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peris 아티클
배심 재판 — 열두 개의 의자
미국 배심과 던컨 판결, 사라지는 재판, 유럽 참심제, 한국 국민참여재판까지
배심 재판 — 열두 개의 의자
배심석이 비어 있던 재판
1966년 10월 18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플라크마인스 패리시의 23번 도로에서 19살 게리 던컨이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사촌 동생 둘이 백인 소년 넷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흑인인 두 동생은 얼마 전 백인만 다니던 고등학교로 전학했고, 학교에서 인종 문제가 있었다고 알린 터였습니다. 던컨은 차를 세우고 다가가 동생들을 차에 태워 떠나려 했습니다 (391 U.S. 145).
다툼은 그다음 순간에 있었습니다. 백인 쪽은 던컨이 차에 타기 직전 소년 하나의 팔꿈치를 때렸다고 증언했고, 흑인 쪽은 때린 것이 아니라 건드렸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던컨은 단순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루이지애나 법은 이 죄를 경죄(misdemeanor)로 분류했고, 최대 징역 2년과 벌금 300달러를 걸어 두었습니다 (391 U.S. 145).
던컨은 시민들이 유죄인지 가려 주는 재판을 요청했고, 판사는 거절했습니다. 당시 루이지애나 헌법은 사형이나 중노동 징역이 걸린 사건에만 그런 재판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판사 혼자 증언을 듣고 유죄라고 판단했고, 던컨은 징역 60일과 벌금 150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391 U.S. 145). 이 사건은 1968년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까지 올라갔습니다.
던컨의 법정에서 비어 있던 것은 시민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이 글은 그 자리, 열두 개의 의자를 따라갑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를 놓고 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시민이 형사재판의 결론을 정하는 제도를 다루고, 유럽의 다른 방식과 한국의 제도와의 비교는 뒤의 두 절에서 짚습니다. 제도의 짜임을 설명하는 글이고, 어느 나라 방식이 낫다고 말하거나 어떤 사건에서 무엇을 하라고 안내하는 글은 아닙니다.

그림: 시민의 자리가 빈 법정
열두 사람이 하는 일
18세기 영국 법학자 블랙스톤은 편견 없이 뽑힌 이웃 열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고발이 사실로 확인되게 한 것을, 국민의 자유와 왕의 권력 사이에 놓인 장벽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던컨 사건 판결에서 그 대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391 U.S. 145). 열두 개의 의자는 그렇게 오래된 자리입니다.

그림: 토머스 게인즈버러가 그린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 (1774) ·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배심원(juror)은 법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시민 가운데 뽑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을 듣고 사실에 대한 판단(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인지 아닌지)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배심제(jury system)는 법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시민 여럿이 법정에서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사와 따로 유죄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재판 방식입니다.
배심원은 법정에서 증언과 증거를 다 들은 뒤 따로 모입니다. 평의(deliberation)는 배심원들이 증거를 다 들은 뒤 모여 결론을 의논하는 일입니다. 평결(verdict)은 평의 끝에 배심원들이 내놓는 결론입니다.
평결을 내는 규칙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장일치(unanimity)는 배심원 모두의 의견이 같아야 평결이 서는 방식입니다.
미국 형사 배심의 전형은 12명의 배심원이 판사와 독립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만장일치로 평결하며, 판사가 그 평결에 묶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배심원 수나 평결 효력에 예외를 두는 탄력적 운용이 일부 받아들여집니다 (KCI ART002343201). 유죄인지 아닌지는 판사석이 아니라 열두 개의 의자에서 정해집니다.
이 자리는 미국 헌법 본문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헌법 제3조 제2절은 "The Trial of all Crim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be by Jury"라고 적습니다 (OpenStax American Government 4e). 탄핵 사건을 빼고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헌법에 권리 조항이 없다는 반대가 나오자 곧바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제출되고 채택됐고, 거기에 수정 제6조가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형사 기소에서 피고인이 "an impartial jury", 곧 치우치지 않은 배심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정합니다 (391 U.S. 145).
