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peris 아티클
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
헌법은 자유와 평등을 지켜 준다. 그 자유를 국가가 덜어 가려면 네 단계의 저울을 넘어야 한다 — 그리고 그 저울을 읽는 재판관들은 때로 다르게 읽는다.
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
같은 조항, 두 번의 판단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justice) 아홉 명이 1953년에 만든 형법 조항 하나가 헌법(constitution)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을 처벌하는 조항이었고, 결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같은 조항을 두고 7 대 2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7헌가17)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놓고 씁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 틀과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모든 법 가운데 가장 높은 법입니다. 같은 헌법, 같은 조항에서 결론이 갈린 자리에는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헌법이 지켜 주는 권리
두 번의 판단을 내린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법률(statute)은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만든 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와 헌법을 둘러싼 다툼을 가리는 기관입니다. 재판관은 아홉 명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
간통죄 사건에서 다툰 것은 성생활과 사생활에 관한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헌법은 이를 「기본적 인권」(제10조)·「자유와 권리」(제37조)라고 적고, 헌법재판소와 학계가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고,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human dignity and worth)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니는 값어치입니다. 행복추구권(right to pursue happiness)은 자기 삶에 관한 일을 스스로 정하며 행복을 좇을 권리입니다.
헌법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권리도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1항). 그래서 조문에 적힌 말에서 권리를 읽어 내는 일이 생깁니다.
2015년 간통죄 사건에서 재판관 다섯 명은 행복추구권 등이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그 안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들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성적 자기결정권(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은 성행위를 할지, 누구와 할지를 스스로 정할 권리입니다. 헌법 조문 어디에도 이 이름은 없습니다. 2008년 결정문이 정리한 바로는, 1990년 간통죄를 합헌으로 본 결정의 다수 재판관들도 이 권리를 전제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 2007헌가17), 2015년 결론에 반대한 재판관 두 명도 자기운명결정권에 이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헌법 조문의 목록이 권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몸과 말의 자유, 그리고 평등
헌법은 몸과 사생활과 말에 관한 자유를 하나씩 적어 둡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헌법 제17조) 편지와 전화 같은 통신의 비밀도 따로 지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8조).
자유권(liberty rights)은 몸·사생활·통신·말처럼 개인이 국가의 간섭 없이 누리는 자유를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제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되지 않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자유권이 지키는 것은 국가가 내 삶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을 자리입니다.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는 내 생각을 말하거나 보여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자유에 생각을 밝히는 자유와 그것을 퍼뜨리는 자유가 함께 들어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인터넷 실명제 사건에서 다툰 것은 그 안의 한 갈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익명표현의 자유(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는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이름을 써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퍼뜨릴 자유입니다.
평등은 따로 한 조를 차지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쓰고,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때문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right to equality)은 법 앞에서 같게 대우받고, 까닭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헌법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처럼, 국가가 사회보장에 힘쓸 의무와 짝을 이루는 권리도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이 글은 자유권과 평등권에 머뭅니다.
기본권에도 끝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적은 바로 그 조문 안에 경계가 있습니다. 제21조 제4항은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쓰고,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4항). 내 자유는 남의 권리와 맞닿는 곳에서 멈춥니다.
모든 기본권에 걸리는 일반 규칙은 제37조 제2항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은 국가가 법률로 기본권의 일부를 덜어 내는 일입니다. 이 한 문장은 덜어 낼 때의 조건을 넷 붙입니다.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야 하며, 국회가 만든 법률로 해야 하고, 덜어 내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남겨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이 조문은 두 방향의 오해를 함께 막습니다.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으니 무제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가 법률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제한이 정당해지지도 않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필요한 경우”라는 시험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위헌(unconstitutional)은 법률이나 국가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시험에 떨어졌다고 판단한 법률은 위헌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그렇게 결정하려면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
이 글은 그 시험을 저울에 빗대어 따라갑니다. 한쪽 접시에는 법이 지키려는 사회의 이익을, 다른 쪽 접시에는 그 법 때문에 줄어드는 기본권을 올립니다.
