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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

Paperis 아티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공무원을 파면할지 가리는 곳의 창구와 셈법

🌱첫걸음✦AI 생성법학 · 2026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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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

댓글 하나를 달지 못한 날

2009년 말과 2010년 초, 세 사람이 유튜브·오마이뉴스·와이티엔 게시판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댓글을 달려고 했습니다. 게시판은 글 쓰는 사람이 본인인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했고, 세 사람은 끝내 댓글을 달지 못했습니다. 게시판 운영자가 그 절차를 둔 것은 법이 운영자에게 본인 확인을 의무로 지웠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세 사람은 2010년 1월 25일, 그 법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청구했습니다. 결정은 2년 7개월 뒤인 2012년 8월 23일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놓고, 이런 사건이 어떤 길로 들어와 누가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따라갑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사건이 들어오는 창구가 다섯 개 있고, 창구마다 사건을 들고 올 수 있는 쪽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선 곳은 그중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직접 설 수 있는 창구였습니다.

아홉 사람과 다섯 창구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법률(statute)이 헌법(constitution)에 맞는지와 헌법을 둘러싼 다툼을 가리는 기관입니다. 법률을 헌법에 대어 보는 것은 둘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 틀과 국민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정한, 모든 법 가운데 가장 높은 법입니다. 법률은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만든 법입니다. 법률이 헌법보다 아래에 있으니, 둘이 부딪치면 법률 쪽이 문제가 됩니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위헌(unconstitutional)은 법률이나 국가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맡는 일을 다섯 가지로 적습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끼리·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지방자치단체끼리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다섯 창구를 첫머리의 세 사람이 선 곳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 헌법소원(constitutional complaint)은 국가 권력이 무엇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들고 오는 쪽은 침해받은 사람 자신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법률심판(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제청은 재판을 하던 법원이 그 재판에 쓰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그렇게 제청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심판입니다. 이 창구에 사건을 들고 오는 쪽은 법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 탄핵심판(impeachment adjudication)은 국회가 대통령이나 법관 같은 공무원의 파면(removal from office)을 요구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파면할지 가리는 심판입니다. 파면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공무원을 그 공직에서 내보내는 결정입니다. 들고 오는 쪽은 국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 권한쟁의심판(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은 국가기관끼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끼리 누구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심판입니다. 들고 오는 쪽은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권력분립 — 열쇠를 나눠 쥔 나라」가 자세히 봅니다.
  • 정당해산심판(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은 어떤 정당을 해산할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심판입니다. 이 시리즈는 이 창구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 시리즈가 다루는 네 창구를 보면 사건은 모두 바깥에서 들어옵니다. 법원이 제청하고, 국회가 소추하고, 기관이나 사람이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섯 창구.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탄핵심판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기관이 사건을 들고 온다. 정당해산심판은 이 시리즈에서 다루지 않는다. 창구 뒤에서는 아홉 사람이 헌법에 비추어 따진다.

창구 뒤에는 아홉 사람이 앉습니다. 재판관(justice)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아홉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아홉 명을 모두 임명하되, 세 명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세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고, 나머지 세 명은 대통령이 직접 고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제3항).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제1항·제2항).

재판 도중에 생긴 물음은 이렇게 나눕니다.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가리고,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맞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제2항).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으로 들어온 첫머리의 본인확인제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과 함께 그 시행령 조항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창구라는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공서 창구는 서류가 맞으면 원하는 것을 내주지만, 헌법재판소는 들어온 사건을 아홉 사람이 헌법에 비추어 따지고, 청구한 쪽의 손을 들어 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창구는 사건이 들어오는 입구까지만 뜻합니다.

침해받은 사람이 서는 창구

첫머리의 세 사람이 낸 것이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이 창구를 이렇게 엽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뒤에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 절차가 미치지 못하는 빈자리를 메우는 마지막 수단이고, 이 조건은 그 성격을 법에 적은 것입니다 (KCI ART003215769). 다른 길이 열려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길을 먼저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구에서는 내용보다 조건을 먼저 봅니다. 각하(dismissal as inadmissible)는 청구가 심판을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고, 내용을 따져 보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법률을 직접 다투는 헌법소원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법률 그 자체에서 바로 생겼는가가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률이 직접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면 이 조건이 채워지고, 중간에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가 끼어 있으면 대개 그 집행행위를 일반 소송으로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DOI: 10.17248/knulaw..41.201302.453).