왜 시민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요. 연방대법원은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in order to prevent oppression by the Government", 곧 정부의 억압을 막으려고 주어졌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부패하거나 지나치게 열성적인 검사, 그리고 윗선에 순응하거나 치우친 판사에 맞설 안전장치를 얻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배심 조항을,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전권을 판사 한 사람이나 판사 몇 사람에게 맡기기를 꺼린 근본적 결정으로 읽었습니다 (391 U.S. 145).
던컨 판결 — 주 법원에도 배심을
던컨 사건의 쟁점은 배심이 좋은 제도인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정 제6조가 주 법원에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미국의 권리장전은 처음에 연방 정부만 묶었습니다. 반대의견을 쓴 할런 대법관의 말로는, 형사 사법을 꾸려 가는 일차 책임은 늘 각 주에 있었습니다 (391 U.S. 145).
다리를 놓은 것은 남북전쟁 뒤에 덧붙은 수정 제14조입니다. 이 조항은 주가 적법절차 없이 누구의 생명·자유·재산도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편입(incorporation)은 원래 연방 정부만 묶던 권리장전의 권리를, 연방대법원이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거쳐 주에도 적용하는 일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같은 수정 제6조의 다른 권리들은 던컨 판결 전에 이미 이 길로 주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391 U.S. 145). 권리장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 시리즈의 다른 편,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 고치기 어려운 헌법의 여백」에서 다룹니다.
1968년 5월 20일, 화이트 대법관이 쓴 다수의견은 형사사건의 배심 재판이 "fundamental to the American scheme of justice", 곧 미국 사법 체계의 근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방 법원에서라면 수정 제6조의 보장을 받을 모든 형사사건에서, 주도 배심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91 U.S. 145).
모든 범죄가 그 안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 범죄(petty offense)는 벌이 가벼워 배심 없이 판사 혼자 재판해도 되는 범죄입니다. 판결은 6개월까지의 형이 걸린 범죄는 배심 재판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앞선 판례(precedent)를 확인했고, 판결 당시 연방이 6개월 이하 징역과 500달러 벌금까지를 경미 범죄로 정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경계선을 정확히 긋지는 않았고, 2년 징역이 걸린 범죄는 무거운 범죄라 배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만 판단했습니다 (391 U.S. 145).
기준은 던컨이 실제로 받은 60일이 아니라 법이 걸어 둔 최대 2년이었습니다. 법원은 법이 정한 형을, 사회가 그 범죄를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 보여 주는 잣대로 보았습니다 (391 U.S. 145).
다수의견은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판사 혼자 연 형사재판이 모두 불공정하다거나, 피고인이 판사에게서 배심만큼 공정한 대우를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이 배심 재판을 포기하는 관행에도 헌법상 의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391 U.S. 145). 판결은 배심의 의자를 지켰지만, 판사의 자리를 깎아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을 쓴 할런 대법관(스튜어트 대법관이 함께했습니다)은 루이지애나가 모든 중범죄에 배심 재판을 이미 보장한다는 점을 들고, 적법절차 조항은 근본적인 공정함을 요구할 뿐, 획일 그 자체를 위해 전국의 절차를 똑같이 맞추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썼습니다 (391 U.S. 145). 주마다 다른 절차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그 뒤로도 다툼거리로 남았습니다.
만장일치가 좋은 예입니다. 던컨 판결 당시 형량 상한이 1년을 넘는 범죄에서 만장일치가 아닌 배심이 유죄를 정할 수 있는 주는 오리건과 루이지애나뿐이었습니다 (391 U.S. 145). 연방대법원은 1972년 아포다카 대 오리건(Apodaca v. Oregon) 판결에서 주의 다수결 평결을 합헌으로 보았다가, 2020년 라모스 대 루이지애나(Ramos v. Louisiana) 판결로 모든 주에 만장일치를 요구했습니다 (DOI: 10.16960/jhlr.26.3.202509.261). 학계에서는 만장일치가 오판을 막고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옹호론과, 재판 지연과 평결 교착을 부른다는 비판론이 맞서 왔습니다 (DOI: 10.16960/jhlr.26.3.202509.261).
