 미국·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의 제도를 다루고, 한국과의 비교는 마지막 두 절에서 짚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를 놓고 씁니다. 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고,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글은 아닙니다.
1803년의 미국과 1920년의 오스트리아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1803년 마버리 대 매디슨(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의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대 보는 원칙의 출발로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DOI: 10.62768/tbj/2024/14/1/10). 그 사건 자체는 이 시리즈의 다른 편,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 고치기 어려운 헌법의 여백」에서 다룹니다.
위헌은 법률이나 국가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위헌심사(judicial review)는 법원이나 재판소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 보고, 어긋나면 그 법률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시리즈의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 고치기 어려운 헌법의 여백」이 사법심사라고 부르는 일, 곧 미국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대 보는 일도 이 글에서는 위헌심사라고 부릅니다.
미국에는 이 일만 떼어 맡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건을 맡은 보통 법원이 그 사건 안에서 이 일을 합니다. 분산형 위헌심사(decentralized review)는 사건을 맡은 보통 법원이 그 사건 안에서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따지는 방식입니다. 비교헌법학은 이것을 미국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DOI: 10.62768/tbj/2024/14/1/10). 자에 빗대면 판사마다 자를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그 자를 아껴 씁니다. 2014년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연방의회 법률은 모두 176건이었고, 교과서는 법원이 법률을 일단 헌법에 맞는다고 보고 출발한다고 설명합니다 (OpenStax Introduction Political Science 11.6).
마버리 판결에서 117년이 지난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유럽에서 다른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해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따로 세우고 법률을 심사하는 일을 그곳에 모았습니다 (DOI: 10.1111/1467-9337.00235). 한 연구는 이 생각을 처음 꺼낸 사람을 오스트리아 정치인 카를 레너(Karl Renner)로, 헌법 조문을 쓰는 일을 주도한 사람을 학자 한스 켈젠(Hans Kelsen)으로 봅니다 (DOI: 10.1111/1467-9337.00235).

그림: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오스트리아 대표로 간 카를 레너 (1919) ·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집중형 위헌심사(centralized review)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를 따로 세운 헌법재판소 한 곳이 도맡는 방식입니다. 켈젠의 이름을 따 켈젠 모델, 또는 유럽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DOI: 10.62768/tbj/2024/14/1/10). 자는 한 곳에 보관되고, 다른 법원은 법률을 재 보고 싶으면 그곳으로 보냅니다.
켈젠이 그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난 법을 법질서에서 걷어 내는 곳이고, 새 법을 만드는 일에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DOI: 10.24144/2307-3322.2026.93.1.37). 소극적 입법자(negative legislator)는 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 헌법에 어긋난 법을 없애는 일만 하는 기관이라는 뜻으로, 켈젠이 헌법재판소에 붙인 이름입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이 이름에 맞게 설계됐고, 그 뒤 90년 동안 맡는 일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DOI: 10.1017/cbo9780511994760.011).
이 모델의 첫 사례는 독일보다 앞섭니다. 1920년 오스트리아와 1921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헌법재판소를 유럽 최초의 전문 헌법재판 기관으로 꼽는 연구가 있습니다 (DOI: 10.24144/2307-3322.2026.93.1.37). 다른 연구는 제1차 세계대전 뒤의 첫 사례로 오스트리아·체코슬로바키아·스페인을 함께 들고, 19세기에도 법률 심사나 개인의 소원 같은 제도가 흩어져 있었지만 대체로 의미가 크지 않았다고 정리합니다 (DOI: 10.1093/oso/9780192846693.003.000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일을 시작한 것은 1951년입니다 (KCI ART002924696).
미국은 헌법이라는 자를 모든 판사에게 나눠 주었고, 오스트리아는 그 자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독일 — 시민이 직접 두드리는 문
인도네시아의 한 논문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 1951년부터 2020년까지 들어온 사건 가운데 98%가 헌법소원이었고, 받아들여진 것은 전체 결정의 약 2%입니다 (DOI: 10.30641/ham.2022.13.65-80). 같은 논문은 그 기간의 사건 수를 240,251건으로 적습니다.
헌법소원은 국가 권력이 무엇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대개는 다른 구제 수단이 없거나 이미 다 거친 뒤에야 낼 수 있습니다 (DOI: 10.31078/consrev311). 독일에서는 1951년 이후 1990년대까지 이 재판소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신장에 큰 역할을 했고, 그 중심에 개별 시민이 직접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KCI ART002924696).
