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eris.

© 2026 네오쿤스.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 정책콘텐츠·제거 요청

상호: 네오쿤스 · 대표자: 김근태 · 사업자등록번호: 751-04-03501 [사업자정보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 제 2026-서울서초-3586호 (서초구청)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B103-S36호(서초동) · Tel: 010-7254-2475 · 이메일: support@paperis.app · 고객센터 운영 시간: 평일 10:00–16:00 (한국 시간, 주말·공휴일 제외)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Vercel Inc.

Paperis.
계약 — 두 손으로 묶은 매듭

Paperis 아티클

계약 — 두 손으로 묶은 매듭

제안과 승낙이 만나면 계약은 묶이고, 혼자 마음대로 풀 수는 없습니다. 법은 푸는 길과 그 값을 정해 두고, 어떤 약속은 계약서에 적었어도 무효로 합니다

🌱첫걸음✦AI 생성법학 · 2026년 11월 18일

내 분야 논문을 오디오로

관심 분야·저널을 고르면 Paperis가 핵심 논문을 요약하고 음성으로 변환해 드려요. 출퇴근길에 들어보세요.

Paperis 무료로 시작하기 →

계약 — 두 손으로 묶은 매듭

11억 원짜리 아파트, 그다음 날

2013년 3월 25일, 두 사람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11억 원에 사고팔기로 했습니다. 사는 사람은 먼저 1억 1,000만 원을 건네기로 하고, 그중 1,000만 원은 그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인 3월 26일에 파는 사람의 은행 계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1,000만 원이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다음 날 파는 사람은 거래를 무르려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없던 일로 하겠다고 알리고, 돈을 받기로 한 은행 계좌를 해지해 닫았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을 보내려던 사는 사람은 송금에 실패했습니다. 이튿날 파는 사람은 받은 1,000만 원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법원에 맡기고, 이 돈으로 약속을 무르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통지에는 까닭이 「여러 가지 사정상」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 나머지 1억 원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돈을 법원에 맡겼고, 4월 24일에는 잔금일에 잔금을 가지고 가겠다는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파는 사람은 나중에 법정에서,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면 얼마든지 약속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4월 23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계약(contract)은 서로 무엇을 해 주기로 뜻을 맞춘 약속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 법이 책임을 묻는 약속입니다. 이 글은 계약을 두 사람이 끈의 양 끝을 하나씩 쥐고 함께 묶은 매듭으로 그려 봅니다. 혼자서는 묶을 수 없고, 혼자 마음대로 풀 수도 없으며, 어떤 끈은 법이 처음부터 매듭으로 쳐 주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 다툼에는 세 가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약속은 언제 묶이는가. 묶인 약속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가. 약속이 깨지면 무엇이 남는가. 이 글은 대한민국 민법을 놓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씁니다. 제도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글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의 문구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민 손과 잡은 손

누군가 「이 아파트를 11억 원에 팔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상대가 「그 값에 사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해 봅시다. 앞의 말이 끈 한쪽 끝을 내민 손이고, 뒤의 대답이 그 끝을 잡은 손입니다.

청약(offer)은 계약을 맺자며 한쪽이 내놓는 제안으로, 상대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제안입니다. 승낙(acceptance)은 그 청약을 받아들이겠다는 상대의 대답입니다. 계약은 이 둘이 만나 이루어집니다 (KCI ART002393073). 민법은 매매를, 한쪽이 재산권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상대가 그 대금을 치르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563조). 조문이 드는 것은 두 약정이고, 계약서나 도장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탁자 위에서 한 손이 밧줄 한쪽 끝을 내밀고(청약) 다른 손이 그 끝을 잡는다(승낙), 가운데에는 아직 묶이지 않은 고리

그림: Paperis 삽화

내민 손은 마음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민법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27조). 제안한 쪽도 제안하는 순간부터 얼마간 묶인다는 뜻입니다. 대신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대답할 기간을 정해 청약했는데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 제528조 제1항). 대답이 조건을 바꾸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꿔 승낙하면, 법은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534조). 「10억 원이면 사겠습니다」라는 대답은 새 제안으로 다뤄지고, 이번에는 처음에 팔겠다던 쪽이 받아들일지를 정합니다.

떨어져 있어 말이 곧바로 닿지 않는 사람 사이라면 언제 묶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31조). 승낙이 상대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KCI ART002393073).

