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peris 아티클
영국의 헌법 — 한 권 없이 채운 서가
헌법전 없는 나라의 의회주권, 헌법적 관행, 인권법의 불일치 선언, 그리고 브렉시트 법정
영국의 헌법 — 한 권 없이 채운 서가
「헌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없는 나라
한국에는 『대한민국헌법』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고, 나라의 기본 규칙이 그 한 권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없습니다. 영국 대법원 스스로 2019년 9월의 한 판결에서 영국에는 「헌법」이라는 제목의 단일 문서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2019] UKSC 41 [39]) (DOI: 10.1093/icon/moac104).
그래서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이 맞는지는 헌법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 편들이 쓰는 뜻은 이렇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 틀과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모든 법 가운데 가장 높은 법입니다. 나라의 기본 틀을 정한 규칙이라는 앞 절반은 영국에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법 위에 서는 한 권의 법이라는 뒤 절반은 영국에 없습니다.
이 글은 영국의 법을 다루고, 한국과의 비교는 끝에서 두 번째 절에서 짚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를 놓고 씁니다.
영국의 헌법은 한 권의 책보다 여러 권이 꽂힌 서가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그 서가에 무엇이 꽂혀 있는지, 누가 책을 넣고 뺄 수 있는지, 법원은 그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그림: 한 권짜리 헌법 대신 여러 권이 꽂힌 서가
서가에 꽂힌 것들
같은 판결은 바로 이어서, 그래도 영국은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 헌법은 「커먼로, 법률, 관행과 실무를 통해 역사 속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2019] UKSC 41 [39]). 여기서 커먼로(common law)는 법 갈래의 이름보다는 판사들이 판결을 쌓아 만들어 온 법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OpenStax Introduction Political Science 11.3). 같은 판결은 헌법의 법 원칙이 법률에만 들어 있지 않고 커먼로가 키워 온 원칙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 UKSC 41 [40]). 영국에서 법률은 의회가 만든 법을 가리킵니다. 서가에는 이 두 가지가 책으로 꽂혀 있고, 관행은 조금 뒤에 따로 봅니다.
한국처럼 한 권으로 묶은 헌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법전화된 헌법(codified constitution)은 나라의 기본 틀과 국민의 권리를 「헌법」이라는 이름의 한 문서에 모아 엮어 둔 헌법입니다. 흔히 성문 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영국 헌법에도 글로 적힌 법률이 많으므로, 영국에 없는 것은 한 문서로 묶인 헌법입니다. 영국 대법원도 영국 헌법이 법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적었습니다 ([2019] UKSC 41 [39]). 한 비교법 보고서는 영국 헌법을 유럽에서 유일한 비법전화 헌법이라고 적고, 일이 생길 때마다 실용적인 해법으로 조금씩 고쳐 온 역사적이고 주로 정치적인 헌법으로 그립니다 (DOI: 10.1007/978-94-6265-273-6_3).
이런 서가를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물음은 결국 낱말의 뜻을 두고 다투는 문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DOI: 10.46692/9781529200638.005). 헌법을 「나라가 다스려지는 방식을 담은 법·제도·전통·관습·실무의 모음」으로 보면 영국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같은 글은 그렇게 넓게 정의하면 헌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말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도 함께 적습니다.
권리를 보는 눈도 다릅니다. 영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이나 커먼로가 막지 않는 자리에 남는 「나머지」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KCI ART001472019). 그래서 법적 논의도 자유가 어디까지 미치느냐보다 자유를 제한하는 법의 범위를 따집니다 (KCI ART001472019).
책을 넣고 빼는 손, 의회
서가의 주인은 의회입니다. 의회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은 의회가 어떤 법이든 만들거나 없앨 수 있고, 누구도 의회가 만든 법을 뒤엎거나 물리칠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영국 대법원도 밀러 판결에서 이 정의를 옮겨 적었고 ([2017] UKSC 5 [43]), 이 원칙은 영국 헌법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DOI: 10.32625/KJEI.2019.18.77). 법원도 의회가 만든 법을 구속력 있는 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KCI ART001025699).