배심과 판사는 같은 결론을 내는가
배심을 비판하는 쪽은 오래전부터 시민이 증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론이 주사위 던지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던컨 판결은 이 논쟁이 주로 민사 배심을 두고 벌어졌다고 적었습니다 (391 U.S. 145). 그 비판을 대규모 자료에 대 본 사람이 미국 연구자 해리 캘븐과 한스 차이젤입니다.
1999년의 한 논문은 두 사람의 연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사람은 미국 전역에서 표본으로 뽑은 민사·형사 사건 8,000건의 판사에게, 배심 없이 혼자 재판했다면 어떻게 판단했을지를 물었습니다. 그 답을 실제 배심 평결과 견주자, 사람이 다친 사건에서 판사와 배심이 같은 결론을 낸 비율이 79%였습니다. 둘이 갈릴 때 배심이 판사보다 원고 편을 더 드는 것도 아니었고, 쉬운 사건과 어려운 사건에서 일치율이 같았습니다. 눈에 띄는 차이는 배심이 책임을 인정할 때 판사가 말한 액수보다 평균 20% 더 많이 배상하게 한 것 하나였습니다 (DOI: 10.2307/1290315).
두 사람은 형사사건의 배심도 연구했습니다. 던컨 판결은 그 연구를 들어, 배심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거를 이해하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며, 판사와 결론이 갈릴 때는 대개 배심이 바로 그 존재 이유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약했습니다 (391 U.S. 145). 던컨 판결이 보기에, 판사와 배심이 갈리는 것은 대개 배심이 제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치의 정도를 어떻게 읽을지는 연구자마다 다릅니다. 2007년의 한 논문은 미국 국립주법원센터가 조사한 형사사건 자료도 캘븐·차이젤 연구처럼 판사와 배심의 일치가 "only modest", 곧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적습니다. 같은 결론이 곧 옳은 결론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연구는 판사의 판단을 정답으로 놓지 않고 판사와 배심의 일치율로 배심의 정확도를 거꾸로 어림했습니다. 그 형사사건들에서 이 연구가 낸 추정은 배심 평결이 맞았을 비율이 많아야 87%라는 것이었고, 저자는 그 사건들이 정확도를 재기에 대표성 있는 표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DOI: 10.1111/j.1740-1461.2007.00090.x). 일치율에서 끌어낸 어림이라(저자는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쪽이라고 봤습니다), 숫자 하나보다 판사와 배심이 둘 다 틀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배심원이 증거 밖의 것에 흔들리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1955~1999년의 배심 연구 206건을 모은 종설에서는 증거의 강도와 함께, 재판 전 보도, 법정에서 쓰지 못하게 한 증거, 피고인의 전과, 배심원과 피고인의 닮은 정도 같은 것이 평결에 일관되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DOI: 10.1037/1076-8971.7.3.622). 연구 272건을 모은 메타분석에서는 배심원과 피고인의 특성 11가지가 유죄 판단과 맺는 상관이 0에서 .22 사이였고, 가장 강한 것은 배심원이 사법 체계를 얼마나 믿는지(.22)였습니다. 저자들은 몇몇 특성은 주목할 만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DOI: 10.1037/law0000006). 모의 배심 연구를 모은 다른 메타분석은, 배심원이 자기와 인종이 다른 피고인을 다르게 대하는 편향이 작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DOI: 10.1007/s10979-005-8122-9).