저울의 네 단계
인터넷 실명제 결정문에서 판단의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대목의 제목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과잉금지 원칙(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알맞고, 꼭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고, 지키려는 공익과 잃는 사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의 근거로 대부분 제37조 제2항을 듭니다. 근거를 그 조문이 아니라 나라가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더 큰 원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 학자는 이 원칙을 쓸지도 기본권마다 성격에 따라 정해진다고 봅니다 (DOI: 10.15821/slr.2024.31.4.002). 자유를 덜어 낼 때 이 원칙이 묻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목적의 정당성(legitimacy of purpose)은 그 법이 이루려는 목적이 헌법에 비추어 정당한지를 묻는 단계입니다. 수단의 적합성(suitability of means)은 그 법이 고른 방법이 목적을 이루는 데 실제로 보탬이 되는지를 묻는 단계입니다. 이 두 물음은 저울에 무엇을 올릴 수 있는지를 가립니다.
침해의 최소성(least restrictive means)은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서 기본권을 덜 줄이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묻는 단계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다른 방법이 목적을 똑같이 이루는지, 기본권은 정말 덜 줄이는지를 함께 따져야 가려집니다 (DOI: 10.29305/tj.2017.12.163.75).
법익의 균형성(balance of legal interests)은 그 법이 지키려는 이익과 그 법 때문에 줄어드는 기본권을 저울에 올려, 줄어드는 쪽이 더 무겁지 않은지를 묻는 단계입니다. 이 네 물음이 과잉금지 원칙을 이루는 하위 원칙입니다 (DOI: 10.15821/slr.2024.31.4.002) (KCI ART001773416).

실명제를 저울에 올리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사람만 게시판에 글을 쓰게 하도록 법이 정한 제도였고, 2011년에는 그런 사이트가 146개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이 제도는 2005년 무렵 개인의 신상 공개와 언어폭력 피해가 잇따르자 논의됐고, 2007년 법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운영자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정보를 게시가 끝난 뒤 6개월까지 보관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첫째와 둘째 물음은 통과했습니다. 언어폭력·명예훼손·불법정보를 막고 피해가 났을 때 가해자를 찾을 자료를 확보한다는 목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셋째 물음에서 저울이 움직였습니다. 같은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주소 추적, 게시물의 삭제와 임시조치, 사후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그 다른 수단입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적용 범위도 넓었습니다. 법문대로 읽으면 글을 읽기만 하는 사람까지 확인 대상이었고, 글이 지워지지 않으면 확인 정보가 기한 없이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다룬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넷째 물음에서 두 접시를 달았습니다. 결정문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해외 사이트로 옮겨 갔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자료로도 제도 시행 뒤 명예훼손·모욕·비방 글이 표현을 미리 막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의미 있게 줄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기본권 쪽 접시는 무거웠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해 말하기를 아예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과 일부 재외국민(nationals residing abroad)은 글을 올릴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반대의견은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지 않은 법관이 왜 자기 생각은 다른지 적어 남기는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관 대신 재판관, 판결 대신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정에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결정문 앞부분에는 재판에 의견을 낸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이 실려 있고, 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쪽의 주장입니다. 이 제도는 실명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게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같은 저울이 다른 쪽으로 기운 결정도 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쓸 때 실명을 확인받게 한 조항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확인 기간을 선거운동기간으로, 대상을 지지·반대 글로 좁혔고, 실명이 아니라 “실명확인” 표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됐습니다. 법익의 균형성은 따로 따졌습니다. 선거의 공정 같은 공익이 이용자가 확인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글을 올리며 겪는 주저함, 인터넷언론사의 비용보다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324).
그 결정에서 재판관 두 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사후 규제 수단이 있는데도 미리 막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324). 학계도 갈렸습니다. 2012년 결정 전에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연구가 있었고 (KCI ART001379184), 본질적 내용도 과잉금지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KCI ART001482308).