이 원칙에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오늘의 의회는 내일의 의회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의회가 만든 법률이 적법한지를 심사하지 못합니다 (KCI ART002072865). 앞선 의회가 아무리 중요한 책을 꽂아 두었어도 다음 의회는 그 책을 뺄 수 있고, 법원은 책을 뽑지 못합니다.
그 의회는 누가 움직일까요?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는 의회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이 정부를 꾸리고, 정부의 우두머리인 총리가 의회 안의 지도자이기도 한 정부 형태입니다. 영국 대법원은 정부가 국민이 직접 뽑은 기관이 아니라 하원의 신임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의회에 책임을 진다고 적었습니다 ([2019] UKSC 41 [55]). 영국의 헌정이 강한 총리의 권한과 의회·정부의 융화 위에 서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KCI ART001508852). 서가에 책을 넣고 빼는 손에는 정부를 꾸린 다수파의 손도 겹쳐 있습니다.
이 원칙이 오늘도 그대로인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유럽공동체 가입, 지역 의회로의 입법권 이양,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국내에 들인 1998년의 법률, 2009년 대법원 신설이 변화의 근거로 꼽히지만, 의회는 원하면 이 법률들을 언제든 없앨 수 있으므로 의회주권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대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KCI ART002072865). 반대편에는 법원이 실제로는 법률을 합법성의 요구에 비추어 읽으며 의회 입법권에 숨은 한계를 인정해 왔고, 의회주권 자체가 커먼로의 원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DOI: 10.1093/icon/mor017). 이 규칙이 팩터테임(Factortame) 사건에서 이미 버려졌다는 더 센 주장도 있습니다 (DOI: 10.1093/icon/mor023).
유럽연합 법은 한동안 이 그림에 예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 법원은 직접효력(direct effect)이 있는 유럽연합 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DOI: 10.1007/978-94-6265-273-6_3). 대법원은 이것도 의회가 1972년 법으로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곧 의회주권 안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 UKSC 5 [67]). 적용하지 않는 일과 무효로 만드는 일은 서로 다르고, 그 자세한 사정은 이 시리즈의 다른 편 가운데 「유럽의 두 법원 — 마지막 말은 누구의 것인가」가 봅니다.
책으로 꽂히지 않은 규칙
서가에 꽂히지 않은 규칙도 있습니다. 영국 헌법학을 대표하는 학자 앨버트 벤 다이시(Albert Venn Dicey)는 영국 헌법이 두 가지 규범으로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적용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단 대상은 아니지만 규범 노릇을 하는 관례입니다 (DOI: 10.18854/kpsr.2016.50.2.005). 헌법적 관행(constitutional convention)은 법률에도 판결에도 적혀 있지 않고 법원이 강제하지도 않지만, 정치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여기며 따르는 약속입니다. 영국 대법원도 밀러 판결에서, 판사는 정치적 관행의 부모도 보호자도 아닌 관찰자일 뿐이라 그 운영과 범위를 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2017] UKSC 5 [146]). 그러면서도 어떤 관행은 헌법 운영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7] UKSC 5 [151]).

그림: 데지레 프랑수아 로제가 그린 영국 헌법학자 앨버트 벤 다이시 (1874) ·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가장 중요한 관행은 군주의 법적 권한을 묶고 의회와 정부의 관계를 정하는 것들입니다 (KCI ART001472019). 군주의 권한이 어떻게 묶였는지는 한 가지 권한을 보면 드러납니다. 왕의 대권(royal prerogative)은 군주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권한 가운데 지금까지 남은 것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권한입니다. 조약을 맺고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보내는 일이 여기에 들고, 오늘날에는 장관들이 쓰거나 군주가 거의 모든 경우에 장관의 지시에 따라 씁니다 (DOI: 10.1093/icon/mop038). 다만 영국 대법원은 대권이 의회주권의 원칙에 묶이고, 법원이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가릴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2019] UKSC 41 [41]) ([2019] UKSC 41 [52]).
관행을 지키게 하는 힘은 주로 정치인 스스로의 절제입니다. 영국에서는 법원이 강제하는 견제보다 정부와 정치인의 자기규제가 앞선다는 분석이 있고 (KCI ART001472019), 무제한의 의회주권을 법 밖의 관례가 제한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DOI: 10.18854/kpsr.2016.50.2.005).
