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peris 아티클
선거와 대표 — 같은 한 판, 다른 조각
어느 동네든 국회의원은 한 명씩 뽑는다. 그런데 그 한 자리를 나눠 뽑는 사람 수가 세 배 가까이 다르면, 한 표의 무게도 달라진다. 헌법이 선거에 거는 네 가지 약속과, 헌법재판소가 그 약속에 비추어 선거 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세 자리.
선거와 대표 — 같은 한 판, 다른 조각
국회의원 한 명, 두 동네
2012년 1월 말, 충청남도 부여군과 청양군을 묶은 지역에는 106,086명이 살았습니다. 같은 때 전라남도 순천시와 곡성군을 묶은 지역에는 303,516명이 살았습니다. 두 지역은 똑같이 국회의원을 한 명씩 뽑았습니다.
국회의원 한 자리를 피자 한 판이라고 해 봅시다. 한 판을 10만 명이 나누는 동네와 30만 명이 나누는 동네가 있다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조각의 크기가 다릅니다. 2014년의 한 결정문은 이 두 동네를 견주며, 앞 동네 주민의 한 표가 뒤 동네 주민의 한 표보다 약 2.86배 크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투표용지는 누구에게나 한 장인데, 그 무게는 사는 곳에 따라 달랐던 것입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constitution)이 선거에 대해 무엇을 약속하는지, 그리고 그 약속에 비추어 선거 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결정 세 자리를 따라갑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 첫 조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헌법은 나라의 기본 틀과 국민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정한, 모든 법 가운데 가장 높은 법입니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법률(statute)은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만든 법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를 가리는 곳도 헌법이 따로 둡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와 헌법을 둘러싼 다툼을 가리는 기관입니다. 1절의 두 동네를 견준 결정문도 헌법재판소가 낸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날마다 한자리에 모여 나랏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대표를 뽑고, 대표에게 일을 맡깁니다. 대의제(representative democracy)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 나랏일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아래에서 국민이 나랏일에 참여하는 길은 기본적으로 선거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선거를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라고 부릅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선거권(right to vote)은 선거에서 투표해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문 가운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구절에 눈이 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구절을, 선거권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선거권을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국회가 법률로 선거권을 줄 사람과 안 줄 사람을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받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네 가지 약속
헌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지 같은 낱말로 정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 제1항) 대통령도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 제1항) 네 낱말이 각각 하나의 약속입니다. 가장 익숙한 것부터 봅니다. 비밀선거(secret ballot)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글이 따라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다툼이 된 것은 나머지 셋입니다.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는 일정한 나이가 된 국민이면 능력·재산·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는 원칙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배운 것이 많든 적든 투표용지는 똑같이 받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평등선거(equal suffrage)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표씩 주고, 그 표의 무게도 같게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선거가 "투표의 수적인 평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도 뜻한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1). 뒤쪽 절반에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투표가치의 평등(equality of voting value)은 한 표가 대표를 뽑는 결과에 보태는 몫이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자로 말하면, 접시를 한 장씩 나눠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접시에 올라가는 조각의 크기까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선거(direct election)는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투표로 직접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유권자와 당선자 사이에 표를 대신 고르는 사람이 끼어들면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1).
선을 긋는 일
1절의 두 동네로 돌아가 봅시다. 나라 전체를 몇백 조각으로 나누고, 조각마다 국회의원을 한 명씩 뽑습니다. 선거구(electoral district)는 대표를 뽑는 단위로 나눈 지역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constituency member)은 선거구마다 그 지역 유권자들이 한 명씩 뽑아 국회로 보내는 의원입니다. 2012년의 선거구 표에는 이런 선거구가 246개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선거구 획정(redistricting)은 나라를 선거구로 나누는 경계를 긋는 일입니다. 헌법은 이 일을 누가 하는지 정해 둡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 제3항) 법률은 국회가 만드니, 경계를 긋는 것은 국회입니다. 조문에 함께 나오는 말도 하나 짚어 둡니다.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받은 지지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선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뒤에서 다시 봅니다.
경계를 그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선거구의 인구가 똑같은 상태, 곧 1:1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이 기준을 현실에서 이루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사람은 고르게 퍼져 살지 않고, 국회는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지세·교통 같은 조건도 함께 고려해 경계를 긋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그래서 물음은 「얼마나 같아야 하는가」가 됩니다.