본인확인제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심판할지부터 정했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가 따로 청구하면서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 조항까지 문제 삼았지만, 그 회사는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고 그 조항만의 위헌 이유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을 심판 대상에서 뺐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남은 쟁점에서는 양쪽 말을 다 들었습니다. 청구인들은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의 의견 표명을 미리 막는 사전검열이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말할 자유를 침해하며, 인터넷에 글을 쓰는 사람만 차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제도가 책임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려는 것이며, 「실명을 노출하는 것이 아닌바」 익명표현의 자유(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인확인제는 「게시 글의 내용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글 내용을 미리 심사해 걸러 내는 제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별이라는 주장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받아들여진 것은 과잉금지 원칙(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위반이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알맞고, 꼭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고, 지키려는 공익과 잃는 사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의 목적과 수단은 인정했지만, 꼭 필요한 정도와 균형에서 걸린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각 단계를 따지는 법은 「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이 다룹니다.

판단은 이랬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라는 목적은 인터넷 주소 추적, 글의 삭제와 임시 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처럼 표현의 자유 등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자료로도, 제도 시행 뒤 명예훼손·모욕·비방 글이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과 재외국민(nationals residing abroad)은 이 확인 방식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인용(upholding the claim)은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결론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주문은 판결문 맨 앞에 오는, 재판의 결론을 적은 짧은 문장들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관 대신 재판관, 판결 대신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정의 주문은 그 법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법령을 직접 다툰 세 사람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기속력(binding force)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인용결정이 법원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묶어 그 결정을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결정이 종이 위에만 머물지 않는 까닭이 이 힘입니다.

법률 문구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을 두고는, 대법원이 그 기속력을 줄곧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 2016년 연구가 적었습니다 (DOI: 10.31779/plj.17.2.201605.004).

이 사건에서는 결론에 찬성하지 않은 재판관이 없었습니다. 국가 쪽 논리는 결정문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요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청구에서 결정까지, 한 창구를 끝까지 지나간 사건입니다.

재판 도중에 열리는 창구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이 조항을 두고 사건 두 갈래가 헌법재판소로 들어왔습니다.

첫 갈래는 법원이 직접 연 길입니다.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년 8월 26일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법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제청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법원은 스스로 물을 수도 있고, 재판받는 사람의 요청을 받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갈래는 당사자가 연 길입니다. 다른 청구인들은 자기 재판에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은 법원이 청구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말을 씁니다. 청구인들은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위헌소원(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a statute (Article 68(2)))은 법원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당사자가, 그 법률을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이 길은 헌법재판소법이 따로 열어 둡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2015년 결정문의 머리에는 법원이 제청한 사건과 당사자가 청구한 사건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법원이 묻지 않아도 재판받는 사람이 직접 물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법은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벌을 정한 법률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지만, 같은 조항을 예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던 날의 다음 날까지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법률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같은 법률에 대한 옛 결정이 뒤의 결정의 효력에까지 흔적을 남깁니다.