서가 비유는 여기서 한계에 닿습니다. 관행은 꽂힌 책이 없는 규칙입니다. 적힌 문서가 없으니 무엇이 규칙인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왕의 대권은 그 정의도, 아직 남은 권한의 범위도 합의가 적습니다 (DOI: 10.1093/icon/mop038). 2016년 국민투표에 대해 대법원은, 의회가 움직이기 전까지 그 힘은 법적이 아니라 정치적이라고 했습니다 ([2017] UKSC 5 [124]). 그래도 국민투표가 헌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는 여전히 매우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DOI: 10.1177/0192512121995133).
1998년, 법원에 건넨 두 가지 도구
영국은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이는 입법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인권협약은 유럽 나라들이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로 약속한 조약입니다. 영국이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서 지는 일이 잦아지자 입법 요구가 커졌고, 1997년 5월 총선에서 협약 편입(incorporation)을 공약으로 내건 노동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인권법은 1998년 11월 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DOI: 10.35215/jcj.2021.8.2.009). 시행은 2000년부터입니다 (KCI ART001477143).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은 유럽인권협약이 정한 권리를 영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하려고 영국 의회가 1998년에 만든 법률입니다. 인권법도 서가에 꽂힌 책 한 권이라, 다른 법률처럼 의회가 뺄 수 있습니다 (KCI ART002072865). 이 법이 법원에 건넨 도구는 둘입니다.
첫째는 읽는 방법입니다. 제3조는 법률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한(So far as it is possible to do so)」 협약상 권리와 맞는 방식으로 읽고 적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Human Rights Act 1998 s 3). 해석 의무(interpretive obligation)는 법원이 법률을 읽을 때, 할 수 있는 한 협약상 권리와 맞는 뜻으로 읽고 적용해야 한다는 인권법 제3조의 의무입니다. 같은 조는 이 조가 협약과 맞지 않는 법률의 효력과 시행과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Human Rights Act 1998 s 3).
읽는 데에도 끝이 있습니다. 영국 판사 니컬스 경(Lord Nicholls of Birkenhead)은 법률의 근본적인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는 뜻을 붙이면 해석과 개정 사이의 경계를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DOI: 10.1093/iclq/lei042). 의회주권이 제3조 해석에 한계를 긋고, 법원이 입법자처럼 굴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DOI: 10.1093/iclq/lei042).
둘째는 읽어도 안 될 때의 길입니다. 제4조는 법원이 어떤 법률 조항이 협약상 권리와 맞지 않는다고 확신하면 그 불일치를 선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Human Rights Act 1998 s 4). 불일치 선언(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은 법원이 어떤 법률 조항이 협약상 권리와 맞지 않는다고 공식으로 밝히되, 그 조항의 효력은 그대로 두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그 조항의 효력과 계속된 시행과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소송의 당사자들도 묶지 않습니다 (Human Rights Act 1998 s 4). 선언할 수 있는 법원도 대법원과 고등법원·항소법원 같은 윗급 법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Human Rights Act 1998 s 4).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서가 비유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법원은 책을 뽑지 못하고, 책에 쪽지를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쪽지를 읽고 책을 고칠지는 의회가 정합니다.
쪽지를 받은 의회
쪽지는 실제로 몇 번 붙었습니다. 2013년에 나온 한 연구는 최종 확정된 불일치 선언을 18건으로 셌고 (DOI: 10.5750/dlj.v25i1.748), 2015년에 나온 한 글은 상소심에서 뒤집히지 않은 선언을 20건으로 셉니다 (DOI: 10.5040/9781474201704.ch-008). 주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차별 금지를 정한 협약 제5조·제6조·제8조·제14조를 두고 나왔습니다 (DOI: 10.35215/jcj.2021.8.2.009). 의회는 선언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많은 경우 이를 받아들여 새 법을 만들었습니다 (DOI: 10.35215/jcj.2021.8.2.009). 다만 선언된 법률을 고치지 않고 둔 분명한 예도 한 번 있었습니다. 수감자의 투표를 전면 금지한 법률입니다 (DOI: 10.1093/icon/mov063).
