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 법학
재판 첫걸음 — 법정 뉴스를 처음 읽는 사람을 위해
한 사건이 두 법정에 서는 이유에서 시작해, 재판이 세 계단을 오르내리는 길,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쪽과 그 문턱, 그리고 판결문의 한 줄 대답과 그 까닭을 읽는 법까지 이어집니다. 한국 법원을 두고, 법조문 원문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은 아닙니다.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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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이웃에게 떠밀려 손목이 부러졌다면, 벌을 줄지는 형사법정이, 병원비를 물어 줄지는 민사법정이 따로 정합니다. 두 법정은 문을 여는 사람도, 묻는 것도, 증명을 따지는 규칙도 달라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첫걸음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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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한국의 재판은 1심에서 항소로 2심, 상고로 대법원까지 많게는 세 칸을 오릅니다. 1심과 2심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법을 둘 다 다시 따지고, 대법원은 주로 원심이 법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면 대개 사건을 한 칸 내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합니다첫걸음2026년 10월 2일 - 3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무죄인 자리에서 출발하고, 유죄를 증명할 몫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면 판결은 무죄이고, 그 무죄는 결백이 증명됐다는 말과 다릅니다첫걸음2026년 10월 2일 - 4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판결문은 청구라는 물음에 법원이 내놓는 대답입니다. 맨 위의 주문이 대답이고, 그 아래 이유가 까닭이며, 대법원 판결문에는 결론에 함께하지 않은 대법관의 의견까지 실립니다첫걸음2026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