이 세 연구는 배심원(모의 배심원 포함)의 판단만 다뤘고, 판사를 같은 방식으로 함께 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만으로는 배심원이 판사보다 증거 밖의 것에 더 흔들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실제 재판 20건에 그림자 배심을 앉혀 관찰한 연구도 양쪽을 보여 줍니다. 배심원들은 판사의 설명과 증거를 대부분 이해하고 기억했지만, 사실을 충분히 따지기 전에 일찍 표결하거나 한두 사람이 논의를 이끄는 일이 꽤 있었고, 감정이 판단에 작용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KCI ART001822495).
비어 가는 의자 — 유죄 협상
1990년대 말 문헌을 모은 집계로는 미국에서 민사와 형사를 합쳐 해마다 150,000건이 넘는 배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DOI: 10.1037/1076-8971.7.3.622). 형사사건만 놓고 보면 그림이 다릅니다. 미국 헌법의 문언은 모든 형사사건에 배심 재판을 약속하지만, 한 한국 연구자의 정리로는 실제로 배심 재판을 거치는 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의 5%에 못 미칩니다 (DOI: 10.46751/nplak.2025.21.1.177). 나머지 대부분은 유죄 협상으로 끝납니다.
유죄 협상(plea bargaining)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않고 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사와 혐의나 형량을 두고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형사사건 대부분이 끝나는 표준적인 방식은 유죄 협상을 거친 유죄 인정이고, 배심 재판은 드문 예외입니다 (DOI: 10.1017/s0021223700015284).
의자가 비어 간 까닭으로 꼽히는 것은 비용입니다.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떠올린 배심 재판은 짧고 간단한 절차였는데, 증거법이 정비되고 양쪽이 맞서 다투는 절차가 자리 잡은 뒤 배심 재판은 사람과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을 배심으로 재판하면 형사사법 체계가 마비된다는 것이 한 한국 연구자의 판단입니다 (DOI: 10.46751/nplak.2025.21.1.177).
유죄 협상을 다룬 문헌은 대부분 매우 비판적입니다. "our vanishing jury", 곧 사라지는 배심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있고, 유죄 협상을 옹호하는 연방대법관들조차 이를 이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늘어나는 사건 수에 대응하는 "necessary evil", 곧 필요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DOI: 10.1017/s0021223700015284). 2016년의 한 논문에서 한 미국 연구자는, 그때까지 40년 동안 재판이 줄어든 것이 수감률 상승과 이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경죄와 대부분의 중범죄를 배심 재판으로 열도록 고집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실수로 보고, 배심 없는 재판을 함께 두는 캐나다와 영국을 대비로 들며, 공정한 재판을 곧 배심 재판으로 여긴 것이 문제라고 결론짓습니다 (DOI: 10.1525/fsr.2016.28.5.330). 이것은 한 저자의 주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유죄 협상을 배심과 짝지어 봅니다. 한 연구자는 한국 헌법이 모든 형사사건에 배심을 보장하지 않아 사건을 거를 수단이 절실하지 않으므로, 미국식 유죄 협상이 필요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46751/nplak.2025.21.1.177). 다른 연구자는 만약 순수한 미국식 배심을 들인다면 유죄 협상도 함께 들여야 논리에 맞는다고 지적합니다 (DOI: 10.16960/jhlr.13.2.201206.273).
판사석 옆의 의자 — 참심제
프랑스에서는 이름은 배심 재판이지만, 판사와 배심원이 유죄인지 아닌지와 형량을 함께 판단합니다. 판사의 역할도 영미의 배심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큽니다 (DOI: 10.46751/nplak.2024.20.3.341). 시민의 의자가 판사석과 따로 놓이지 않고 그 옆에 함께 놓입니다. 판사와 시민이 한 재판부에 앉는 이런 짜임을 가리키는 말이 참심제입니다.