이 결과를 읽는 눈은 둘로 갈립니다. 한쪽은 최종 결정을 의회에 남겨 중요한 사회 문제를 의회와 시민의 토론에 맡기고, 법원과 의회가 주고받으며 헌법적 판단의 질을 높인다는 장점을 듭니다 (DOI: 10.35215/jcj.2021.8.2.009). 다른 쪽은 선언이 나오면 의회가 법원의 결론에 맞설 실제 자유가 없다고 봅니다 (DOI: 10.5750/dlj.v25i1.748). 같은 연구는 선언 뒤의 입법이 정책을 건설적으로 고친 경우도 있지만 덜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의회가 법원의 재촉 없이 권리 문제를 다룰 능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적습니다 (DOI: 10.5750/dlj.v25i1.748). 선언이 사실상 법률을 무효로 하는 힘이 되었다고 비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DOI: 10.1111/j.1467-9256.2010.01371.x).
비교헌법학에는 이 방식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약한 사법심사(weak-form judicial review)는 법원이 법률의 권리 침해를 가려내는 힘을 갖되, 권리 문제의 결론에 선출된 의회가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남겨 두는 방식입니다. 인권법을 연구해 온 법학자 에일린 캐버나(Aileen Kavanagh)는 실제 운영을 보면 영국 법원의 힘은 어느 기준으로 봐도 강했다고 비판합니다 (DOI: 10.1093/icon/mov063). 이 비판에 답한 한 논문은 두 방식의 차이를 부풀리지 말라는 경고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운영에서 의회와 법원이 권리 문제에 보태는 몫이 다르다고 반론합니다 (DOI: 10.1093/icon/mov063).
불일치 선언을 영국이 1990년대에 처음 만든 발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 생각은 1940년대에 유럽인권협약 초안 작성에서 영국 쪽 핵심 인물이었던 사람과, 국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각국 법에 들이는 방안을 연구한 한 학자가 이미 구상했고, 비슷한 발상은 그보다 앞서 미국 건국기에도 검토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DOI: 10.1093/icon/mox051). 2020년대에는 인권법을 고치거나 바꾸려는 논의가 이어졌고, 정책 영역별로 인권법의 연결고리를 법률로 끊는 입법이 늘면서 인권법 체계가 조각날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KCI ART003314791).
의회 안에 있던 최고 법원
쪽지를 붙이는 법원의 꼭대기도 오래 의회 안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최고 법원은 수백 년 동안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House of Lords)에 속해 있었습니다. 2005년 헌법개혁법에 따라 2009년 10월 대법원이 의회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했습니다 (KCI ART001970532).

그림: 『런던 축소판』에 실린 귀족원 회의장 판화 (1809) ·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공용
이 변화의 무게를 두고도 평가가 갈립니다. 중대한 헌법적 전환이라는 평가가 있고, 내용보다 형식이 바뀐 것에 그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KCI ART001970532). 이 논문 자신은 대법원 독립이 영국이 입헌민주주의로 옮겨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KCI ART001970532). 헌법개혁법이 제도적으로 독립된 사법부의 등장을 뜻한다고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DOI: 10.1017/cbo9780511933820). 새 대법원은 불일치 선언을 할 수 있지만, 법률을 무효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DOI: 10.1007/978-94-6265-273-6_3).
브렉시트 법정의 두 장면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에 남을지 떠날지를 국민투표에 부쳤고 (DOI: 10.32625/KJEI.2019.18.77), 떠나자는 표가 이겼습니다 (DOI: 10.1177/1369148118815409). 그 뒤 탈퇴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두고 대법원에 두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탈퇴의 찬반을 다루지 않고, 법원이 무엇을 판단했는지만 봅니다.