그 정도를 재는 눈금이 있습니다. 인구편차(population deviation)는 한 선거구의 인구가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낸 값입니다. 2012년 선거구 표를 만들 때 국회가 잡은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6,304명이었고,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는 그보다 47.7%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평균에서 위아래로 몇 %까지 벗어나도 되는지를 정하면, 가장 큰 선거구와 가장 작은 선거구의 비율도 함께 정해집니다. 위아래 50%까지면 그 비율이 3:1을 넘지 않고, 위아래 33⅓%까지면 2:1을 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2).

4:1에서 3:1로, 다시 2:1로
2001년 10월 25일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결정이 쓴 위아래 60%(4:1)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이번에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unconstitutional)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2). 그 기준에 따라, 평균보다 57% 많은 선거구 하나가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right to equality)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2). 위아래 33⅓%(2:1)가 선거권 평등의 이상에 더 가깝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정수 같은 요소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하 33⅓% 또는 그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2).
이 결정도 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지 않은 법관이 왜 자기 생각은 다른지 적어 남기는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관 대신 재판관(justice), 판결 대신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재판관 두 명은 반대의견에서, 2004년 총선부터 위아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데는 다수의견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다만 앞선 결정 뒤 5년여 만에 태도를 바꿔 이 선거구를 곧바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legislative power)을 존중하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별개의견은 결론에는 함께하면서 그 이유를 달리 밝히는 의견입니다. 다른 한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3:1은 괜찮고 4:1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문제삼는 셈"이라며,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일을 투표가치의 평등과 대등하게 보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2).
13년 뒤인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그 기준을 실제로 2:1로 바꿨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다수의견은 재판에 참여한 법관 가운데 더 많은 수가 함께한, 주문과 그 이유를 이루는 의견입니다. 2014년 결정의 다수의견이 든 이유 가운데 세 가지를 옮깁니다.
첫째, 위아래 50% 기준을 적용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둘째,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몫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당 부분 맡게 됐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셋째, 기준이 느슨할수록 많이 대표되는 지역과 적게 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그런 불균형은 같은 농어촌끼리도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1절의 부여·청양과 순천·곡성이 다수의견이 든 그 예입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결론은 이랬습니다. 심판 대상이 된 선거구 가운데 위아래 33⅓%를 넘은 곳에 사는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선거구는 한 곳의 경계를 바꾸면 이웃 선거구가 줄줄이 바뀌므로, 헌법재판소는 문제 된 몇 곳이 아니라 선거구 표 전체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다만 표를 곧바로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헌법불합치(non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에 고칠 기회를 주는 결정입니다. 선거구 표가 사라지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치를 근거가 없어지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고칠 때까지 지금의 표를 계속 쓰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세 재판관이 걱정한 것
2014년 결정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아홉 재판관 가운데 세 명이 반대의견을 냈고, 나머지 재판관은 모두 다수의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반대의견도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므로 인구에 비례해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갈린 것은 다른 사정을 얼마나 무겁게 보느냐였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경제력과 인구 격차가 여전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일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반대의견은 2:1 기준이 불러올 결과도 걱정했습니다. 인구가 도시에 몰려 있으니,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만 늘고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또 인구편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상원을 두어 지역을 대표하게 하지만, 국회가 하나뿐인 우리나라는 그 몫을 한 국회 안에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같은 걱정을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연구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견준 뒤, 2:1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하면 농어촌 선거구가 무리하게 합쳐져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균형이 오히려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DOI: 10.18854/kpsr.2015.49.4.010). 한편 인구편차는 2:1 미만이어야 하고, 국회가 그 안에서 구체적인 상한을 법률로 정한 뒤 그 상한 안에서 지역대표성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KCI ART002091819).
다수의견도 이 기준이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2:1은 한 표의 무게가 두 배까지 벌어지는 것을 헌법이 견딜 수 있는 바깥 한계로 본 기준입니다.
누가 선을 긋는가
2014년 결정 뒤 새 선거구 표를 만든 것은 국회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은 허용 한계였고, 선거구 표를 고치는 일은 시한까지 국회에 맡겼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결정문은 이 일의 범위를 두 쪽에서 적습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선거구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특정 지역의 선거인을 차별하려는 의도와 그 효과가 뚜렷이 드러나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같은 결정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선거구 경계 네 곳은 인구 차이를 줄이려 이웃 동을 옮겨 붙인 것으로, 자의적인 획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국회는 전문가로 꾸린 위원회에서 선거구 안을 받지만, 그 안을 참고할 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결정 뒤 국회는 2:1로 강화된 기준 아래 선거구를 다시 그었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뒤늦게 확정됐습니다 (KCI ART002091819). 경계는 국회가 긋고, 헌법재판소는 그 경계가 헌법의 약속을 지키는지를 가립니다.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국민
이번에는 조각의 크기보다 앞선 물음, 식탁에 앉을 자리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재외국민(nationals residing abroad)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외국에 생활의 터를 두고 사는 국민입니다. 2007년의 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 가운데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결정은 외국 영주권을 얻어 주민등록을 할 수 없게 된 국민이 국내에 사는 경우도 함께 다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이 글은 그 가운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만 따라갑니다.
