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peris 아티클
권력분립 — 열쇠를 나눠 쥔 나라
법을 만드는 국회, 집행하는 정부, 판단하는 법원은 왜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나
권력분립 — 열쇠를 나눠 쥔 나라
열쇠 하나로는 열리지 않는 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와도, 그 법이 그날부터 힘을 갖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정부로 넘어가고, 대통령이 15일 안에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은 그 법안에 이의가 있다며 국회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처음보다 더 많은 찬성을 모아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법 하나가 생기는 길에는 국회의 차례와 대통령의 차례가 따로 있습니다.
열쇠 두 개가 함께 돌아야 열리는 금고를 떠올려 보세요. 열쇠를 두 사람이 하나씩 나눠 들고 있으면,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혼자서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헌법(constitution)은 나라의 큰 권력에도 이런 장치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열쇠를 누가 쥐었는지, 열쇠끼리 어떻게 맞물리는지, 서로 부딪칠 때 누가 가리는지를 차례로 따라갑니다.
이 글은 1987년에 만들어져 1988년부터 시행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을 놓고 씁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 틀과 국민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정한, 모든 법 가운데 가장 높은 법입니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세 문장으로 나눈 나라의 일
헌법은 나라의 일을 세 문장으로 나눕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
세 문장에 나온 세 가지 권한에 하나씩 이름을 붙입니다. 법률(statute)은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만든 법입니다. 입법권(legislative power)은 법률을 만드는 권한입니다.
행정권(executive power)은 법률을 집행해 나라의 일을 실제로 꾸려 가는 권한입니다. 사법권(judicial power)은 다툼이 생겼을 때 법에 따라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권한입니다.
세 권한을 한데 묶는 원리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은 나라의 권력을 법을 만드는 일, 법을 집행하는 일, 법에 따라 판단하는 일로 나눠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기는 원리입니다. 권력분립에는 대개 한 가지 약속이 더 따라붙습니다. 한 기관은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KCI ART002304046).
이렇게 나누는 생각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앞서 권력을 둘로만 나눴던 사상가 로크와 달리,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면 재판하는 일을 법을 만드는 기관과 집행하는 기관에서 떼어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권력을 처음으로 세 기능으로 나누고, 서로 독립한 세 기관에 맡기자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KCI ART001055238). 1787년에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한데 섞이는 것 자체가 폭정의 정의처럼 보였습니다 (KCI ART001055238).

1787년 미국 헌법 원본 첫 쪽 · 미국 제헌회의, 1787년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 위키미디어 커먼즈(퍼블릭 도메인)

몽테스키외(1689~1755) · 장바티스트 드 그라틀루 판화(자크앙투안 다시에 원작), 1768년 / 레이크스미술관 · 위키미디어 커먼즈(퍼블릭 도메인)
권력을 나누는 가장 큰 까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KCI ART001780161). 권력에 정당성을 주는 것도 권력분립의 동기로 꼽힙니다 (DOI: 10.17248/knulaw..55.201608.1).
우리 헌법에서 행정권을 이끄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나라를 대표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1항).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는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며 행정권을 맡고, 국회와는 따로 서서 서로를 견제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따로 선거로 뽑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정책을 내놓고 이끄는 쪽에, 국회는 그 정책을 감시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고치는 쪽에 섭니다 (KCI ART002270438). 다만 같은 연구는 중요한 정책을 정할 때 어느 한쪽이 지도력을 혼자 쥐려 해서는 안 되고 둘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KCI ART002270438).
금고 열쇠 비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나라의 일은 열쇠처럼 깔끔하게 셋으로 잘리지 않습니다. 칸막이로 막은 듯 완전히 나누는 일은 이론에서도 실제에서도 불가능해서, 미국 헌법도 세 기관이 서로의 일을 조금씩 섞어 맡게 짰습니다 (KCI ART001055238). 나라의 일은 서로 얽혀 있어 한 기관이 한 기능을 독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DOI: 10.17248/knulaw..55.201608.1). 몽테스키외가 엄격하게 떼어 놓자고 했는지는 연구마다 읽는 법이 다릅니다.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고 (DOI: 10.17248/knulaw..55.201608.1), 엄격한 분립을 주장하면서도 권력 사이의 협동을 중요하게 짚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CI ART002270438). 우리 헌법에서도 법률안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2조).
이 금고는 열쇠 두 개가 꼭 같이 돌아야만 열리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15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법률은 확정되고, 국회가 더 많은 찬성을 모으면 대통령이 돌려보낸 법률안도 법률이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4항·제5항).