참심제(mixed tribunal)는 직업 판사와 시민이 한 재판부에 함께 앉아 유무죄와 형량을 함께 정하는 재판 방식입니다. 양형(sentencing)은 유죄로 인정된 사람에게 어떤 형을 얼마나 줄지 정하는 일입니다. 참심제에서는 시민도 양형에 한 표를 보탭니다. 미국 배심에서도 양형에 배심원이 개입하는 길이 일부 인정됩니다 (KCI ART002343201). 참심제의 본보기로는 독일이 꼽히고, 한국에 참심제를 들이자는 한 연구자도 독일을 본보기로 듭니다 (KCI ART001558620).
두 법 전통이 갈리는 자리 하나가 판결 이유입니다. 영미 전통은 배심원의 완전한 독립을 지키려고 평결에 이유를 달지 않고, 평의는 비밀로 두며 항소심이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대륙법(civil law) 나라들은 판결 이유를 법치의 핵심으로 보아, 판결의 정당성을 세우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키며 항소심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여겨 왔습니다 (DOI: 10.46751/nplak.2025.21.3.71). 두 법 가족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 시리즈의 다른 편, 「커먼로와 대륙법 — 판사가 먼저 펴는 책」에서 다룹니다.
이 차이가 법정에서 부딪친 일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2010년 탁스케 대 벨기에(Taxquet v. Belgium) 사건에서, 배심 평결에 이유가 없다는 것만으로 협약 위반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왜 유죄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프랑스와 벨기에는 배심 평결에 이유를 적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쳤습니다 (DOI: 10.46751/nplak.2025.21.3.71). 배심 재판과 참심 재판을 함께 두는 오스트리아는 배심 평결에 이유를 요구하지 않고,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2017년 이 방식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DOI: 10.46751/nplak.2025.21.3.71). 유럽인권재판소가 하는 일은 이 시리즈의 다른 편, 「유럽의 두 법원 — 마지막 말은 누구의 것인가」에서 다룹니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한국에서는 2008년 1월 1일, 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들어오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KCI ART002212788). 이 법은 목적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라고 적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형량에 대한 의견을 내는 한국의 제도입니다.
모든 사건이 대상은 아닙니다. 법은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부(판사 여럿이 함께 맡는 재판부) 관할 사건 가운데 일부와 그 미수·교사·방조 사건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미국에서 배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에 직접 근거를 둔 제도가 아니고 법률이 정한 제도입니다 (KCI ART002343201). 그리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평의의 순서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이 끝나면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 적용할 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등을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그 설명을 들은 뒤 유무죄를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같으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의견이 갈리면 평결 전에 재판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뒤 다수결로 평결합니다. 판사는 평의에 들어가 의견을 말해도 평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유죄 평결이 나면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하고 의견을 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그리고 한 문장이 붙습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권고적 효력(advisory effect)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이 법원을 법적으로 묶지 않고 권고로 작용하는 효력입니다. 한국의 배심원은 미국처럼 유무죄를 평결하지만, 그 평결은 판사를 묶지 않습니다.
이렇게 짠 데는 헌법의 문장이 걸려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하는데, 여기의 법관이 직업 법관만을 뜻하는지, 그래서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참심제 등)가 헌법에 맞는지를 두고 위헌설과 합헌설이 맞섰습니다 (KCI ART001160788). 법은 첫 시행 기간인 2008~2012년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주는 것으로 이 논란을 일단락지었습니다 (KCI ART001921392).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지금의 조문도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한 연구는 이런 한국의 제도를 영미의 배심, 대륙법 나라의 참심, 한국 고유의 장치를 섞은 혼합형으로 보고, 시민 재판의 긴장을 덜려는 시도로 평가합니다 (DOI: 10.5131/ajcl.2009.0049).
그렇다면 배심원과 판사는 얼마나 같은 결론을 낼까요. 2018~2020년에 선고된 판결서 406건을 분석한 연구에서, 그 안의 판단 731건(유무죄와 처분·명령 인용 여부)을 보면 배심과 법원의 판단은 95.6%가 일치했습니다. 어긋난 판단은 배심이 무죄 쪽, 법원이 유죄 쪽인 경우였고, 배심이 다수결로 평결한 사건에서 더 자주 어긋났습니다. 저자들은 이 결과가 평결에 기속력을 주자는 주장에 실증 근거가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KCI ART002887260).