이유는 주민등록이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선거인 명부에 올렸는데,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국민처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민은 명부에 오를 길이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공부나 일로 잠깐 외국에 나간 국민도 투표하려면 귀국해야 했습니다. 국내에 사는 사람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들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들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인데도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통째로 빼앗을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북한 주민 등이 신분을 꾸며 투표할 수 있다거나 해외 선거가 공정하기 어렵다는 걱정은 등록 제도와 신분 확인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그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으로는 선거권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재외국민의 표가 박빙의 선거에서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주장에도 헌법재판소는 답했습니다. 일정한 나이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통선거의 전제이므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통선거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바꾼 결정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 같은 조항들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결정 셋을, 이 결정과 어긋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이번에도 법을 곧바로 없애지 않고 헌법불합치로 하면서, 국회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치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이 결정에는 반대의견이 없었지만, 결론에 함께하면서 이유를 달리 밝힌 별개의견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외국에 오래 생활의 기반을 두고 영주할 뜻과 권리를 가진 사람은 선거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며, 그런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언제나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라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옛 규정은 그 시한까지 계속 쓰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고쳐져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생겼고, 나라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정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KCI ART001663252). 한 논문은 본격적인 재외선거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된다고 적었습니다 (KCI ART001581777). 다만 고친 법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이 일부 제한되고 투표 방법이 재외공관 투표로 한정된 점에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KCI ART001581777). 선거 부정이나 교민 사회 분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KCI ART001581777).
한 표로 두 판을
국회의원을 뽑는 길은 지역구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서 조문으로 만난 비례대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구 의원과 함께, 정당이 순번을 정해 낸 명단에서 정당이 얻은 지지만큼 의원을 뽑는 비례대표를 둡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1).
2000년 4월 13일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유권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던지는 표는 한 표였습니다. 1인1표제(one-vote system)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만 한 표를 던지고, 그 표를 그 후보 정당에 대한 지지로도 셈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던 방식입니다. 정당에 대한 표는 따로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1). 지역구 후보는 좋은데 그 후보의 정당은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1).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이 방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1).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원리와 함께, 네 약속 가운데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1).
하나는 직접선거입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별개이므로 정당 명단에 대한 유권자의 표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그 표가 없으니 비례대표가 누가 될지는 결국 정당이 명단을 짜는 데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1). 유권자와 당선자 사이에 정당의 선택이 끼어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평등선거입니다. 피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당에 속한 지역구 후보에게 던진 표는 지역구 한 판과 비례대표 한 판, 두 판에 모두 몫을 가졌습니다. 무소속 후보에게 던진 표는 지역구 한 판에만 몫을 가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보에게 던진 표가 "2중의 가치"를 지닌다고 적고, 지지하는 정당이 자기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아 할 수 없이 무소속 후보를 찍은 유권자는 뜻에 반해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떠안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1).
한정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 선거만 한다면 1인1표 방식 "그 자체 아무런 위헌성이 없으나", 비례대표를 함께 하면서 정당에 대한 표를 따로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1).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것은 한 표를 두 판에 나눠 쓴 셈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고, 한 재판관은 이 방식이 유권자에게 지지와 포기를 강요하니 자유로운 선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탰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1). 1인2표제(two-vote system)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따로 던지는 방식입니다. 결정 뒤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1인2표제가 도입되어, 정당 명단에 대한 투표가 처음 실시됐습니다 (KCI ART001009837). 그 뒤의 평가는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한 연구는 1인2표제에서도 정당이 얻은 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가 낮다고 평가합니다 (KCI ART002549584).
두 동네를 다시 보면
1절의 두 동네로 돌아가, 2012년 초 부여·청양에 사는 유권자와 순천·곡성에 사는 유권자를 나란히 세워 봅시다.
두 사람 모두 국민이고 일정한 나이가 됐으니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보통선거입니다. 투표소에서 지역구 후보 한 명, 정당 하나에 한 표씩, 두 장을 받습니다. 그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도 1인2표제였습니다 (KCI ART001695221). 누구를 찍었는지 남은 모릅니다. 비밀선거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한 판을, 앞 사람은 106,086명과 나누고 뒷사람은 303,516명과 나눕니다. 다수의견은 이 차이를 앞 사람의 표가 약 2.86배 크다고 표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이 두 선거구는 그 사건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결정문이 두 곳을 2:1 기준에 대 본 문장도 없습니다. 당시 기준인 위아래 50%로는 벗어난 선거구가 없었다고 반대의견은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이 글이 2014년의 눈금, 곧 평균 206,304명에서 위아래 33⅓%를 2012년의 두 인구에 직접 대 보면, 두 곳 모두 그 띠 밖에 있습니다.