이 재판소가 법률을 헌법에 대 보는 길은 헌법소원 말고도 대표적인 길이 둘 더 있습니다 (DOI: 10.25041/fiatjustisia.v16no1.2419). 추상적 규범통제(abstract review)는 구체적인 재판이 없어도 법률 그 자체가 헌법에 맞는지를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절차입니다. 구체적 규범통제(concrete review)는 재판 도중 그 재판에 쓰일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문제 되면, 그 재판을 맡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1절의 지어낸 사람이 독일 법정에 섰다면, 그의 주장이 연방헌법재판소에 닿는 길 가운데 하나가 이 두 번째 길입니다.
독일 헌법소원의 특징은 법원의 판결까지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내는 헌법소원입니다. 독일에서는 재판소원이 연방헌법재판소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KCI ART001865257).
재판소원으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많은 수가 재판소원 없이는 나올 수 없었고, 비판이 있어도 재판소원을 없애자는 요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재판소원은 독일 법질서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KCI ART001865257). 같은 분석은 대가도 적습니다. 어디까지가 헌법 문제이고 어디부터가 보통 법원이 풀 법률 문제인지 경계가 흐려져, 재판소가 그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이따금 나온다는 것입니다 (KCI ART001865257).
사건 수도 대가입니다. 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했지만,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사건 부담이 무거워졌습니다 (DOI: 10.17248/knulaw..80.202301.491). 그래서 독일은 헌법소원을 본격 심리하기 전에 걸러 내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법은 헌법소원이 원칙적인 헌법적 의미가 있거나 기본권을 관철하는 데 적절하면 받아들이도록 정합니다 (DOI: 10.17007/klaj.2022.71.2.007).
이 절차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할 사건을 고르는 제도에서 크게 영감을 받았지만,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DOI: 10.17007/klaj.2022.71.2.007).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떤 사건을 받을지 스스로 고르는 데 비해, 독일에서는 받지 않는 결정이 재판소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DOI: 10.17007/klaj.2022.71.2.007). 이 절차가 업무를 크게 덜어 주는 것은 맞지만, 받아들이는 기준이 불명확해 재판소에 닿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문헌에 있습니다 (DOI: 10.17007/klaj.2022.71.2.007).
독일은 시민에게 헌법재판소로 가는 문을 넓게 열었고, 그 문 앞에 늘어선 줄을 관리하는 일까지 함께 떠안았습니다.

그림: 넓게 연 문, 그 앞에 늘어선 줄
프랑스 — 법이 나오기 전에만 대던 자
프랑스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를 두었습니다. 한국 문헌은 이 기관을 헌법재판소나 헌법평의회로도 옮깁니다 (KCI ART001408225). 처음에는 주로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 그중에서도 의회가 법률로 정할 일의 경계를 지키는 데 쓰였습니다 (DOI: 10.61345/1339-7915.2026.2.1).
이 기관이 법률에 자를 대는 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전 심사(a priori review)는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공포되어 효력을 얻기 전에 헌법에 맞는지 따지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보통 법률을 의회가 가결한 뒤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대통령·총리·하원의장·상원의장, 또는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60명 이상이 요청하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헌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KCI ART001408225).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오면 의회는 법이 공포되기 전에 고칠 수 있습니다 (OpenStax Introduction Political Science 11.6).
심사의 무게는 판례(precedent)로 옮겨 갔습니다. 1971년 7월 16일 결사의 자유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1958년 헌법 전문(前文)에 헌법적 효력을 인정했고 (DOI: 10.58256/e8b8rw52), 기본권 보호를 중심에 둔 실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DOI: 10.61345/1339-7915.2026.2.1). 1974년 개헌은 의회 야당 의원들에게도 심사를 청구할 길을 열었습니다 (DOI: 10.61345/1339-7915.2026.2.1).
그래도 자를 댈 수 있는 때는 의결과 공포 사이뿐이었습니다. 한 번 시행된 법률은 헌법 심사에서 비켜나 있었고, 헌법위원회의 관할은 유럽의 다른 헌법재판 기관에 견줘 매우 좁았습니다 (DOI: 10.1017/s2071832200021222).
2008년 7월 23일 개헌으로 프랑스는 사후 심사를 들였습니다 (KCI ART001317969). 사후 심사(a posteriori review)는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그 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합헌성 우선 문제(priority question of constitutionality)는 재판 당사자가 그 재판에 쓰일 법률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 걸러 내는 단계를 거쳐 헌법위원회가 그 법률을 심사하게 하는 프랑스의 절차입니다. 프랑스어 이름의 머리글자를 따 QPC라고 부르고,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KCI ART002403409).