나눠 쥔 열쇠로 서로를 잠근다
국회는 정부에 서류를 내라고 요구하고, 증인을 불러 묻습니다. 헌법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 제1항)
이 조문에 두 가지 일이 들어 있습니다. 국정감사(parliamentary insp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는 국회가 나라 일 전반을 들여다보며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국정조사(parliamentary investigation)는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정해 그 사안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조직과 인력, 예산과 권한이 국회와 법원을 압도할 만큼 커지면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국회가 정부를 통제하는 일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됐습니다 (DOI: 10.35901/kjcl.2025.31.2.35). 같은 연구는 증인을 지나치게 많이 부르거나 오래 기다리게 하는 문제가 수십 년째 지적돼 왔다며, 증인의 기본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DOI: 10.35901/kjcl.2025.31.2.35).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은 나뉜 권력이 서로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단을 하나씩 쥐어, 어느 한쪽도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권력의 남용을 막으려면 다른 기관의 침범에 맞설 헌법상의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KCI ART001055238). 권력을 나누기만 하면 각 기관은 자기 칸 안에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기관마다 다른 기관을 멈춰 세울 열쇠를 하나씩 더 쥐여 줍니다.
국회가 쥔 열쇠는 국정감사 말고도 여럿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6조 제1항).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해임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이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3조). 나라의 예산도 정부가 짜서 내면 국회가 심의해 확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1항·제2항). 짜는 열쇠와 확정하는 열쇠가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법률 자체를 다시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와 헌법을 둘러싼 다툼을 가리는 기관입니다. 재판 중에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위헌(unconstitutional)은 법률이나 국가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도 위헌인지 아닌지를 이 심판에서 가립니다.
이 기관의 구성에도 열쇠가 나뉘어 있습니다. 재판관(justice) 아홉 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가운데 세 명은 국회가 뽑은 사람을, 세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제3항). 세 갈래의 권력이 한 기관의 자리를 나눠 채우는 것입니다.
국회가 쥔 가장 무거운 열쇠는 탄핵소추입니다. 탄핵소추(impeachment (by the National Assembly))는 대통령이나 법관 같은 공무원이 직무를 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가 그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넘기기로 하는 의결입니다. 헌법은 그 대상으로 대통령과 법관 말고도 국무총리·국무위원 같은 공무원을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다른 공무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면 됩니다. 소추된 사람은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가 다룹니다.
법원이 쥔 열쇠는 거꾸로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사법권 독립(judicial independence)은 법관이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 독립을 받치는 장치도 헌법에 있습니다.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제1항). 재판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이 독립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헌법적 가치로 꼽힙니다 (KCI ART002216229).
사법권 독립이 어디까지인지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는 법관이 사건 당사자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요청되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다른 권력기관이나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관여와 통제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DOI: 10.35215/jcj.2026.13.1.001).
견제하는 기관들은 함께 일하기도 합니다. 한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알려 주고 국회가 법률을 고치는 과정을, 법률을 헌법에 맞게 바꿔 가는 두 기관의 분업과 협동으로 봅니다 (KCI ART002974532). 나뉜 기관은 서로를 멈춰 세우는 열쇠와 함께 문을 여는 열쇠를 같이 쥐고 있습니다.
법률 하나가 지나는 길
법률안 하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글을 위해 지어낸 것이고, 각 단계는 헌법 조문이 정한 그대로입니다.
첫 단계는 제출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2조). 둘째 단계는 의결입니다. 국회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9조).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보내지고, 이제 대통령의 열쇠가 돌아갈 차례입니다. 공포(promulgation)는 확정된 법률을 나라가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받은 지 15일 안에 공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1항).
대통령에게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presidential veto)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이 재의 요구는 같은 15일 안에 해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이어서 열려 있지 않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만 골라 거부하거나, 법률안을 고쳐서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3항).
법률안이 돌아오면 국회는 다시 표결합니다. 이번에는 문이 더 좁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4항). 처음 의결 때는 과반수면 됐습니다. 출석의원이 180명이라면 처음에는 91명이면 의결되지만, 재의결에서는 12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15일 동안 공포도 재의 요구도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그대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5항).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 확정된 법률은 확정된 뒤,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은 정부로 보내진 뒤 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6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7항).
이 길을 한 번 지나 보면 열쇠가 맞물리는 방식이 보입니다. 국회의 의결만으로 법률이 바로 끝나지는 않고, 대통령은 법률안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손을 놓고 있어도 법률은 확정되고, 확정된 법률의 공포를 미뤄도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멈춰 세울 수 있지만 혼자서 마지막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자리에서 국회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모으면 그 멈춤을 넘고, 모으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이 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4항).