2:1 안으로 들어와도 두 사람의 몫은 두 배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선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일을 얼마나 무겁게 볼지에서 갈렸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대표를 뽑는 규칙
피자 비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자리는 주민들이 한 조각씩 나눠 가지는 몫이 아닙니다. 지역구에서 뽑혀도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다수의견은 보았고, 반대의견도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데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피자는 「몇 명이 나누나」만 보여 줄 뿐, 반대의견이 걱정한 「지역의 사정을 누가 대변하나」라는 물음은 담지 못합니다.
비유를 내려놓고 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표의 무게가 늘 정확히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1:1은 현실에서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은 허용 한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거 규칙이 국회의 마음대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거의 규칙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그 법률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헌법의 약속 안에서 정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를 가립니다.
세 자리의 결정은 모두 그 약속을 근거로 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고치는 일은 국회가 맡았습니다. 그때마다 결정문에는 다른 생각도 함께 남았습니다. 인구에 비례한 대표와 지역을 대변하는 대표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지는 2014년 결정 안에서도 갈렸고, 그 뒤의 연구에서도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더 볼까
이 글에 나온 다수의견·반대의견·별개의견을 결정문에서 직접 찾아 읽는 법은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에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가 어떤 결정인지는 「헌법이란 무엇인가 — 함부로 헐 수 없는 벽」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재는 잣대는 「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에 있습니다.
근거 논문
- "대한민국헌법 제1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대한민국헌법 제41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국회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고,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등은 법률로 정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67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대통령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는다.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등)과 9인의 재판관 구성.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별표1] 위헌확인" (2001) — 헌법재판소 2000헌마92 — 상하 60%(4:1)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기 곤란하다며 상하 50%(3:1) 기준을 채택, +57% 선거구 위헌으로 선거구구역표 전체 헌법불합치(2003.12.31 시한), 상당한 기간 뒤 33⅓% 예고. 반대의견 2·별개의견 1.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2014) —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 한계를 상하 50%(3:1)에서 상하 33⅓%(2:1)로 바꾸고 선거구 표 전체에 헌법불합치(2015.12.31 시한 잠정 적용). 재판관 3명 반대의견(지역대표성·농어촌 의원수 감소 우려, 50% 유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7) —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을 부정한 조항들에 헌법불합치(2008.12.31 시한), 보통선거 원칙, 종전 결정 변경. 별개의견 2(영주권자 제한 가능성 등).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2001) — 헌법재판소 2000헌마91 — 1인1표제 아래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민주주의 원리·직접선거·평등선거에 어긋난다고 결정(전원일치, 보충의견 1).
- "국회의원선거구와 평등선거의 원칙" (2016) — KCI ART002091819 — 20대 선거구가 선거 직전 뒤늦게 확정된 이유를 2:1 강화에서 찾고, 2:1 미만 안에서 입법자가 구체적 상한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
- "표의 등가성을 통해 본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측정과 함의" (2015) — DOI: 10.18854/kpsr.2015.49.4.010 — 역대 총선 표의 등가성 측정, 2:1 일괄 적용이 도농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재외선거제도의 실효적 활용방안" (2012) — KCI ART001663252 — 헌재의 판단 변경 뒤 2009.2.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가 도입됐다고 적고,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의 의의와 공정성 우려를 다룸.
- "재외국민 선거의 편의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011) — KCI ART001581777 — 개정법의 지역구 선거권 일부 제한·공관투표 한정에 대한 불만과 선거부정·교민사회 분열 우려, 제19대 총선·제18대 대선에서 본격 재외선거.
- "제17대 총선의 1인2표제 도입: 비례대표 명부구성의 과정과 내용" (2006) — KCI ART001009837 — 제17대 총선에서 정당명부 투표가 처음 실시됨.
- "선거제도의 개념 오용과 정합성: 비례대표성을 중심으로" (2019) — KCI ART002549584 — 현행 1인2표제에서 의원 간 득표 등가성과 정당 간 비례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1인1표로 환원하되 전체 의석비를 정당 득표율에 비례시키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
- "한국의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2) — KCI ART001695221 — 제17·18·19대 국회의원선거에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