첫 장면은 2017년 1월의 밀러 판결입니다 (DOI: 10.19152/ukscy.719). 정부는 조약을 맺고 끊는 왕의 대권에 유럽연합 조약에서 탈퇴할 권한도 들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 UKSC 5 [5]). 쟁점 하나는 탈퇴 통지가 의회가 1972년에 만든 유럽공동체법의 결정을 사실상 뒤집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DOI: 10.19152/ukscy.719). 대법원 다수는 장관이 탈퇴를 통지하려면 먼저 의회가 만든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 UKSC 5 [101]). 법을 바꾸는 일은 영국 헌법이 허락하는 유일한 방법, 곧 의회의 입법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7] UKSC 5 [121]). 이 판단에는 정부 쪽 손을 들어 주었을 대법관들의 반대의견도 붙었습니다 ([2017] UKSC 5 [282]). 판결 뒤 의회는 총리에게 통지를 허락하는 법률을 만들었고, 통지는 2017년 3월 2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2019] UKSC 41 [9]).
둘째 장면은 2019년 9월의 판결입니다. 정회(prorogation)는 정부의 조언에 따라 군주가 의회의 회기를 닫아, 다음 회기가 열릴 때까지 의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정회 중에는 어느 원도 모여 토론하거나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2019] UKSC 41 [2]) ([2019] UKSC 41 [3]). 탈퇴를 둘러싼 큰 헌법적 변화가 논의되던 2019년 8월 말, 총리는 여왕에게 의회를 5주가량 정회하라고 조언했습니다 ([2019] UKSC 41 [1]) ([2019] UKSC 41 [61]). 대법원은 의회주권과 의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두 원칙에 비추어 이 일을 따졌습니다 ([2019] UKSC 41 [41]) ([2019] UKSC 41 [46]). 그리고 총리의 조언이 위법이며, 그에 따른 정회도 무효이고 효력이 없어 의회는 정회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9] UKSC 41 [61]) ([2019] UKSC 41 [69]) ([2019] UKSC 41 [70]). 두 사건은 2021년 기준으로 대법원이 최대 인원인 11명의 대법관으로 재판한 단 두 번의 예입니다 (DOI: 10.17863/cam.75623).
두 장면을 서가에 대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두 사건에서 법원이 따진 것은 정부의 결정이었고, 두 판결 모두 의회주권을 근거로 삼았으며 2019년 판결은 의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함께 들었습니다. 법원이 효력을 없앤 것은 총리의 조언과 그에 따른 정회였고, 대법원은 의회가 만든 법률이 영국 법에서 가장 높은 법이라고 다시 적었습니다 ([2019] UKSC 41 [41]) ([2019] UKSC 41 [69]). 브렉시트 소송에서 대법원은 의회주권을 근거로 정부의 결정을 따졌고, 의회가 만든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둘째 판결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한 연구는 이 판결이 방어할 수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헌법관을 보여 주며, 당분간 대법원 헌법 판례(precedent)의 최고 수위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DOI: 10.4324/9781003477068-11). 대법원이 「정치」의 영역에 지나치게 들어왔다는 비판이 있었고, 다른 연구는 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가르는 선 자체가 이념적 입장에 물들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DOI: 10.1093/icon/moac104).
한국과 나란히 놓으면
한국의 서가는 모양이 다릅니다. 『대한민국헌법』 한 권이 맨 위에 있고, 그 아래 법률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와 헌법을 둘러싼 다툼을 가리는 기관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는 법원이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영국 인권법의 선언은 조항의 효력을 그대로 둡니다 (Human Rights Act 1998 s 4).
겉모습이 닮은 결정도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에 고칠 기회를 주는 결정입니다. 영국의 불일치 선언과 한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나란히 놓은 한 연구는, 두 제도 모두 법원의 판단에 입법부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권리 보장의 성패를 가른다고 봅니다 (KCI ART003314791). 영국 법원이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따지는 기준은 비례의 원칙으로 모여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KCI ART001477143).
두 짜임은 얻는 것과 내주는 것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위헌 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을 묶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국회가 응답하지 않아도 더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 기관이 공동체의 큰 문제를 정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DOI: 10.35215/jcj.2021.8.2.009). 헌법불합치처럼 국회의 손을 기다리는 결정에서는 한국도 입법부의 응답이 성패를 가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KCI ART003314791). 영국의 방식은 마지막 결정을 의회에 남깁니다 (DOI: 10.35215/jcj.2021.8.2.009). 그 대신 권리 보장의 성패가 의회의 응답에 달립니다 (KCI ART003314791).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영국에서도 의회가 실제로는 선언에 맞서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DOI: 10.5750/dlj.v25i1.748).