여섯 표

2008년 10월, 간통죄를 두고 재판관 네 명이 위헌 의견을, 한 명이 헌법불합치(non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에 고칠 기회를 주는 결정입니다. 그 재판관은 국회가 고칠 때까지 그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합헌 의견은 네 명이었고, 주문은 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7헌가17). 다섯 명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쪽이었지만 간통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정족수(quorum)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한의 사람 수입니다. 헌법은 이 숫자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은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합니다.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그 밖의 결정은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로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예전에 내린 헌법이나 법률 해석을 바꿀 때도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제2항). 아홉 명 가운데 다섯은 과반수입니다. 그래도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려면 다섯으로는 모자라고 여섯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을 때는 누가 이겼는지만큼 몇 명이 어느 쪽이었는지를 봅니다. 다수의견은 재판에 참여한 법관 가운데 더 많은 수가 함께한, 주문과 그 이유를 이루는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쪽 의견이 더 많아도 6명에 못 미치면 주문이 되지 못해, 다수 의견과 결정의 결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08년 결정문은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7헌가17). 2015년 결정문도 이 일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돌아봅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헌법재판소는 1990년 결정에서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1993년과 2001년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01년 결정에도 재판관 한 명의 위헌 의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2015년 2월 26일에 그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결정문의 결론은 「그 이유 구성은 다르지만 재판관 7인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입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일곱 명의 이유는 셋으로 갈렸습니다. 다섯 명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다섯 명의 의견은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적습니다. 다른 두 재판관은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결론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같은 결론 아래에도 이유는 여럿일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지 않은 법관이 왜 자기 생각은 다른지 적어 남기는 의견입니다. 2015년 결정에서 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고, 간통죄를 폐지하면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보충의견은 결론에 함께하면서 그 이유를 보태는 의견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한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두는 방식으로는 간통죄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은 2008년 다섯 명(위헌 넷·헌법불합치 하나)에서 2015년 일곱 명이 되었고, 합헌 쪽 의견은 2015년에 두 명의 반대의견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 결정문은 1990년 결정에 재판관 두 명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한 명의 위헌 의견이 반대의견으로 있었다는 것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반대의견은 결론과 나란히 결정문에 남아, 같은 물음이 다시 올 때 다시 읽힙니다.

여섯이라는 숫자는 비율이 아니라 사람 수입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재판관 한 자리가 비어 여덟 명이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문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나1). 아홉 명 재판부에서는 찬성하지 않는 재판관이 셋이어도 여섯이 채워지지만, 여덟 명 재판부에서는 셋이면 찬성이 다섯에 그칩니다.

여섯 표. 2008년 간통죄 결정(2007헌가17)은 위헌 넷과 헌법불합치 하나로 다섯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쪽이었지만 여섯에 못 미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로 남았다. 2015년 결정(2009헌바17)은 이유가 셋으로 갈린 일곱 명이 위헌 의견을 같이했다. 여섯은 사람 수라서, 아홉 명 재판부에서는 셋이 찬성하지 않아도 여섯이 채워지지만 여덟 명 재판부에서는 다섯에 그친다.

탄핵심판이 재는 것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항). 탄핵소추(impeachment (by the National Assembly))는 대통령이나 법관 같은 공무원이 직무를 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가 그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넘기기로 하는 의결입니다.

소추에는 국회 안의 정족수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 대통령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2항·제3항).

파면의 범위는 헌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헌법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심판이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공직에 계속 둘지이고, 민사·형사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가.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이 파면의 조건으로 정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결정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이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으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책임에 맞는 징벌이라는 요청에 어긋난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나1).

2017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같은 두 물음을 썼습니다. 그 결정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고 했고,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견주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두 결정은 무엇을 재지 않는지도 같은 틀로 밝혔습니다. 2004년 결정은 탄핵심판절차가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나1). 2017년 결정도 이 판단을 이어받아,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그 자체로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다만 그 결정의 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헌법이나 법률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우는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되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심판이 재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어겼는지이고, 정치를 잘했는지는 재지 않습니다.

두 결정은 두 물음에 서로 다른 답을 냈습니다. 두 결정 모두 국회가 든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갈린 곳은 둘째 물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나1) (헌법재판소 2016헌나1). 2004년 5월 14일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나1). 2017년 3월 10일 결정은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보고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두 결정은 재판관 의견을 적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2004년 결정문은 심판청구가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기각한다고만 적었고,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과 그 수는 평의의 비밀이라 표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까닭으로는, 당시 헌법재판소법에는 법률의 위헌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에만 의견을 표시할 근거가 있고 탄핵심판에는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 결정문에는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는 문장이 함께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나1). 2017년 결정문은 결론이 보충의견 두 개 「외에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나1). 지금의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

두 결정은 같은 두 물음과 같은 여섯 표 기준 위에서 나왔습니다. 결론이 반대였던 두 결정은 탄핵심판이 무엇을 재는지를 같은 틀로 남겼습니다.