2012년 실명제 결정에서 앞의 두 물음은 통과했고, 저울은 셋째와 넷째 물음에서 기울었습니다. 기간과 대상을 좁힌 2010년 결정의 제도는 그 두 물음도 통과했습니다.

간통죄 — 같은 저울, 다른 읽기
1953년에 만든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그 상대방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2008년 결정에서는 재판관 네 명이 합헌 의견을, 네 명이 위헌 의견을, 한 명이 헌법불합치(non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의견을 냈고, 여섯 명에 못 미쳐 조항은 합헌으로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7헌가17).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에 고칠 기회를 주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의 자세한 사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가 다룹니다.
그때 합헌 쪽 네 명 가운데 세 재판관은 넷째 물음에, 침해되는 것은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이라 가볍고 지키는 공익은 무겁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7헌가17).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다수의견은 재판에 참여한 법관 가운데 더 많은 수가 함께한, 주문과 그 이유를 이루는 의견입니다. 결정문은 이 사건에서 다섯 재판관의 의견을 다수의견이라고 부릅니다. 다수의견은 혼인 제도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지킨다는 목적에 대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다수의견이 보기에 이 조항이 걸린 곳은 둘째와 셋째 물음이었습니다. 간통을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더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하려면 이혼이 전제라 가정을 지키지 못하며, 이혼과 손해배상 같은 민사 제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은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같은 대목에서 다수의견은 어떤 행위를 형벌로 다스릴지 도덕에 맡길지가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ㆍ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반대의견도 그 문제가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문장에서 다수의견은 국가가 물러서야 한다는 쪽으로, 반대의견은 입법자가 정할 일이라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넷째 물음에서도 다수의견은 지키려는 이익은 이 조항으로 이루기 어려운 반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지나치게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위헌 쪽의 나머지 두 재판관은 이유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혼인이 사실상 깨진 경우와 결혼하지 않은 상대방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간통을 법으로 막을 필요는 인정하면서도, 고소를 막는 예외인 종용과 유서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징역형만 정해 둔 것이 책임과 형벌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재판관 두 명의 반대의견은 먼저 간통까지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하는 범위에 넣는 데 의문을 표했습니다. 형벌로 다스릴지는 입법자가 정할 문제라고도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반대의견은 사회가 달라졌다는 판단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은 간통에 대한 우리 사회 대다수의 법의식이 변화하였다고 하나 현재 국민 법의식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등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좌도 없다.” 그러면서 2014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60.4%가 존치 의견이었다는 자료를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반대의견은 네 물음을 차례로 쓰지는 않았지만, 넷째 물음에 해당하는 판단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얻는 공익적 성과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 효과는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헌바17) 두 쪽이 다르게 읽은 대목은 여럿이었고, 그중 하나가 그 사회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였습니다.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평등은 다른 잣대로 잰다
1998년 10월, 7급이나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여성 다섯 명과 장애가 있는 남자 대학생 한 명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필기시험 과목마다 만점의 5% 또는 3%를 더해 주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98헌마363).
헌법재판소가 평등을 재는 잣대는 크게 둘입니다. 자의금지 원칙(prohibition of arbitrariness)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 따지는, 평등을 재는 느슨한 잣대입니다. 이 잣대로는 합리적 이유만 있으면 평등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더 엄격한 잣대입니다 (KCI ART001584116) (DOI: 10.17926/kaolp.2018.18.2.581).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잣대를 쓰는 경우를 둘로 꼽았습니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차별 때문에 관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가산점 제도는 둘 다에 해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 98헌마363).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4항). 가산점은 바로 그 고용의 영역에서 남녀를 달리 대했고, 공직에 나갈 권리에도 중대한 제약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98헌마363). 결정문은 엄격한 심사가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별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있는지까지 따지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98헌마363).
겉으로 나뉜 것은 제대군인과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의 모든 여성은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않고 남성은 대부분 제대군인이 되므로,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남성과 보충역으로 복무한 남성도 혜택 밖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98헌마363).