어디를 더 볼까
브렉시트가 영국 헌법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열린 문제입니다. 의회주권이 되살아난다는 견해, 정부의 힘이 의회와 법원보다 커지는 길, 민주적 입헌주의 쪽으로 더 나아가는 길이 함께 거론됩니다 (DOI: 10.1177/0192512121995133). 브렉시트가 오히려 법원에 더 많은 결정권을 쥐여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DOI: 10.54648/euro2017043).
- 한 권으로 묶인 헌법이 무엇을 지키는지는 「헌법이란 무엇인가 — 함부로 헐 수 없는 벽」이 다룹니다.
- 한국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심판하는 길과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가 다룹니다.
-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비례의 원칙으로 재는 법은 「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이 다룹니다.
- 의회와 정부와 법원이 권력을 나누는 한국의 짜임은 「권력분립 — 열쇠를 나눠 쥔 나라」가 다룹니다.
- 미국 법원이 법률을 무효로 하는 힘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이 시리즈의 다른 편 가운데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 고치기 어려운 헌법의 여백」이,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의 두 법원 — 마지막 말은 누구의 것인가」가,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퍼진 길은 「헌법재판소 — 헌법이라는 자를 누가 쥐는가」가, 커먼로가 무엇인지는 「커먼로와 대륙법 — 판사가 먼저 펴는 책」이 다룹니다.
근거 논문
- "Human Rights Act 1998 s 3" (현행) — 법령 원문 — 법률은 가능한 한 협약상 권리와 합치하게 읽고 적용해야 하며, 이 조는 합치하지 않는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Human Rights Act 1998 s 4" (현행) — 법령 원문 — 대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 등은 법률 조항의 협약 불합치를 선언할 수 있고, 선언은 그 조항의 효력·시행·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R (Miller) v Secretary of State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2017) — [2017] UKSC 5 — 장관이 EU 탈퇴를 통지하려면 먼저 의회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다수의견 [101]·[121], 반대의견 [282]). 판사는 정치적 관행의 관찰자일 뿐 그 범위를 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146]). 국민투표의 힘은 의회가 움직이기 전까지 정치적이다([124]).
- "R (Miller) v The Prime Minister; Cherry v Advocate General for Scotland" (2019) — [2019] UKSC 41 — 영국은 단일 헌법 문서는 없지만 커먼로·법률·관행·실무로 세워진 헌법을 갖는다([39]). 의회주권과 의회에 대한 정부 책임에 비추어 5주 정회 조언은 위법이고, 조언·추밀원령·정회는 무효이며 의회는 정회되지 않았다([41]·[46]·[61]·[69]·[70]).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현행, 1988.2.25 시행) — 법령 원문 —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등을 관장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현행, 2026.3.12 시행) — 법령 원문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 11.3 Types of Legal Systems around the World" (2022) — OpenStax Introduction Political Science 11.3 — 커먼로는 본래 성문법이 없는 자리를 판사가 만든 법으로 메운 것이다.
- "Europe's Gift to the United Kingdom's Unwritten Constitution – Juridification" (2019) — DOI: 10.1007/978-94-6265-273-6_3 — 영국 헌법은 유럽 유일의 비법전화 헌법이며, 2009년 출범한 대법원은 불일치 선언은 하되 법률 무효화 권한은 없다. 브렉시트 이전 법원은 직접효력이 있는 EU법에 반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용의가 있었다.
- "Towards a Written Constitution" (2020) — DOI: 10.46692/9781529200638.005 — 영국의 「불문 헌법」이 헌법이냐는 물음은 결국 의미론적 문제이며, 넓은 정의는 규범적 힘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영국헌법의 본질과 특색" (2010) — KCI ART001472019 — 법률·관습·판례로 운용되는 정치적 헌법. 가장 중요한 관습은 군주 권한 제한과 의회-정부 관계, 국민의 자유는 잔여적, 법적 견제보다 정치적 자기규제가 앞선다.