재판의 어느 당사자든 재판 도중에 이 문제를 꺼낼 수 있습니다 (DOI: 10.24144/2307-3322.2025.90.1.27). 문제는 두 번 걸러집니다. 먼저 그 사건을 맡은 판사가 보고, 다음에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État)이나 최고일반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봅니다 (DOI: 10.34280/annep/2020.v1i1.6) (KCI ART002403409). 이 거름망과 「심각성」 기준이 심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지킨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DOI: 10.61345/1339-7915.2026.2.1).
2008년 개헌 뒤 프랑스에서도 법률은 시행된 뒤에 헌법이 보장한 권리와 자유에 비추어 심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DOI: 10.1017/s2071832200021222). 사전 심사는 법이 나오기 전에 문제를 고칠 기회를 주고, 사후 심사는 시행된 뒤에 드러난 문제를 다툴 길을 엽니다. 2008년 개헌 뒤 프랑스는 두 길을 함께 씁니다 (KCI ART001317969) (DOI: 10.61345/1339-7915.2026.2.1).
1945년 뒤, 퍼진 모델과 갈라진 모양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첫 실험이 뿌리를 내린 것은 1945년 뒤입니다 (DOI: 10.1093/oso/9780192846693.003.0001). 독일과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소가 자리를 잡자 이 모델이 점차 유럽의 나머지로 퍼졌다고 한 연구는 정리합니다 (DOI: 10.1093/oso/9780192846693.003.0001). 켈젠의 집중형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세계로 퍼졌고 (DOI: 10.1515/icl-2020-0024), 소련이 무너진 뒤 동유럽에도 헌법재판 기관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DOI: 10.1093/oso/9780198726418.003.0016). 인도네시아는 2003년 개헌 뒤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DOI: 10.22212/jnh.v8i1.940).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한 곳에 모은다는 원칙은 같아도 모양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오스트리아는 2013년 개헌으로, 진행 중인 재판의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법률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했고 이 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열렸습니다 (DOI: 10.1515/icl-2020-0024). 켈젠 모델이 처음 선 오스트리아도 처음 설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두 방식을 섞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식 집중형의 요소와 미국식 분산형의 요소를 함께 씁니다 (DOI: 10.1093/law/9780190214555.003.0002). 포르투갈은 두 방식을 섞은 혼합형으로, 폴란드는 집중형으로 운영된다는 비교 연구가 있습니다 (DOI: 10.15804/ppk.2023.04.23). 키프로스는 처음에 헌법재판 기관 한 곳이 심사하는 집중형으로 출발했다가, 두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던 구조가 무너진 뒤 새 대법원을 세우며 심사를 분산했습니다 (DOI: 10.1515/icl-2020-0021).
헌법재판소를 따로 둔 나라와 두지 않은 나라, 두 방식을 섞은 나라가 함께 있습니다. 비교헌법학은 두 모델 말고도 혼합형이 있다고 정리하고 (DOI: 10.62768/tbj/2024/14/1/10), 2024년의 한 문헌 검토는 두 고전적 모델 모두 강점과 한계가 있어 두 요소를 섞는 쪽으로 진화하고 서로 닮아 가는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검토는 해석이 갈라지는 문제, 정치 문제가 재판으로 넘어오는 문제, 결정을 실제로 이행하게 하는 문제를 과제로 꼽고, 어느 모델이든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는 제도·정치·문화 요인에 달려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51247/tj.v1i1.909).
자라는 비유도 여기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실제 자에는 눈금이 새겨져 있지만, 헌법에는 어디까지가 어긋남인지 눈금이 없습니다. 1945년 뒤 유럽의 헌법재판에서는 헌법 해석이 그 일을 정의하는 특징이 되었다는 정리가 있고 (DOI: 10.1093/oso/9780192846693.003.000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일차 기능도 해석으로 설명됩니다 (DOI: 10.25041/fiatjustisia.v16no1.2419). 누가 자를 쥐는지는 정할 수 있어도, 자를 읽는 일은 사람의 해석으로 남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자리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가 맡는 일을 다섯 가지로 꼽습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모델이 된 것은 독일의 헌법재판제도라는 평가가 있고 (DOI: 10.17248/knulaw..45.201402.39), 비교 연구는 한국 헌법재판소를 켈젠 모델로 분류합니다 (DOI: 10.1515/icl-2020-0024). 제107조 제1항이 그 짜임을 보여 줍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을 하던 법원이 그 재판에 쓰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제107조를 구체적 규범통제절차로 설명하고, 이 절차에서 법률을 심사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명령·규칙·처분을 심사할 권한은 대법원에 나눠 맡긴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 96헌마172). 한국 헌법재판소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1988년부터 활동했습니다 (KCI ART001245685).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재판에 쓰인 법률을 재는 자는 헌법재판소에 있고, 재판에 쓰인 명령·규칙을 재는 자는 법원에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령·규칙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길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96헌마172).