목적은 인정했습니다. 결정문은 군 복무로 취업 준비에서 불리해진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일이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며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98헌마363). 걸린 곳은 방법이었습니다. 1998년 7급 일반행정직 시험에서 합격자 99명 가운데 72명이 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었고, 영점 몇 점 차이로 합격이 갈리는 시험에서 가산점은 당락을 좌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98헌마363).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차별의 비례성을 잃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능력과 무관한 기준으로 공직 진출을 막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정문은 호봉 산정이나 취업 알선, 직업훈련 같은 다른 지원 방법도 꼽았습니다. 1999년 12월 23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 98헌마363).
이 결정에도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결정문 앞부분에는 관계기관인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이 실려 있고, 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쪽의 주장입니다. 가산점은 군 복무로 학업과 생업을 놓친 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전하고 현역 장병의 사기를 지키는 제도이며, 군 복무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경쟁시키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98헌마363).
결정문은 가산점이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인지부터 따지며 제39조 제2항을 봤습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법적인 불이익이고, 보상이나 특혜를 줄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는다고 읽었고, 가산점은 이 조항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98헌마363).
이 결정 뒤 헌법재판소가 평등 심사의 틀을 새로 세워 왔지만 그 기준과 방법이 법치국가적 합리성의 요청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DOI: 10.31779/plj.9.3.200808.009). 잣대를 둘로 나누는 방식 자체가 자의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DOI: 10.17926/kaolp.2018.18.2.581). 평등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로 재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기본권이 크게 줄어드는 차별은 더 엄격하게 잽니다.
마지막 선, 본질적인 내용
제37조 제2항의 끝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protection of the essential content)는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권리의 알맹이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알맹이를 얼마나 지키는지를 두고 학설이 크게 갈리고, 헌법재판소도 한쪽 입장만 취해 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연구는 과잉금지 원칙으로 이미 이룰 수 있는 것과 따로, 헌법이 글로 적어 둔 이 원칙의 의미를 살려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KCI ART001835349).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과 이 원칙을 한 결정에서 나란히 따지기도 하는데, 어느 쪽을 먼저 보는지는 결정마다 다릅니다 (KCI ART001986176). 제37조 제2항은 저울을 통과한 제한에도 넘을 수 없는 선을 하나 더 그어 둡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눈금 없는 저울
이 글의 저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엌 저울은 눈금이 무게를 알려 주지만, 이 저울에는 눈금이 없습니다. 접시에 얹힌 이익과 기본권의 무게를 읽는 것은 재판관입니다. 간통죄 사건에서는 아홉 명이 7 대 2로 갈렸고, 위헌 쪽 일곱 명의 이유도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주관적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많고, 그래서 국회에 대한 지나친 통제 수단이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는 기본권 규범의 성격상 이 원칙은 피할 수 없으니, 경계하기보다 합리적인 논증의 기준이 되도록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KCI ART001773416).
논증이 셋째 물음에 몰려 넷째 물음이 비어 있는 결정이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DOI: 10.29305/tj.2017.12.163.75). 실제 결정문이 네 물음을 늘 따로 쓰지도 않습니다. 간통죄 결정의 다수의견은 둘째와 셋째를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최소성”이라는 한 대목으로 묶고, 넷째는 따로 따졌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고, 그 제한은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결정들이 다룬 조항은 모두 법률이나 그 아래 시행령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헌법재판소 98헌마363). 결정문은 결론과 함께 그 결론에 이른 무게 읽기를 남기고, 반대의견은 다르게 읽은 무게를 남깁니다. 간통죄처럼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서 판단을 바꾼 일도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어디를 더 볼까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결정문 안에서 어떻게 나뉘어 적히는지는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이 다룹니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부딪히는 자리는 「잊혀질 권리 — 인터넷은 잊지 않는다」에서, 국가가 사생활에 들어오는 새로운 방식은 「얼굴인식과 감시 — 국가가 얼굴로 사람을 찾을 때, 법은 무엇을 정하지 못했나」에서 이어집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 함부로 헐 수 없는 벽」은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는 헌법소원(constitutional complaint)과 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를 다룹니다. 기본권 가운데 선거권(right to vote)은 「선거와 대표 — 같은 한 판, 다른 조각」의 몫입니다.