2008~2021년의 불일치 사건 181건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도 91.7%가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였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배심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원칙을 법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신호로 읽으면서도, 배심원의 판단에 이른바 ‘CSI 효과’나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의미 있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DOI: 10.18189/isicu.2025.32.3.437). 합리적 의심은 상식에 비추어 품을 만한 의심을 말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그런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형의 방향은 연구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앞의 연구는 법원이 배심보다 더 엄격한 사례가 많았다고 했고, 이 연구는 유죄일 때 배심원이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았습니다 (KCI ART002887260) (DOI: 10.18189/isicu.2025.32.3.437). 표본이 다른 두 연구(전체 사건 / 불일치 사건)라 그대로 맞대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2020년대 초까지의 연구들은 의자가 자주 비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2008~2011년 국민참여재판 신청 1,490건 가운데 실제로 배심 재판까지 간 것은 574건(38.5%)이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신청을 거두거나 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DOI: 10.36999/kjc.2012.24.3.9). 낮은 신청률, 높은 철회율, 높은 항소율이 그 뒤로도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DOI: 10.21795/kcla.2020.32.2.297). 한 연구자는 피고인이 신청을 유지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저조한 실시율의 까닭으로 꼽습니다 (KCI ART002812383).
평결에 얼마만큼의 힘을 줄지는 지금도 논쟁입니다. 한쪽은 평결에 온전한 기속력을 주는 것이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DOI: 10.35867/ssulri.2018.40..003). 다른 쪽은 권고적 효력이 한국의 역사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 같은 경우의 기속력은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서둘러 기속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DOI: 10.16960/jhlr.13.2.201206.273). 만장일치 평결에만 기속력을 주는 식으로 제한을 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DOI: 10.46751/nplak.2025.21.1.177).
세 법정의 의자를 나란히 놓으면
같은 사건이 세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민이 앉는 의자는 셋 다 있지만, 그 의자에 실린 힘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앞에서 인용한 내용만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 미국 배심 | 판사와 시민이 함께 앉는 재판(참심) | 한국 국민참여재판 | |
|---|---|---|---|
| 유무죄를 정하는 사람 | 시민 배심원이 판사와 따로 | 판사와 시민이 함께 | 시민이 평결하고, 그 평결에 묶이지 않는 법원이 최종 판단 |
| 판사의 자리 | 평결에 관여하지 않음 | 재판부의 한 사람, 비중이 큼 | 의견이 갈리면 평의에서 의견 진술, 평결에는 불참 |
| 결론의 힘 | 원칙적으로 판사를 묶음(예외적 배제 가능성 인정) | 재판부의 결론 | 법원을 묶지 않음 |
| 형량 | 배심원 개입이 일부 인정됨 | 함께 정함 | 시민이 판사와 토의하고 의견을 냄 |
비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자는 늘 열두 개가 아닙니다. 던컨 사건 당시 루이지애나 헌법만 해도 사건에 따라 5명이나 12명의 배심을 두었습니다 (391 U.S. 145). 그리고 의자 수가 같아도 그 자리에 실린 힘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의 의자는 원칙적으로 판사를 묶고, 한국의 의자는 법원에 권고합니다. 의자를 셀 것이 아니라 그 의자에서 나온 결론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디를 더 볼까
배심원과 판사가 갈리는 자리에는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검사가 무엇을 얼마나 증명해야 하는지는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에서 다룹니다. 형사재판이 민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는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에, 1심 판결 뒤 이어지는 재판의 단계는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에 있습니다. 판결 이유가 왜 중요한지는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편 가운데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 고치기 어려운 헌법의 여백」은 권리장전과 연방대법원을, 「커먼로와 대륙법 — 판사가 먼저 펴는 책」은 두 법 가족의 차이를, 「유럽의 두 법원 — 마지막 말은 누구의 것인가」는 유럽인권재판소를 다룹니다.