그 '더 많은 찬성'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학계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는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이 많아 국회가 재의결로 거부권을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같은 연구는 거부권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평등원칙에 비춰 공정하고 공평하게 써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한계를 넘은 거부권 행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DOI: 10.35215/jcj.2024.11.1.006). 이것은 한 연구자의 견해이고, 거부권은 헌법 조문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입니다.
법을 만드는 열쇠를 빌려줄 때
어떤 법률 조항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다고 해 봅시다. 이 예도 지어낸 것입니다. 국회가 법률에 모든 세부를 다 적기는 어렵고, 세부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KCI ART002002805). 그렇다고 아무 범위 없이 맡기면, 법을 만드는 열쇠가 통째로 정부로 넘어갑니다.
헌법은 그 경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령은 법률이 맡긴 일이나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일에 관해 대통령이 내는 명령입니다. 법률은 대통령령에 일을 맡길 수 있지만, 그때 지켜야 할 조건이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구절입니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prohibition of blanket delegation)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일을 대통령령 같은 아래 규범에 맡길 때,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는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지키고, 행정권이 제멋대로 법령을 만들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DOI: 10.21589/ajlaw.2013.7.3.11). 국민이 국회에 맡긴 입법권이 포괄적인 위임으로 껍데기만 남지 않게 하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DOI: 10.31536/jols.2020.17.1.007).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를 이렇게 읽어 왔습니다. 법률에 대통령령에 들어갈 내용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적혀 있어서, 누구라도 그 법률만 보고 대통령령에 무엇이 들어갈지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DOI: 10.17251/legal.2016.29.2.315). 그 예측이 가능한지는 한 조항만 떼어 보지 않고 관련 조항 전체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DOI: 10.17251/legal.2016.29.2.315).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클수록 위임은 더 분명해야 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규율을 맡길 때는 혜택을 주는 규율을 맡길 때보다 더 분명해야 합니다 (DOI: 10.31536/jols.2020.17.1.007).
이 기준에도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는 대강을 예측해야 하는 주체를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을 만드는 행정기관으로 잡아야 하고, 헌법재판소처럼 '누구나'로 잡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KCI ART002002805; DOI: 10.16960/jhlr.21.3.202009.165).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라는 말은 법률에 '적으라'는 뜻이지 여러 조항을 엮어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DOI: 10.17251/legal.2016.29.2.315). 기본권 제한(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이 클수록 더 분명해야 한다는 기준도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DOI: 10.31536/jols.2020.17.1.007).
빌려 간 열쇠를 다시 보는 자리도 있습니다. 대통령령 같은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열쇠 비유로 돌아가면, 국회는 법을 만드는 열쇠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문을 여는 데 쓸지는 빌려주는 쪽이 법률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관끼리 다툴 때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쯤,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을 대신해 회의를 열었고, 출석한 국회의원 155명은 모두 여당 소속이었습니다. 다섯 개 법률안이 상정됐고,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해 약 6분 만에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선포됐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라2).
그 직전 사정도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사흘 전 임시회가 소집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막아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뒤 본회의를 여는 시각이 새벽으로 바뀌었고, 야당 의원들은 바뀐 시각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라2). 야당 국회의원 125명은 나흘 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장 쪽은 야당 의원들의 폭력과 위력 때문에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라2).
이들이 낸 심판이 이 절의 주제입니다. 권한쟁의심판(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은 국가기관끼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끼리 누구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심판입니다. 헌법은 이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일로 정했고, 헌법재판소법은 그 세 갈래를 종류로 나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권한의 경계를 분명히 해 국가 권력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KCI ART003337159).
결정은 1997년 7월 16일에 나왔고, 재판관 아홉 명이 세 가지 물음에 답했습니다. 판단을 읽으려면 몇 가지 말을 알아야 합니다. 주문은 판결문 맨 앞에 오는, 재판의 결론을 적은 짧은 문장들입니다. 다수의견은 재판에 참여한 법관 가운데 더 많은 수가 함께한, 주문과 그 이유를 이루는 의견입니다.
반대의견은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지 않은 법관이 왜 자기 생각은 다른지 적어 남기는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관 대신 재판관, 판결 대신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첫 물음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 심판을 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가기관끼리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는 1995년 결정에서 국회의원은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라2). 이번에는 재판관 여섯 명이 그 판단을 바꿨습니다. 이 목록은 예를 든 것일 뿐이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도 헌법이 세우고 헌법과 법률이 각자의 권한을 준 국가기관이며, 둘 사이의 다툼을 풀 다른 길이 없으니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6헌라2). 국회 안의 일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주장에도, 다수의견은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라2).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세 명은 국회 안의 다툼은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들도 그렇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침해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빈틈은 국회가 법을 만들어 메울 일이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적힌 범위를 넘어 당사자를 넓힐 일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 빈틈을 "명백한 입법의 불비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라2).