말이 오가고 뜻이 맞는 순간 매듭은 묶이고, 손을 내민 쪽은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손을 마음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매듭의 모양은 두 사람이 고른다

11억 원이라는 값도, 1,000만 원을 먼저 보내고 다음 날 1억 원을 보낸다는 순서도 서초구의 두 사람이 정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freedom of contract)은 계약을 맺을지,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맺을지를 당사자가 스스로 정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DOI: 10.31839/DALR.2026.02.110.129).

당사자가 법령 가운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뜻을 밝혔다면, 법은 그 뜻을 따릅니다 (민법 제105조).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칙은 두 사람이 달리 정하면 물러서는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널리 쓰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서 계약을 무르는 값을 정한 조항이 민법과 다르면 그 계약의 내용대로 풀어야 한다는 분석도 이 생각에 기댑니다 (DOI: 10.22999/hraj..515.202308.002).

이 조문은 두 사람이 비켜 갈 수 있는 규정을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민법 제105조). 민법은 첫머리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적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민법 제2조). 계약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는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 약한 쪽의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DOI: 10.31839/DALR.2026.02.110.129).

매듭의 모양은 대부분 두 사람이 고르지만, 법이 미리 선을 그어 둔 자리가 있습니다.

법이 매듭으로 쳐 주지 않는 끈

2019년 한 세입자가 한 주택을 보증금(deposit)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빌렸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차(lease) 기간 중인 2020년 7월 8일 이 주택과 부지를 한 개발회사에 15억 6,000만 원에 팔면서, 잔금일까지 세입자들을 내보내지 못하면 이 계약과 회사의 다른 매매계약 위약금까지 모두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세입자는 처음에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협의 끝에 집을 일찍 넘기는 대가로 인도 합의금 2억 원, 이사비용 5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1712).

세입자는 집을 넘겼지만 집주인은 2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그 돈을 청구하자, 집주인 쪽은 이 합의가 거액의 위약금 위험에 처한 집주인의 궁박을 이용해 맺어진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 2023다301712).

반사회적 법률행위(juristic act contrary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s)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은 약속으로, 민법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 법률행위는 계약처럼 사람이 뜻을 밝혀 법적인 효과를 만드는 일을 넓게 부르는 말이고, 조문의 제목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민법 제103조). 조문은 무엇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목록을 두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unfair juristic act)는 한쪽이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는 처지에서 맺어져, 주고받는 것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약속으로, 민법은 이것도 무효로 합니다. (민법 제104조) 판례는 궁박을 「급박한 곤궁」이라고 풀고,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3다301712).

대법원은 2024년 3월 12일 이 판결에서 기존 판례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주고받는 것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으로 그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1712). 조문 자체에는 「이용」이라는 말이 없어, 이 대목을 두고 학설이 갈려 왔습니다 (KCI ART002744095).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그런 사정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KCI ART001203265).

대법원의 판단은 두 단계였습니다. 2심은 세입자가 집을 넘긴 덕분에 집주인이 면한 위약금 6억 8,400만 원까지 세입자가 준 것에 넣어 불균형이 없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약금은 집주인이 개발회사와 맺은 매매계약에서 나온 것이고, 세입자와의 합의에서 정한 세입자의 급부 그 자체를 이루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23다301712).

그런데도 결론은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집주인 쪽이 객관적으로 과도한 대가를 지게 되어 다소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면서, 그 곤궁은 집주인이 매매로 얻을 이익을 따져 위험을 예측하면서도 감수하고,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반해 기간 중 세입자를 내보내겠다며 거액의 위약금까지 합의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부른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개발회사와의 매매계약을 무르는 것 같은 다른 대안도 있었다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합의가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1712).

이 조항이 지키려는 쪽은 처지가 약한 당사자입니다. 한 연구는 이 조항의 취지를 사회적 형평과 피해자 구제로 보고, 판례가 무효를 선언하는 데 지나치게 신중해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KCI ART001203265). 반대 방향의 무게도 있습니다. 이 판결을 지지하는 평석은 스스로 부른 곤궁까지 궁박으로 인정하면 다른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존 계약을 지키지 않은 쪽을 법이 오히려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DOI: 10.17248/knulaw..88.202501.209). 반대로 스스로 부른 곤궁이라도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크다면 궁박을 너그럽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석도 있습니다 (DOI: 10.17251/legal.2025.37.3.835).