독일과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은 판결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법원의 판결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DOI: 10.1515/icl-2020-0024). 헌법재판소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헌법소원이 언제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에 넣어야만 제도의 본질에 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판결을 넣을지는 입법자가 해결할 과제라며 이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마172). 다만 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빼는 한도에서는 그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고, 대법원 판결 하나를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마172). 재판관 이재화·고중석·한대현 3인은 이 결론에 반대해, 그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을 직접 취소하지 말고 위헌이라고 확인만 한 뒤 후속 조치는 법원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마172). 판결을 대상에서 뺀 것을 제도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KCI ART001245685).
그 빈자리를 일부 메우는 한국 고유의 길이 있습니다. 위헌소원은 법원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당사자가, 그 법률을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형식은 헌법소원이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법률 심사 절차로 쓰이고, 통계상 활발하게 이용되며, 재판소원 금지를 어느 정도 메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DOI: 10.1515/icl-2020-0024). 같은 분석은 이 길과 오스트리아가 2015년에 연 개인 청구를 함께 켈젠 모델의 진화로 봅니다 (DOI: 10.1515/icl-2020-0024).
추상적 규범통제는 제111조의 다섯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2014년의 한 논문은 추상적 규범통제와 재판소원을 들일지를 둘러싼 논의 때문에 독일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DOI: 10.17248/knulaw..45.201402.39).
한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이 3명씩 지명하는 9명이 중심이고, 임기는 9년 단임입니다. 같은 문헌은 전직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제도도 있으며 프랑스 학계가 이를 비판한다고 전합니다 (KCI ART001977466). 지명하는 아홉 자리를 셋으로 나누는 점은 같고, 셋으로 나누는 주체가 다릅니다.
한 사람의 다툼이 네 나라에서 걷는 길
1절의 지어낸 사람을 네 나라 법정에 차례로 세워 봅니다. 그는 재판 도중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법정이라면 그 재판을 맡은 판사가 직접 따져 봅니다. 다만 판사는 그 법률이 헌법에 맞는다고 일단 전제하고 출발합니다 (OpenStax Introduction Political Science 11.6).
독일 법정이라면 그 재판의 법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길이 있습니다 (DOI: 10.25041/fiatjustisia.v16no1.2419). 그가 재판에서 지고 그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여기면, 판결 자체를 재판소원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KCI ART001865257). 그때는 받아들일지 먼저 가리는 거름망을 지나야 합니다 (DOI: 10.17007/klaj.2022.71.2.007).
프랑스 법정이라면 그는 재판 도중 합헌성 우선 문제를 꺼냅니다. 그 사건의 판사, 이어 국사원이나 파기원이 걸러 낸 뒤에야 헌법위원회에 닿고 (DOI: 10.34280/annep/2020.v1i1.6),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그가 받던 재판에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DOI: 10.24144/2307-3322.2025.90.1.27). 2010년 3월 1일 전이었다면 이미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이 길이 없었습니다 (KCI ART002403409) (DOI: 10.1017/s2071832200021222).
한국 법정이라면 그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법원은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그는 위헌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판결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길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DOI: 10.1515/icl-2020-0024).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판결 같은 예외만 열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마172).
같은 질문이 네 나라에서 다른 길을 걷습니다. 가까운 판사가 바로 보는 길, 시민이 판결까지 들고 가는 길, 두 번 걸러서 닿는 길, 법원을 거쳐 가되 막히면 직접 가는 길입니다. 길마다 얻는 것과 내주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어디를 더 볼까
한국 헌법재판소가 맡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에 있습니다. 헌법이 왜 다른 법보다 위에 있는지는 「헌법이란 무엇인가 — 함부로 헐 수 없는 벽」이,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사법 사이에서 서는 자리는 「권력분립 — 열쇠를 나눠 쥔 나라」가 다룹니다. 명령·규칙을 최종 심사하는 대법원이 재판의 어디에 있는지는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편 가운데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 고치기 어려운 헌법의 여백」은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으로 미국의 위헌심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커먼로와 대륙법 — 판사가 먼저 펴는 책」은 두 법 가족이 판례와 법전을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를, 「유럽의 두 법원 — 마지막 말은 누구의 것인가」는 나라 위에 선 법원과 각국 법원 사이의 긴장을 다룹니다. 두 모델 가운데 어느 쪽이 기본권을 더 잘 지키는지는 이 글의 근거로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남습니다.