어디를 더 볼까

결정문의 주문과 이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읽는 법은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이 다룹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나오는 법원 재판이 어떤 층으로 오르내리는지는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에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편도 이어집니다. 헌법이 왜 가장 높은 법인지와 위헌·헌법불합치의 뜻은 「헌법이란 무엇인가 — 함부로 헐 수 없는 벽」이, 본인확인제 결정이 쓴 과잉금지 원칙의 단계는 「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이, 권한쟁의심판은 「권력분립 — 열쇠를 나눠 쥔 나라」가, 선거구(electoral district)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거와 대표 — 같은 한 판, 다른 조각」이 다룹니다.

근거 논문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탄핵소추의 대상·사유(직무집행 중 헌법·법률 위배)·의결 요건, 소추 의결 시 권한 정지, 탄핵결정은 파면에 그치며 민·형사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맞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 심사.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다섯 가지, 법관 자격을 가진 9인 재판관, 국회 선출 3인·대법원장 지명 3인.
  •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재판관 임기 6년, 정당 가입·정치 관여 금지.
  •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위헌결정·탄핵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026 시행) — 법령 원문 —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 과반수 결정,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과 종전 판시 변경에는 6명 이상.
  • "헌법재판소법 제36조" (2026 시행) — 법령 원문 — 종국결정서의 기재 사항,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2026 시행) — 법령 원문 —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026 시행) — 법령 원문 — 위헌결정의 기속력, 결정일부터 효력 상실, 형벌 조항의 소급 상실과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까지의 제한, 유죄 확정판결 재심.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026 시행) — 법령 원문 —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2026 시행) — 법령 원문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026 시행) — 법령 원문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침),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의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2026 시행) — 법령 원문 —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2) —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사전검열 주장은 배척),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2008) — 헌법재판소 2007헌가17 — 합헌 4·위헌 4·헌법불합치 1, 위헌의견이 다수이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해 합헌.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5) —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 간통죄 위헌(재판관 7인, 이유 구성은 셋), 2인 반대의견, 1인 보충의견. 2008년 결정은 위헌 쪽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
  • "대통령(노무현)탄핵" (2004) — 헌법재판소 2004헌나1 — 탄핵 요건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 직책수행의 성실성은 그 자체로 판단 대상 아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 당시 법에 근거가 없어 개별 의견은 표시하지 않음.
  • "대통령(박근혜)탄핵" (2017) — 헌법재판소 2016헌나1 — 탄핵 요건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직책수행의 성실성은 그 자체로 판단 대상 아님(보충의견: 구체적 의무가 지워지면 탄핵 사유 가능), 헌법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보아 파면, 보충의견 둘 외에는 전원 일치. 8인 재판부로도 결정 가능.
  • "헌법소원심판에서 보충성 원칙에 대한 고찰" (2025) — KCI ART003215769 —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의 뜻, 헌법소원은 기존 구제절차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최후적·보충적 구제수단.
  •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 (2013) — DOI: 10.17248/knulaw..41.201302.453 — 직접성은 집행행위 없이 법률 그 자체로 자유 제한·의무 부과 등이 생긴 경우, 집행행위가 매개되면 그에 대한 일반 쟁송으로 구제를 밟을 수 있어 직접성이 부정됨.
  • "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의 기속력" (2016) — DOI: 10.31779/plj.17.2.201605.004 —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줄곧 인정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한정위헌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 대한민국 헌법 첫걸음 — 나라의 뼈대와 내 권리, 그리고 그 둘을 지키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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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헌법이란 무엇인가 — 함부로 헐 수 없는 벽
  2. 2.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
  3. 3.권력분립 — 열쇠를 나눠 쥔 나라
  4. 4.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
  5. 5.선거와 대표 — 같은 한 판, 다른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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