계약서에 적었다고 모두 매듭이 되지는 않지만, 판례는 이 두 조문으로 약속을 무효로 하는 데 신중하고, 한 연구는 그것을 지나치다고 비판합니다 (KCI ART001203265).

값을 치르고 푸는 매듭

서초구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파는 사람이 하려던 일, 곧 약속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계약 해제(rescission of contract)는 맺어진 계약을 한쪽이 상대에게 뜻을 밝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일입니다. 판례는 해제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로 거슬러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KCI ART001835074).

민법은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해제할 권리가 있을 때 상대에게 뜻을 밝혀 해제한다고 정하고, 한번 밝힌 뜻은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민법 제543조). 그런 권리 없이 혼자 마음을 바꾸는 일에 대해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원칙을 적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4다231378)

민법은 상대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도 매매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 두었고, 그 길은 사는 사람이 먼저 건네기로 한 1억 1,000만 원과 이어져 있습니다. 계약금(down payment)은 계약을 맺을 때 한쪽이 상대에게 먼저 건네는 돈입니다. 매매의 한쪽이 계약 당시에 돈이나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같은 명목으로 건넸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건넨 쪽은 그것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earnest money)은 계약을 풀 수 있는 값으로 쓰이는 계약금으로, 건넨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매듭을 풀 수는 있되 그 값이 미리 정해져 있고, 어느 한쪽이 이행을 시작하면 그 길이 닫힌다는 뜻입니다. 어느 때가 「이행에 착수할 때」인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아 다툼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KCI ART001578646).

2013년 서초구 아파트 매매의 석 달을 한 시간축에 — 위는 파는 사람(3월 26일 계좌를 닫음, 3월 27일 2,000만 원을 법원에 맡기고 무르겠다는 통지), 아래는 사는 사람(3월 25일 약속과 1,000만 원, 4월 24일 잔금 통고, 4월 29일 잔금을 들고 중개사무소로, 6월 3일 해제 통고, 6월 7일 해제)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파는 사람은 이 조항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계약금을 다 내기 전에는 계약의 구속력이 약하니 받은 1,000만 원의 두 배만 돌려주면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대법원의 답은 세 겹입니다.

먼저 대법원은 사는 사람이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전부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파는 사람은 그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설령 1,000만 원만 건넨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면, 나머지까지 건네기 전에는 계약금으로 푸는 약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끝으로, 그 길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의 두 배만 돌려주고 풀 수 있다면 두 사람이 계약금 액수를 정한 뜻에 어긋나고, 받은 돈이 적을 때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풀 수 있게 되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받은 1,000만 원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는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논리를 두고는 평가가 갈립니다. 한 평석은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삼은 대목은 타당하지만, 계약금을 다 건네기 전에는 계약금 약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와는 논리적으로 정면으로 부딪친다고 비판합니다 (KCI ART002077302).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를 먼저 내는 것으로 보면 이런 다툼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DOI: 10.17008/skklr.2021.33.2.016).

계약서가 민법과 다르게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사는 사람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파는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사는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민법 조문의 기한인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와 다른 기한입니다. 이런 조항은 민법 제565조가 말하는 「다른 약정」이라 그 내용대로 풀어야 하고, 이런 계약서라면 법원이 제565조를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있지만 (DOI: 10.22999/hraj..515.202308.002), 이 판결은 이 조항을 따로 해석하지 않고 민법 제565조의 법리로 판단했습니다.

계약금을 건네기만 하면 따로 정하지 않아도 계약을 푸는 값으로 보는 규칙은 일본 민법이 일반화한 것을 우리 민법이 받아들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DOI: 10.17008/skklr.2021.33.2.016). 반대로 지난 100년 동안 이어진 관행으로 이런 법의식이 형성되었고 계약금을 대가로 해제권을 남겨 둘 필요도 있어 이 규정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KCI ART001544241).