근거 논문
- "Duncan v. Louisiana" (1968) — 391 U.S. 145 — 형사 배심 재판은 미국 사법의 근본이므로 수정 제14조가 주에도 수정 제6조 범위의 배심 재판을 보장하고, 2년형이 걸린 범죄는 경미 범죄가 아니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현행) — 법령 원문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국민참여재판의 목적.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현행) — 법령 원문 — 대상사건,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으면 하지 않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현행) — 법령 원문 — 재판장 설명·평의·평결(전원 일치, 불일치 시 판사 의견 청취 후 다수결)·양형 토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 "American Government 4e — Appendix B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2025) — OpenStax American Government 4e — 미국 헌법 제3조의 배심 재판 조항 원문.
- "미국의 배심제와 그 시사점" (2018) — KCI ART002343201 — 미국 형사 배심은 12인이 법관과 독립해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정하고 법관이 구속되며, 한국 국민참여재판은 이를 바탕으로 하되 위헌성 논란으로 변형됐다.
- "미국의 만장일치제 배심 평결 원칙과 편입(incorporation) 이론에 관한 판례의 변천 – 국민참여재판의 평결과 관련하여 –" (2025) — DOI: 10.16960/jhlr.26.3.202509.261 — 아포다카(1972)의 비만장일치 합헌에서 라모스(2020)의 전면 만장일치 요구로, 옹호론과 비판론이 대립.
- "Decisionmaking about General Damages: A Comparison of Jurors, Judges, and Lawyers" (1999) — DOI: 10.2307/1290315 — 1999년 논문의 서론이 캘븐·차이젤 연구(8,000건 판사 설문, 인신상해 사건 일치 79%, 원고 편향 없음, 배상액 평균 20% 많음)를 요약.
- "Estimating the Accuracy of Jury Verdicts" (2007) — DOI: 10.1111/j.1740-1461.2007.00090.x — 판사-배심 일치율로 정확도를 어림하면 NCSC 사건에서 배심 평결 정확도는 많아야 87%(대표 표본 아님, 모형 추정).
- "Jury decision making: 45 years of empirical research on deliberating groups." (2001) — DOI: 10.1037/1076-8971.7.3.622 — 1955~1999년 206개 연구 종설, 증거 강도·재판 전 보도·배척 증거·전과 등이 평결에 일관된 영향, 미국 배심 재판은 해마다 150,000건 이상.
- "Do they matter?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guilt judgments." (2014) — DOI: 10.1037/law0000006 — 272개 연구, 배심원·피고인 특성 11개와 유죄 판단의 상관은 0~.22, 조절 효과가 크다.
- "Racial Bias in Mock Juror Decision-Making: A Meta-Analytic Review of Defendant Treatment." (2005) — DOI: 10.1007/s10979-005-8122-9 — 모의 배심 연구 전반에 작지만 유의한 인종 편향 효과, 조절변수에 따라 커진다.
- "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그림자 배심 평의 분석" (2013) — KCI ART001822495 — 실제 재판 20건 그림자 배심 관찰, 설명·증거 이해는 대체로 양호하나 이른 표결·소수 주도·감정 작용이 있었다.
- "미국 헌법상 형사배심재판의 의미와 그 변화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 (2025) — DOI: 10.46751/nplak.2025.21.1.177 — 미국 형사배심재판은 전체 형사사건의 5% 미만, 플리 바게닝이 체계 마비를 막으며, 한국에는 미국식 플리 바게닝 도입 필요가 없다.
- "Legal Complex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riminal Process: The Origins of Plea Bargaining" (1997) — DOI: 10.1017/s0021223700015284 — 영미 형사사건의 표준 처리는 유죄 협상을 통한 유죄 인정이며, 문헌 대부분은 비판적이고 옹호자도 「필요악」으로 본다.