둘째 물음은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느냐였습니다. 다수의견은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이 "국회의 다수파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의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라2). 국회의장 쪽이 내세운 사정에는 야당 의원들이 회의를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라2). 첫 물음에서 반대한 세 명을 뺀 여섯 명의 결론은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물음은 그날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야 하느냐, 곧 그 법률들이 효력을 잃느냐였고, 여기서 재판관들이 셋씩 갈렸습니다. 세 의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각하(dismissal as inadmissible)는 청구가 심판을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고, 내용을 따져 보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기각은 법원이 청구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같은 말을 씁니다.
인용(upholding the claim)은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셋째 물음에서는 어느 의견도 과반수가 되지 못해, 다수의견이라고 부를 쪽이 없었습니다. 세 명은 첫 물음에서처럼 각하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다른 세 명은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55명이 출석해 전원이 찬성했고 방청이나 취재를 막지도 않았으니, 국회법을 어긴 흠은 있어도 헌법을 명백히 어긴 흠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절차에 흠이 있다고 곧바로 법률을 무효로 하면 "국법질서의 안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라2).
나머지 세 명은 인용해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에게 출석할 기회를 주지 않고 토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다수결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라2). 인용의견이 재판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기각했고, 법률들은 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라2). 각하·기각·인용이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가 이어서 다룹니다.

이 결정은 기관끼리의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길과, 그 길이 멈추는 자리를 함께 보여 줍니다. 국회 안의 다수와 소수 사이에도 헌법이 정한 권한의 경계가 있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그 경계를 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효력을 지우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뒤의 비슷한 중요 사건들에서도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 결론을 이어 왔습니다 (KCI ART003014233).
이 틀을 두고는 평가가 갈립니다. 권력분립 원칙상 불가피하다는 평가와, 민주주의를 지킬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함께 있습니다 (KCI ART003014233). 그 연구의 저자는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도 무효로 보지 않으면 권한을 지키거나 되찾을 수 없어 이 심판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절차 위반을 이유로 법률을 무효로 하면 일부러 절차 위반을 만들어 법률을 무효로 만들려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사법적 자제가 합당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법과 정치의 긴장과 균형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결론의 마지막 말입니다 (KCI ART003014233).
나뉘어 있기에 함께 연다
이제 처음의 금고로 돌아갑니다. 국회는 법률을 의결하지만 대통령이 돌려보내면 더 많은 찬성을 모아야 하고, 대통령은 법률안을 멈춰 세우지만 국회가 그 찬성을 모으면 그 멈춤은 넘어섭니다. 법원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재판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도 헌법에 비춰 봅니다. 국회는 정부를 감사하고 조사하며, 법을 만드는 열쇠를 빌려줄 때는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헌법은 어느 기관에도 모든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나눠 쥔 기관들은 서로를 막기도 하지만 함께 문을 열기도 합니다. 독립한 기관들이 권력을 나눠 함께 행사한다는 생각이 권력분립을 새로 읽는 한 방식입니다 (KCI ART002270438). 권력분립을 오늘날의 나라에 맞게 어떻게 다시 읽을지는 학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고, 한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다섯 종이 옛 권력분립론은 충실히 담았지만 새 논의는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분석합니다 (DOI: 10.37409/RSSE.32.1.1).
어디를 더 볼까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무엇이고 판결문을 어떻게 읽는지는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이 다룹니다. 법원이 어떤 층으로 짜여 있고 대법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에서 이어집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편도 이어집니다. 헌법이 무엇이고 위헌이 무슨 뜻인지는 「헌법이란 무엇인가 — 함부로 헐 수 없는 벽」이, 탄핵 심판과 헌법재판소의 다섯 가지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가, 국회의원을 뽑는 규칙은 「선거와 대표 — 같은 한 판, 다른 조각」이 다룹니다.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의 한계는 「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이 다룹니다.
근거 논문
- "대한민국헌법 제40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49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국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는 부결.
- "대한민국헌법 제52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제53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15일 안 공포, 이의서를 붙인 재의 요구, 일부·수정 재의 요구 금지, 출석 3분의 2 재의결로 확정, 기간 경과 시 확정, 5일 넘기면 국회의장 공포, 공포 후 20일 경과로 효력.
- "대한민국헌법 제54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 정부가 편성해 제출.
- "대한민국헌법 제61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서류 제출·증인 출석 요구.