매듭이 끊어질 때

2013년 4월 29일, 사는 사람은 잔금을 들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파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6월 3일 사는 사람은 6월 7일 오전 10시까지 소유권을 넘기는 데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으면 그 통고서로 계약 해제의 뜻을 대신한다는 통고서를 보냈고, 통고서는 다음 날 파는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계약으로 지게 된 의무를 법은 채무라고 부르고, 그 의무를 진 사람을 채무자, 이행을 받을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채무불이행(non-performance)은 채무자가 계약으로 진 의무를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뺍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은 흔히 몇 갈래로 나눠 봅니다 (DOI: 10.22999/hraj..519.202402.007). 이행지체(delay in performance)는 이행할 수 있는데도 약속한 때가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은 약속한 것을 더는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경우도 따로 다룹니다 (DOI: 10.22999/hraj..519.202402.007).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민법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재촉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 재촉도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544조). 서초구 사건에서 2심은 파는 사람이 계좌를 닫고 해제한다는 통고서를 보낸 것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명백하게 표시했다고 보고, 이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사는 사람의 해제 통고로 계약이 2013년 6월 7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이행불능에는 조문이 따로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46조). 이 조문에는 기간을 정해 재촉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파는 사람은 반대로, 3월 26일까지 1억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는 사람이 그날까지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파는 사람이 은행 계좌를 폐쇄했기 때문이므로 사는 사람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그 특약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계약서에 적힌 특약도, 그 특약을 내세운 쪽이 스스로 조건을 채우지 못하게 막은 사정에서는 쓰이지 못했습니다.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민법 제548조). 2심은 파는 사람이 받은 1,0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다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2항). 값을 치르고 푼 매듭에는 손해배상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물어 주나

물어 줄 손해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민법 제393조). 계약이 깨지면 보통 생기는 손해는 물어 주되, 깨뜨린 쪽이 알 수 없었던 사정으로 불어난 손해까지 지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손해가 얼마인지 하나하나 증명하는 일을 덜어 주는 약속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은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물어 줄 손해배상의 액수를 당사자가 미리 정해 두는 약속입니다. 민법은 당사자가 이를 정할 수 있게 하고 (민법 제398조 제1항), 위약금을 물기로 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서초구 사건의 2심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자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이 사건 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은 따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조항의 기준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미리 정한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2심은 이 조항이 정한 위약금 1억 1,000만 원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며 70%로 줄인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약금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파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판결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계약서에 적은 배상액도 법원이 줄일 수 있고, 계약서에 적지 않았어도 약속을 어긴 쪽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은 매듭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적힌 금액만 줄이는 칸을 하나 더 둡니다. 매듭이라는 그림은 이 칸을 담지 못합니다.

위약벌(contractual penalty)은 손해를 메우는 몫과 따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벌의 뜻으로 내기로 정한 돈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DOI: 10.22999/hraj..430.201212.002). 판례는 위약벌에는 감액 조항을 쓰지 않고, 지나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다스려 왔으며, 2022년 대법원 판결도 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KCI ART003403174).

2025년 정부가 낸 민법 개정안은 감액 대상을 「위약금」으로 적어, 벌의 뜻으로 정한 위약금까지 감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KCI ART003403174) (DOI: 10.56006/JCL.2026.26.1.1).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도, 감액 기준인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여전히 추상적인 기준으로 남는다고 지적하고,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개입을 가급적 자제하되, 개별 사안에서 기준의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DOI: 10.56006/JCL.2026.26.1.1).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감액 대상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적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시간이 지나면

계약이 깨져 상대에게 받을 돈이 생겼는데, 받을 사람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 봅시다. 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이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KCI ART002088652).

이 제도를 두는 까닭으로는 오래 이어진 사실 상태를 존중해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것, 오래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더는 것,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꼽혀 왔습니다 (DOI: 10.22999/hraj..478.201812.005). 시효가 진짜 권리자의 권리 보호라는 법의 이상과 다소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DOI: 10.22999/hraj..478.201812.005). 이 제도의 본질적 기능이 시간이 지나 방어하기 어려워진 의무자 쪽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DOI: 10.35142/prolaw.41.1.202405.001).

시효가 끝난 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끝난 줄 알고 그 이익을 버린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리가 1967년 판결 이래 이어져 왔습니다. 한 상인은 빌린 돈의 이자 채무 일부가 시효로 끝난 뒤인 2016년과 2017년에 모두 1,800만 원을 갚았고, 2심은 이 법리에 따라 그가 시효의 이익을 버렸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판례를 바꿔 이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0299).

다수의견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효가 끝나 빚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알면서 그 이익을 버리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시효가 끝난 줄 모르고 빚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빚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시효의 이익을 버리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다른 일이고, 권리를 버리는 뜻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가 대부업체나 추심업체 등이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를 압박하거나 유도해 시효의 이익을 버리게 하는 데 악용될 우려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 그가 시효가 끝난 줄 알면서 그 이익을 버리겠다는 뜻을 밝혔는지를 구체적 사정으로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0299).