근거 논문
- "Global Patterns of Constitutional Judicial Review Systems: Two Major Models of Constitutional Judicial Review in the World" (2024) — DOI: 10.62768/tbj/2024/14/1/10 — 1803년 마버리 판결이 사법심사의 출발로 여겨지며, 보통 법원의 분산형(미국 모델)과 전문 헌법재판소의 집중형(켈젠/유럽 모델), 혼합형이 있다.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Austria 1918–1920" (2003) — DOI: 10.1111/1467-9337.00235 — 1920년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의 헌법재판소는 집중형 심사를 두었고, 정치인 레너가 구상을 낳고 켈젠이 조문 작성을 주도했다고 본다.
- "The Constitutional Courts of Austria and Czechoslovakia as the first institutional model of constitutional justice in Europe" (2026) — DOI: 10.24144/2307-3322.2026.93.1.37 — 1920년 오스트리아·1921년 체코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를 유럽 최초의 전문 기관으로 보고, 켈젠의 「소극적 입법자」 개념을 분석한다.
- "AUSTRIA: Constitutional Courts as Positive Legislators" (2011) — DOI: 10.1017/cbo9780511994760.011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집중형 기관으로 「소극적 입법자」로 설계됐고, 90년 동안 관할이 넓어졌다.
- "The Evolution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Europe" (2023) — DOI: 10.1093/oso/9780192846693.003.0001 — 19세기의 흩어진 제도, 1차 대전 뒤 오스트리아·체코슬로바키아·스페인의 첫 사례, 1945년 뒤 독일·이탈리아의 성공과 확산, 해석의 중심화.
-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on Judicial Review in Europe" (2020) — DOI: 10.1093/oso/9780198726418.003.0016 — 미국의 분산형, 켈젠의 집중형, 전후 유럽 헌법재판 기관, 프랑스의 별도 경로, 소련 붕괴 뒤 동유럽 기관을 다룬다.
- "Constitutional Review Complaint as an Evolution of the Kelsenian Model" (2020) — DOI: 10.1515/icl-2020-0024 — 켈젠 모델은 2차 대전 뒤 세계로 퍼졌고, 한국 헌재는 이 모델로 분류되며, 한국의 위헌소원과 오스트리아의 2015년 개인 청구를 켈젠 모델의 진화로 본다.
- "The Role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Protecting of Fundamental Right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uthority" (2022) — DOI: 10.30641/ham.2022.13.65-80 — 1951~2020년 헌법소원 240,251건(98%), 한 해 약 6,000건, 인용 비율 약 2%.
-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the Constitutional Rights" (2017) — DOI: 10.31078/consrev311 — 헌법소원은 대개 다른 구제 수단이 없거나 다 거친 뒤에만 낼 수 있다.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1997년 Benda 위원회 개혁안에 관한 소논문" (2022) — KCI ART002924696 — 1951년 출범 뒤 1990년대까지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기본권 보장에 큰 역할을 했고, 그만큼 사건 부담이 커졌다.
- "The Basi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Germany" (2022) — DOI: 10.25041/fiatjustisia.v16no1.2419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일차 기능은 해석이며, 추상적 규범통제·헌법소원·구체적 규범통제를 맡는다.
- "Di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und das Verhältnis von Verfassungsgericht und Fachgerichten in Deutschland" (2014) — KCI ART001865257 — 독일에서 재판소원은 사건의 가장 큰 몫이며, 헌법과 법률의 경계가 흐려지는 비판이 있지만 폐지 요구로 이어지지 않았고 많은 중요 결정이 재판소원 덕에 나왔다.
- "독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사전심사 제도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절차와 비교를 중심으로-" (2023) — DOI: 10.17248/knulaw..80.202301.491 — 재판소원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화했지만 사건 부담을 낳았고, 사전심사 제도의 실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수리절차" (2022) — DOI: 10.17007/klaj.2022.71.2.007 — 수리 요건(원칙적 헌법적 의미·권리 관철에 적절), 미국 사건이송명령에서 받은 영감과 차이(자유재량 아님), 예측 불가능성 비판.