- "The Effects of the 'Vanishing Trial' on Our Incarceration Rate" (2016) — DOI: 10.1525/fsr.2016.28.5.330 — 재판 감소가 수감률 상승을 밀어 올렸고, 경죄·중범죄 대부분을 배심 재판으로만 하게 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실수라는 저자의 주장.
- "國民參與裁判에 있어서 陪審員 評決의 效力" (2012) — DOI: 10.16960/jhlr.13.2.201206.273 — 권고적 효력은 한국 사정에 비추어 타당하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 등에만 기속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순수 미국식이라면 플리 바게닝도 함께여야 한다.
- "프랑스 배심제의 절차와 최근의 쟁점" (2024) — DOI: 10.46751/nplak.2024.20.3.341 — 프랑스 배심재판은 법관 역할이 크고 법관과 배심원이 유무죄와 양형을 함께 판단한다.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그 대안으로서의 참심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 참심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 (2011) — KCI ART001558620 — 독일식 참심제 도입을 주장하며 4~5년 임기·기록열람권 등 참심법관의 권한 보장을 제안.
- "Reasoned Jury Verdict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Light of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Austrian Constitutional Court" (2025) — DOI: 10.46751/nplak.2025.21.3.71 — 탁스케 판결(2010)은 이유 없는 평결 자체를 위반으로 보지 않되 안전장치를 요구했고, 프랑스·벨기에는 이유 기재를 도입, 오스트리아 헌재는 2017년 이유 없는 평결을 합헌으로 봤다.
- "The Globalizing Jury Trial: Lessons and Insights from Korea" (2010) — DOI: 10.5131/ajcl.2009.0049 — 배심은 세 물결로 세계에 퍼졌고, 한국은 영미 배심·참심·고유 장치를 섞은 한국의 혼합형 설계.
- "국민참여재판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일고 -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 -" (2017) — KCI ART002212788 — 참여재판법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됐고, 배심원 평결 존중 원칙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
- "참심제의 헌법적합성" (2005) — KCI ART001160788 —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이 직업법관에 한정되는지를 두고 위헌설·합헌설이 나뉜다.
-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의 개선방안: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중심으로" (2014) — KCI ART001921392 — 제정법은 1단계 시행기간(2008~2012) 동안 권고적 효력만 인정해 논란을 일단락지었고, 개정안의 「사실상의 기속력」은 예외 사유가 넓다.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단과 법원의 법적 판단 비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2022) — KCI ART002887260 — 판결서 406건, 범주적 판단 일치율 95.6%, 불일치는 배심 무죄취지·법원 유죄취지, 다수결일 때 불일치가 많고, 법원이 더 엄격한 양형 사례가 더 많았으며, 기속력 주장에 실증 근거를 제공.
- "국민참여재판의 신뢰 제고를 위한 연구 : 배심원 평결과 판결의 불일치 사례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2025) — DOI: 10.18189/isicu.2025.32.3.437 — 2008~2021년 불일치 181건 중 91.7%가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 양형에서는 배심원이 더 중한 처벌 경향, CSI 효과·피해자다움 편견이 영향.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기속적 효력에 관한 검토" (2012) — DOI: 10.36999/kjc.2012.24.3.9 — 2008~2011년 신청 1,490건 중 574건(38.5%)이 배심 재판으로 진행, 결과 일치 90% 이상, 「약한 기속력」을 제안.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의 한국형 모델" (2020) — DOI: 10.21795/kcla.2020.32.2.297 — 높은 철회율·낮은 신청율·높은 항소율·권고적 효력 등이 주요 문제로 검토돼 왔고, 평의실 재판장 개입 통제를 제안.
-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2022) — KCI ART002812383 — 저조한 실시율의 원인으로 신청 후 높은 철회율과 신청 유지 유인 부재를 지적.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한 고찰" (2018) — DOI: 10.35867/ssulri.2018.40..003 — 권고적 효력도 「사실상의 기속력」도 아닌 온전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입법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