근거 논문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법 앞의 평등,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속 금지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 금지.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대한민국헌법 제18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통신의 비밀.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그 책임(타인의 명예·권리 침해 금지, 피해 배상).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제4항: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고용·임금·근로조건의 부당한 차별 금지.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보호, 필요한 경우에 한한 법률로써의 제한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제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과 9인 재판관 구성.
-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법률의 위헌결정 등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2) —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목적·수단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2010) — 헌법재판소 2008헌마324 —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의 지지·반대 글 실명확인은 기간·대상 한정과 실명 비표출로 침해의 최소성이, 선거 공정 등 공익이 이용자 불편·주저와 언론사 비용보다 크다는 비교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돼 합헌(병합사건 조항 합헌·청구 기각, 일부 각하), 재판관 2인 반대의견(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2008) — 헌법재판소 2007헌가17 — 합헌 4·위헌 4·헌법불합치 1로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 6인에 못 미쳐 합헌, 앞선 세 차례 합헌결정(1990년 다수의견도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을 인정)을 정리.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5) —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 간통죄 위헌(재판관 7인, 이유 구성은 셋: 다수의견 5인은 목적은 정당하나 수단의 적절성·침해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 / 1인은 파탄·미혼 상간자까지 일률 처벌 / 1인은 명확성·책임과 형벌 비례), 반대의견 2,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을 바꿈.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 헌법재판소 98헌마363 — 제대군인 가산점은 엄격한 심사 대상이며 목적은 정당하나 차별의 비례성을 잃어 평등권·공무담임권 침해,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2024) — DOI: 10.15821/slr.2024.31.4.002 —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네 하위 원칙으로 이뤄지며, 헌재는 근거로 대부분 제37조 제2항을 들지만 저자는 법치국가원리에서 찾아야 하고 적용 여부는 기본권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다고 본다.
- "비례원칙과 기본권" (2013) — KCI ART001773416 — 비례원칙은 주관적 판단 여지가 커 과도한 입법 통제가 될 위험이 있으나 기본권 규범의 특성상 불가피하므로 합리적 논증 기준이 되도록 정교화해야 한다.
-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2017) — DOI: 10.29305/tj.2017.12.163.75 — 침해의 최소성은 입법대안을 목적 달성과 기본권 제한 정도 양면에서 견주는 심사이고, 헌재 주류 선례는 논증을 최소성에 집중해 균형성 부분이 비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
-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2018) — DOI: 10.17926/kaolp.2018.18.2.581 — 헌재는 특별한 평등 요구·중대한 기본권 제한이면 엄격한 심사(비례성), 그 밖에는 완화된 심사(자의금지)를 적용하나 이 기준은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높인다.
- "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기준" (2011) — KCI ART001584116 —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은 완화된 심사(자의금지, 합리적 이유만 있으면 위반 아닐 수 있음)와 엄격한 심사(비례성)로 나뉜다.
-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과 방법의 합리화 방안" (2008) — DOI: 10.31779/plj.9.3.200808.009 — 헌재는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 이후 평등원칙 신해석론을 전개했지만 심사 기준과 방법은 여전히 법치국가적 합리성 요청을 충족하지 못한다.
-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2009) — KCI ART001379184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익명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에도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
-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2010) — KCI ART001482308 —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과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의 이론과 실제― 헌법재판 25주년을 되돌아보며 ―" (2013) — KCI ART001835349 — 보장 정도를 두고 절대설·상대설이 대립하고 헌재도 두 입장을 오갔으며, 저자는 헌법에 명문화된 이 원칙의 독자적 의미를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 헌법재판소의 적용 검토를 중심으로 -" (2015) — KCI ART001986176 — 헌재는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를 병렬 적시하기도 하며 판단 순서가 결정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