-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연구" (2009) — KCI ART001408225 — 제5공화국 헌법위원회의 사전심사, 청구권자(대통령·총리·양원 의장·의원 60인 이상), 원칙 1개월 안 결정.
-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 11.6 Judicial Review versus Executive Sovereignty" (2022) — OpenStax Introduction Political Science 11.6 — 미국 법원의 합헌성 추정과 드문 위헌 판단(2014년까지 연방의회 법률 176건),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시행 전 심사와 의회의 수정.
- "Evol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the French Republic as a guarantor of constitutional rights" (2026) — DOI: 10.61345/1339-7915.2026.2.1 — 권한 배분 심판에서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 1971년 결사의 자유 결정, 1974년 야당 청구, 2008년 QPC와 거름망·심각성 기준.
- "The administrative judge and the constitutional judge: Expanded jurisdiction and reciprocal influence in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 a comparative study" (2026) — DOI: 10.58256/e8b8rw52 — 1971년 결사의 자유 결정이 1958년 헌법 전문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했고, QPC가 행정법관의 헌법 심사 참여를 넓혔다.
- "The First Preliminary Reference of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to the CJEU" (2015) — DOI: 10.1017/s2071832200021222 — 2008년 QPC 전 헌법위원회 관할은 좁았고 공포 전 사전 심사만 했으며, QPC 뒤 시행 중인 법률도 헌법 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2009) — KCI ART001317969 — 프랑스는 사전적 규범통제만 두다가 2008년 7월 23일 개헌으로 사후적 규범통제를 들였다.
-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국사원과 파기원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 (2011) — KCI ART002403409 — 「합헌성의 우선적 문제」는 2010년 3월 1일 시행, 국사원·파기원이 제청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여과 기능을 맡는다.
- "“Priority question of constitutionality” vs “constitutional complaint”" (2025) — DOI: 10.24144/2307-3322.2025.90.1.27 — QPC는 재판 중 어느 당사자든 꺼낼 수 있고,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본안 재판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 "Filtros processuais de acesso às Cortes Constitucionais" (2020) — DOI: 10.34280/annep/2020.v1i1.6 — QPC는 사후 심사를 도입했고, 사건 판사와 최고법원(국사원·파기원)의 두 단계 거름망을 넘어야 한다.
- "프랑스 사법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본 헌법재판소의 구성" (2015) — KCI ART001977466 — 재판관 9명, 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이 3명씩 지명, 9년 단임, 3년마다 3분의 1 교체.
- "I The Constitutional Court, 2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s and Model" (2016) — DOI: 10.1093/law/9780190214555.003.0002 — 이탈리아는 집중형(켈젠)과 분산형(미국)의 요소를 함께 쓴다.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odels of Constitutional Review in Portugal and in Poland" (2023) — DOI: 10.15804/ppk.2023.04.23 — 포르투갈은 혼합형, 폴란드는 분산형 허용론에도 집중형으로 운영된다.
- "Idiosyncratic Constitutional Review in Cyprus: (Re-)Design, Survival and Kelsen" (2020) — DOI: 10.1515/icl-2020-0021 — 키프로스는 집중형으로 출발했다가 두 공동체 구조가 무너진 뒤 새 대법원과 함께 분산형으로 바뀌었다.
- "CONSTITUTIONAL COURTS AND JUDICIAL REVIEW: LESSON LEARNED FOR INDONESIA" (2017) — DOI: 10.22212/jnh.v8i1.940 — 인도네시아는 2003년 개헌 뒤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
- "The control of constitutional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models, scope and challenges in contemporary constitutionalism" (2024) — DOI: 10.51247/tj.v1i1.909 — 분산형·집중형 모두 강점과 한계가 있어 혼합형과 수렴으로 진화하며, 해석의 분절·정치의 사법화·이행이 과제다.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현행) — 법령 원문 — ①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 ②명령·규칙·처분은 대법원이 최종 심사.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현행) — 법령 원문 —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다섯 가지와 9인 재판관의 구성.
- "독일 재판소원의 성격과 기능 -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2014) — DOI: 10.17248/knulaw..45.201402.39 —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모델은 독일이며, 추상적 규범통제·재판소원 도입 논의로 독일 제도에 관심이 높아졌다.
- "헌법소원에 있어서 가처분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 (2008) — KCI ART001245685 —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도입, 1988년부터 활동;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뺀 것을 비판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997) — 헌법재판소 96헌마172 — 판결 제외는 원칙적으로 합헌(입법자의 과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빼는 한도에서 위헌, 대법원 95누11405 판결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