- "대한민국헌법 제63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재적 3분의 1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탄핵소추의 대상·정족수(대통령은 과반수 발의·3분의 2 찬성), 소추 의결 시 권한행사 정지.
- "대한민국헌법 제66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67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등에 관한 대통령령.
- "대한민국헌법 제86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이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은 대법원이 최종 심사.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위헌법률·권한쟁의 등)과 재판관 9인의 구성(국회 선출 3·대법원장 지명 3).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2026 시행) — 법령 원문 — 권한쟁의심판의 세 종류(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지방자치단체 상호간).
- "대한민국헌법 제41조" (1988 시행) — 법령 원문 — 국회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997) — 헌법재판소 96헌라2 — 국회의원도 권한쟁의심판 당사자(판례 변경, 6인), 개의일시 미통지로 야당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가결선포 무효확인은 각하 3·기각 3·인용 3으로 인용의견 과반 미달, 기각.
-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재조명" (2007) — KCI ART001055238 — 몽테스키외가 자유를 위해 처음 셋으로 나눔,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해 미국 헌법은 기능을 섞음, 견제와 균형의 뜻.
-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원리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2017) — KCI ART002304046 — 권력분립의 두 내용(삼권 분할·부여, 다른 부 권한 침해 금지).
- "권력분립과 대통령의 임명권 - 국회의 견제기능을 중심으로 -" (2017) — KCI ART002270438 — 대통령은 지도력, 의회는 감시·승인·거부·수정의 통제, 협동 필요, 독립된 기관의 권력 분점.
- "권력분립원리의 재고찰" (2016) — DOI: 10.17248/knulaw..55.201608.1 — 로크·몽테스키외도 엄격 분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국가업무는 혼재되어 기능 독점이 어렵다.
- "유럽연합 수준의 권력분립원리-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 (2013) — KCI ART001780161 — 권력분립은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구성 원리.
-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 소환 및 조사의 문제점" (2025) — DOI: 10.35901/kjcl.2025.31.2.35 — 집행부 비대화로 국정감사·조사가 대정부 통제의 중심, 과도한 증인 소환은 수십 년 지적된 문제로 증인의 기본권 존중 필요.
- "사법권 독립과 책임에 관한 연구" (2017) — KCI ART002216229 — 사법권 독립은 재판 공정성의 토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헌법적 가치.
- "사법권 독립의 의미와 한계: 사법권 독립과 책임의 조화에 대한 이론적 탐색" (2026) — DOI: 10.35215/jcj.2026.13.1.001 —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은 절대적, 다른 권력기관·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관여·통제를 수용하는 유연한 개념으로 볼 필요.
- "권력분립원리와 법률 변화의 효율성- 위헌법률심판의 피드백 기능을 중심으로 -" (2023) — KCI ART002974532 — 위헌법률심판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분업과 협동, 헌재에서 국회로의 피드백 장치.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024) — DOI: 10.35215/jcj.2024.11.1.006 — 엄격한 의결정족수로 재의결 통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부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어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
-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기준" (2013) — DOI: 10.21589/ajlaw.2013.7.3.11 — 제75조는 의회 입법기능 보장과 행정권의 자의적 법령 제정 방지로 국민의 자유·권리 침해를 막는 장치.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2020) — DOI: 10.31536/jols.2020.17.1.007 — 기본권 제한 효과가 클수록, 침해적 규율일수록 위임이 더 명확해야 하며, 입법권이 포괄위임으로 형해화되지 않아야 한다.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의 평가" (2016) — DOI: 10.17251/legal.2016.29.2.315 — 헌재의 예측가능성 기준(누구라도 대강 예측, 관련 조항 전체 종합 판단)과 그에 대한 비판(피수권기관이 주체, '규정'이지 '해석'이 아님).
-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 (2015) — KCI ART002002805 — 예측가능성은 '일반인'이 아니라 피수권기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비판.
-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2020) — DOI: 10.16960/jhlr.21.3.202009.165 — 예측가능성의 주체는 '누구나'가 아니라 피수권기관인 행정기관이어야 한다는 비판.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와 다른 소송과의 관계" (2026) — KCI ART003337159 — 권한쟁의심판은 권한 다툼을 헌법해석으로 해결해 국가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
-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한 권한쟁의심판 : 국회의원의 권한침해 여부와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유무의 관계를 중심으로" (2023) — KCI ART003014233 — 헌재는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를 유지, 불가피 평가와 책무 방기 비판 공존, 저자는 실효성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법적 자제가 합당하다고 결론.
- "권력분립 원리,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2015 개정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25) — DOI: 10.37409/RSSE.32.1.1 — 교과서는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충실하나 현대적 권력분립론은 충실히 구현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