- "브렉시트와 의회주권" (2019) — DOI: 10.32625/KJEI.2019.18.77 — 의회주권은 의회가 어떤 법이라도 제정·폐기할 수 있고 누구도 그 법을 거부·무시할 수 없다는 영국 헌법의 핵심 원칙.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
- "영국에서의 인권법 시행과 의회주권원칙의 변화" (2005) — KCI ART001025699 — 의회주권 아래 의회는 무제한의 입법권을 갖고 법원은 의회 입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권법은 그 관계의 성격을 바꿨으나 실제 변화의 의미는 두고 볼 일이다.
- "영국의 의회주권 법리: 변화가 보이나?" (2015) — KCI ART002072865 — 오늘의 의회는 내일의 의회를 구속하지 못하고 법원은 법률의 적법성을 심사하지 못한다. EC 가입·권한이양·인권법·대법원 신설에도 의회는 이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 의회주권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유지된다.
- "영국 헌법개혁의 추이와 내용: 의원내각제의 현대적 전개" (2010) — KCI ART001508852 — 영국 헌정은 막강한 수상 권한과 의회·정부 융화로 이루어져 왔고, 헌법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보강하려는 시도다.
- "Questions of legality and legitimacy: Form and substance in British constitutionalism" (2011) — DOI: 10.1093/icon/mor017 — 법원은 법률을 합법성의 제약에 비추어 해석해 의회 입법권의 묵시적 한계를 인정하며, 의회주권도 커먼로의 원리라는 주장.
- "The afterlife of Parliamentary sovereignty" (2011) — DOI: 10.1093/icon/mor023 — 의회주권 규칙은 Factortame 사건에서 버려졌으나 학계에서 사후의 삶을 누린다는 주장.
- "영국의 '법의 지배' 원칙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헌정 구조 : 법과 주권의 매개로서의 의회주권" (2016) — DOI: 10.18854/kpsr.2016.50.2.005 — 다이시에 따르면 영국 헌법은 헌법률과 헌법관례로 이루어지고, 무제한의 의회주권은 비법적 헌법관례에 의해 제한된다.
- "United Kingdom: The royal prerogative" (2010) — DOI: 10.1093/icon/mop038 — 대권은 군주가 직접 통치하던 시절의 잔여 권한으로 조약·선전포고·군 배치 등을 포함하며 의회 승인이 필요 없고, 정의와 범위에 합의가 적다.
- "Brexit and the future of the UK constitution" (2021) — DOI: 10.1177/0192512121995133 — 브렉시트는 의회주권 회복, 행정부 우위의 「포퓰리스트」 민주주의, 민주적 입헌주의 쪽 등 여러 결과로 갈 수 있고, 국민투표의 헌법적 지위는 매우 불분명하다.
- "영국 인권법 하에서의 규범통제의 양상 - 불합치선언(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을 중심으로 -" (2021) — DOI: 10.35215/jcj.2021.8.2.009 — 1997년 노동당 공약, 1998.11.9 제정. 제3조 해석의무·제4조 선언, 선언은 무효화가 아니다. 의회는 의무 없이도 대체로 수용했고, 사회 문제를 의회·대중 토론에 남기는 장점이 있다.
- "영국에서의 의회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0년 인권법 시행 이후의 변화" (2010) — KCI ART001477143 — 2000년 시행 이후 영국에도 의회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가 생겼고, 심사 기준은 한국 헌재처럼 비례의 원칙으로 모인다.
- "Taking the Strasbourg Jurisprudence into Account: Developing a 'Municipal Law of Human Rights' under the Human Rights Act" (2005) — DOI: 10.1093/iclq/lei042 — 의회주권이 제3조 해석의 한계를 정한다. 니컬스 경: 법률의 근본 특징에서 크게 벗어난 뜻은 해석과 개정의 경계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 "Dialogue and declarations of incompatibility under section 4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2013) — DOI: 10.5750/dlj.v25i1.748 — 최종 확정 선언 18건 분석. 일부는 건설적 정책 수정, 일부는 덜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어졌고, 선언 뒤 의회는 법원 결론에 반대할 실제 자유가 없다.
- "Parliament's Role Following Declarations of Incompatibility under the Human Rights Act" (2015) — DOI: 10.5040/9781474201704.ch-008 — 영국 법원은 상소에서 뒤집히지 않은 제4조 선언을 20건 했다.