대법관 다섯 명은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2심 판결을 깨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했지만,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사건에서 오래 쌓인 판례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빚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어 시효가 끝난 줄 알고도 갚는 일을 이례적이라고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추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속마음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뒤집힐 것이고 법리를 폐기한다고 그 우려가 곧바로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0299).

매듭에서 나온 권리도 오래 쓰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릴 수 있나, 다 지켜야 하나

서초구 아파트 사건에는 계약을 두고 흔히 하는 두 가지 생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받은 돈의 두 배만 돌려주면 언제든 물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한 뒤에는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었고, 설령 계약금으로 푸는 길이 열린다고 해도 그 값은 약정한 계약금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다른 하나는 계약서에 적은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의 특약은 그 조건을 스스로 막은 파는 사람에게 쓰이지 못했고, 계약서가 정한 위약금 1억 1,000만 원은 2심에서 7,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약속, 그리고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는 처지에서 맺어져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약속은 계약서에 적었어도 무효입니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

법은 두 생각 사이에 길을 놓아 둡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이라는 값을 치르고 풀 수 있고 (민법 제565조 제1항),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재촉한 뒤 해제할 수 있으며 (민법 제544조), 두 사람이 계약서에 해제할 길을 따로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

어디를 더 볼까

계약금으로 푸는 약정이 언제 성립하는지, 벌의 뜻으로 정한 위약금까지 법원이 줄일 수 있게 할지는 아직 학계와 입법에서 정리되는 중입니다 (KCI ART002077302) (KCI ART003403174).

  •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 판결문 앞의 요약과 이유 부분이 각각 하는 일.
  •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 계약 다툼이 가는 민사법정은 어떤 곳인지.
  •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 2심 판결이 대법원을 거쳐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 이 시리즈의 다른 편: 임대차와 보증금은 「집 빌리기 — 세입자 둘레의 울타리와 그 틈」, 근로계약(employment contract)은 「근로계약 — 계약서 밑에 깔린 바닥」, 상속(inheritance)은 「상속 — 빚까지 함께 싸인 보따리」가 다룹니다.

