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 법학
뉴스에 「위헌」·「헌법불합치」·「권한쟁의」·「탄핵 심판」·「선거구 획정」이 나올 때 무슨 뜻인지 처음 알아 가는 사람을 위한 다섯 편입니다. 헌법이 왜 가장 높은 법인지에서 시작해, 기본권과 그것을 제한하는 잣대, 국회·정부·법원이 권력을 나눠 쥔 방식, 헌법재판소의 다섯 가지 심판과 재판관 여섯 명의 문턱, 표의 무게를 같게 하려는 선거의 원칙까지 갑니다. 한국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직접 읽으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함께 전하고 어느 정부나 정당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법 수업을 들은 적 없어도 첫 줄부터 읽으면 됩니다.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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