- "The Human Rights Act and Juridification: Saving Democracy from Law" (2010) — DOI: 10.1111/j.1467-9256.2010.01371.x — 제4조는 의회 우위를 지키려 설계됐으나 현재는 사실상의 법원 무효화 권한이 되었다는 비판.
- "What's so weak about "weak-form review"? A reply to Aileen Kavanagh" (2015) — DOI: 10.1093/icon/mov063 — 캐버나는 인권법 아래 법원 권력이 실제로 강했다고 비판하고, 저자는 차이를 과장하지 말라는 경고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운영에서 선출 기관의 몫이 다르다고 반론한다.
- "Judicial disapproval as a constitutional technique" (2017) — DOI: 10.1093/icon/mox051 — 불일치 선언은 1990년대 영국이 처음 만든 것으로 흔히 여겨지지만 1940년대에 이미 구상되었다.
- "영국에서의 인권법 도입에 따른 사법심사 구조의 변천과 현대적 헌법 과제" (2026) — KCI ART003314791 — 정책 영역별로 사법심사 연결고리를 끊는 입법적 예외주의로 인권법 체계가 파편화될 위험. 한국 헌법불합치와 비교해 입법부의 응답이 권리 보장의 성패를 가른다.
- "영국 대법원의 독립과 그 헌법적 함의" (2015) — KCI ART001970532 — 2005년 헌법개혁법에 따라 2009년 10월 대법원이 의회에서 독립. 중대한 전환이라는 평가와 형식 변화에 그친다는 평가가 갈린다.
-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e Contemporary Constitution: Judicial Competence and Independence in the United Kingdom" (2010) — DOI: 10.1017/cbo9780511933820 — 인권법은 판사를 정치적 결정에 더 가깝게 했고, 헌법개혁법은 제도적으로 독립된 사법부의 등장을 뜻한다.
- "The British constitution resettled? Parliamentary sovereignty after the EU Referendum" (2019) — DOI: 10.1177/1369148118815409 — 2016년 국민투표의 탈퇴 결과 뒤 제50조 발동·탈퇴 법안 표결 등 의회 절차를 거치며 의회주권이 재정착했다는 주장.
- "Miller and Northern Ireland: A Critical Constitutional Response" (2016) — DOI: 10.19152/ukscy.719 — 2017년 1월 밀러 판결은 대권으로 제50조를 발동하려는 정부의 무제한 행정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1972년 유럽공동체법 결정의 묵시적 번복.
- "Brexit and the Common Law Constitution" (2018) — DOI: 10.54648/euro2018039 — 대법원은 밀러 판결에서 EU 탈퇴를 의회주권의 틀로 설명했다.
- "R (on the application of Miller and Cherry) v Prime Minister and Advocate General for Scotland [2019] UKSC 41, Supreme Court" (2020) — DOI: 10.1093/he/9780191897689.003.0054 — 정부가 약 5주 정회를 조언할 수 있었는지를 의회주권과 의회에 대한 정부 책임의 두 원칙으로 판단한 사건.
- "R (Miller) v Prime Minister [2019] UKSC 41" (2025) — DOI: 10.4324/9781003477068-11 — 2019년 5주 정회는 위법. 방어할 수 있지만 논쟁적인 헌법관이며 당분간 대법원 헌법 판례의 최고 수위일 수 있다.
- "The Prorogation Case: Re-inventing the Constitution or Re-imagining Constitutional Scholarship" (2021) — DOI: 10.17863/cam.75623 — 두 밀러 사건은 대법원이 최대 인원 11명으로 재판한 현재까지 유일한 예다.
- "The UK Supreme Court's Miller II: Keeping the Court out of politics' way?" (2022) — DOI: 10.1093/icon/moac104 — 대법원이 정치 영역에 들어왔다는 비판의 긴장을 분석하고, 법과 정치의 영역을 가르는 시도 자체가 이념적 입장에 물들어 있다고 주장.
-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Brexit" (2017) — DOI: 10.54648/euro2017043 — 브렉시트가 의회주권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법원에 더 많은 결정권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