근거 논문

  • "민법 제2조(신의성실)" (현행) — 법령 원문 —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현행) — 법령 원문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현행) — 법령 원문 —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현행) — 법령 원문 —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현행) — 법령 원문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항).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현행) — 법령 원문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고의·과실 없는 이행불능은 제외.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현행) — 법령 원문 — 통상의 손해가 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현행) — 법령 원문 — 손해배상액 예정 가능,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 위약금 약정은 예정으로 추정.
  •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현행) — 법령 원문 —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현행) — 법령 원문 —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제1항).
  •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현행) — 법령 원문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민법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현행) — 법령 원문 —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새 청약으로 본다.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현행) — 법령 원문 — 계약·법률에 의한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현행) — 법령 원문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해제,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불요.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현행) — 법령 원문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권자는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현행) — 법령 원문 —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함,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현행) — 법령 원문 —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현행) — 법령 원문 — 재산권 이전 약정과 대금 지급 약정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65조(해약금)" (현행) — 법령 원문 — 계약금 등을 교부한 매매는 이행 착수 전까지 교부자 포기·수령자 배액 상환으로 해제 가능, 이때 제551조 부적용.
  • "손해배상(기)" (2015) — 대법원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만 받은 매도인이 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 매도인 상고 기각.
  • "약정금" (2024) — 대법원 2023다301712 — 면한 제3자 위약금은 상대방 급부가 아니나, 스스로 부른 곤궁은 궁박으로 쉽사리 인정할 수 없어 보증금 2,000만 원 임차인에 대한 인도 합의금 2억 원 약정은 유효. 상고 기각(일치).
  • "배당이의의소" (2025) — 대법원 2023다240299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관 5명 별개의견(결론 동의, 추정 법리 유지 주장).
  • "격지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계약의성립시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과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 (2018) — KCI ART002393073 —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한국법상 승낙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생기면 발송 시로 소급해 계약이 성립한다는 주장.
  • "계약자유(사적 자치)의 제한*- 취약자의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 (2026) — DOI: 10.31839/DALR.2026.02.110.129 —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칙이나 절대적 가치는 아니며, 힘의 불균형 시 강행법규·신의칙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
  • "부동산 매매에서 해약금에 관한 고찰 - 거래 실무에서 통용되는 계약 조항과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 (2023) — DOI: 10.22999/hraj..515.202308.002 — 통용 매매계약서의 해약금 조항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다른 약정'이라 계약 내용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과 무효행위의 전환 가부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을 중심으로 -" (2025) — DOI: 10.17251/legal.2025.37.3.835 — 자초한 궁박이라도 경제적 손실 우려가 크면 궁박을 완화해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석(대상판결과 일부 다른 방향).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 (2025) — DOI: 10.17248/knulaw..88.202501.209 — 자초한 곤궁은 궁박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상판결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평석.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연구" (2007) — KCI ART001203265 — 성립 요건과 주장·입증책임을 정리하고, 판례가 무효 선언에 지나치게 신중해 피해자 구제가 부족하다고 비판.
  • "폭리금지규범의 계수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개념의 확립" (2021) — KCI ART002744095 — '이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 그 요부를 두고 학설 논란이 있어 왔다.
  • "채무불이행의 효과 – 계약의 해제 - 한국민법의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2013) — KCI ART001835074 — 판례상 해제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소급효이며, 개정시안은 계속적 계약 해지의 장래효 규정을 신설.
  •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1) — KCI ART001578646 —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할 때'가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와 판결 비판.
  • "계약금(해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2016) — KCI ART002077302 — 약정 계약금 기준 판시는 타당하나 요물계약설을 전제로 한 판시와 논리적으로 정면 배치된다는 평석.
  •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 (2021) — DOI: 10.17008/skklr.2021.33.2.016 — 특약 없는 해약금 일반화는 일본민법에서 비롯해 우리 민법이 수용했고, 계약금을 대금의 일부로 보면 요물·낙성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주장.
  • "계약금의 법적 성질- 해약금을 중심으로 -" (2011) — KCI ART001544241 — 100년 관행으로 형성된 법의식과 해제권 유보의 필요를 들어 해약금 추정 규정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견해.
  • "이행불능은 이행지체의 종료 사유인가?" (2024) — DOI: 10.22999/hraj..519.202402.007 — 채무불이행의 유형(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불완전이행)과 이행지체 중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 법리 검토.
  • "위약금에 관한 약간의 고찰 - 위약금의 법적 성질 및 위약벌의 감액을 중심으로 -" (2012) — DOI: 10.22999/hraj..430.201212.002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위약금의 기능적 이원성과 감액통제의 일원화 -2025년 민법개정안 제398조의 해석론과 보완과제를 중심으로-" (2026) — KCI ART003403174 — 판례는 위약벌을 제103조로 통제하고 2022년 전원합의체도 이를 유지했으며, 2025년 개정안은 감액 대상을 위약금 일반으로 규정.
  • "위약금 제도 일원화에 관한 소고- 2025년 정부 민법개정안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2026) — DOI: 10.56006/JCL.2026.26.1.1 — 개정안의 위약금 일원화·감액권 명시는 긍정적이나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여전히 추상적이며, 법원은 개입을 자제하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 "위약금의 법적 성질" (2016) — KCI ART002088652 — 전기공급약관 위약금 채권에 3년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5년 시효를 적용한 판결 평석.
  •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소고" (2018) — DOI: 10.22999/hraj..478.201812.005 — 소멸시효의 전통적 존재이유 세 가지와 그것이 진정한 권리자 보호와 상치되는 면.
  • "소멸시효 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위한 소견" (2024) — DOI: 10.35142/prolaw.41.1.202405.001 — 소멸시효의 본질적 기능은 시간 경과로 방어가 곤란해진 의무부담자 보호라는 주장과 4가지 입법 개선안.
📚 대한민국 생활 법 첫걸음 — 계약서, 전셋집, 일터, 그리고 남겨진 보따리
1 / 4
  1. 1.계약 — 두 손으로 묶은 매듭
  2. 2.집 빌리기 — 세입자 둘레의 울타리와 그 틈
  3. 3.근로계약 — 계약서 밑에 깔린 바닥
  4. 4.상속 — 빚까지 함께 싸인 보따리
다음 글 →집 빌리기 — 세입자 둘레의 울타리와 그 틈

이 글은 AI가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교육·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세요

© 2026 네오쿤스(Paperis) · 링크 공유는 환영합니다. 전문 전재·재배포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