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peris 아티클
근로계약 — 계약서 밑에 깔린 바닥
누가 근로자인지, 법이 임금과 시간에 깔아 둔 최저 기준은 무엇인지, 계약이 끝날 때 법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근로계약 — 계약서 밑에 깔린 바닥
계약서 이름이 바뀐 강사들
한 대입학원 종합반에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강의해 온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2월 중순 개강부터 11월 수학능력시험까지 하루 4~5교시, 한 달에 100~110시간을 가르치고 월 300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1994년 초 학원은 방침을 바꿨습니다. 해마다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쓰게 했고, 강사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했으며, 의료보험을 학원을 직장으로 하는 가입에서 지역 가입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강사료에서 떼는 세금도 직원 월급에 매기는 세금에서 사업으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판결문이 적은 대로, 실제 근무 모습은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그림: Paperis 삽화
강사들이 60세에 이르자 학원은 계약(contract) 갱신을 거절했고, 강사들은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퇴직금(severance pay)은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에게 일한 햇수에 따라 회사가 주는 돈입니다. 2심 법원은 강사들이 직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7일 그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물음은 하나였습니다. 계약서의 이름이 바뀌면 직원이던 사람이 직원이 아니게 되는가.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을 놓고, 일하는 사람과 회사 사이의 계약을 법이 어떻게 고쳐 쓰는지 다룹니다. 누가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지, 법이 계약 밑에 어떤 바닥을 깔아 두었는지, 계약이 끝날 때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의 차례로 갑니다. 제도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글이고, 어떤 한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계약 밑에 깔아 둔 바닥
일하는 사람과 회사가 맺는 계약도 계약이라 내용은 두 사람이 정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는 법이 밑에 바닥을 깔아 둡니다. 근로기준법(Labor Standards Act)은 일하는 사람과 회사가 계약으로 정하는 조건에 대해, 그보다 낮게 정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해 둔 법입니다. 계약을 맺는 일 자체의 규칙은 이 시리즈의 다른 편 「계약 — 두 손으로 묶은 매듭」이 다룹니다.
법은 두 당사자를 따로 부릅니다. 근로자(employee)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용자(employer)는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일에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장을 대신해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employment contract)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주기로 맺는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을 가리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s)은 임금, 미리 정한 일하는 시간, 휴일, 휴가처럼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일의 조건입니다. 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이것들을 근로자에게 밝히게 하고, 계약 뒤에 바꿀 때도 같게 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과 일하는 시간·휴일·휴가를 적은 서면은 근로자에게 건네야 하고, 전자문서도 서면에 들어갑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바뀌어 달라진 때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건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법은 스스로 목적을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
바닥이 하는 일은 제15조에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고, 바닥보다 낮게 정한 부분만 바닥 높이로 올라옵니다. 제15조가 무효로 하는 것은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뿐입니다.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막대 높이는 모양만)
이름표보다 일하는 모습
그렇다면 강사들은 바닥 위에 서 있었을까요.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근로자성은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성질입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일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고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묶이는지가 한 묶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작업 도구를 갖추거나 남을 고용해 일을 대신 맡기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가 또 한 묶음입니다. 보수가 일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떼는지, 한 사용자에게 계속 매여 있는지, 사회보장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도 봅니다. 대법원은 이것들을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대법원은 여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기본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떼는지, 사회보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런 점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임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강사들에게 이 잣대를 대 보았습니다. 학원은 출근 시간과 강의 시간·장소를 정했고, 강사들이 빈 시간에 다른 곳으로 강의를 나가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담임 강사들은 자습 감독·성적표 배부·학부모 연락 같은 강의 밖의 일도 맡았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금액에 정해진 강의 시간을 곱한 것이어서, 수강생 수와 학원 수입이 늘고 줄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들을 모아 강사들이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계약서에는 수강생이 10명 미만이면 강의를 거부할 수 있고 다른 학원에 강의를 나가도 학원이 이의를 달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문구와 사업자등록·세금 방식이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가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 근로자임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계약서에 붙인 이름이나 세금을 떼는 방식만으로는 근로자인지가 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잣대는 반대쪽으로도 작동합니다. 스스로 도구를 갖추고, 남을 고용해 일을 맡기고, 이윤과 손실을 스스로 지는 모습은 독립해 사업하는 사람 쪽을 가리키는 요소입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판례를 검토한 한 논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8년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에 관한 법에서는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논문은 대법원의 잣대가 전통적인 고용 형태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남에게 고용된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보고 아니라는 증명을 고용한 쪽에 맡기자고 제안합니다 (KCI ART002655829). 근로자인지는 일하는 모습으로 가리고, 그 결과는 양쪽으로 나옵니다. 판단 요소가 늘면서 결과를 미리 내다보기 어려워지고 요소의 개수를 세는 식의 판단 위험이 커졌다는 비판을 한 논문이 내놓았습니다 (KCI ART002860254).
임금의 바닥, 최저임금
어떤 근로계약이 시간당 임금을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었다고 해 봅시다. 최저임금(minimum wage)은 법이 정한 금액 아래로는 임금을 정할 수 없게 한 임금의 바닥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계약에서 그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제15조와 같은 모양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인상 폭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해마다 대립해 왔습니다 (DOI: 10.20436/OEJ.19.2.043).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원래 주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어떤 돈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지도 법이 정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넣되,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생활 보조 성격의 임금 가운데 법이 정한 부분은 넣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은 목적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넓혀 적용하면 집단적 노사관계를 해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KCI ART002820198). 반대쪽에서는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운데 다수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2016년 논문이 지적했습니다 (DOI: 10.20436/OEJ.19.2.043).
시간의 바닥
일주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하루는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제2항). 일을 하려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기다리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소정근로시간(contractual working hours)은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정해 둔 일하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그 위로 더 일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overtime work)는 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더 일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서면 합의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같은 예외는 법이 따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제4항).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얹어 주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도 50% 이상이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이상,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얹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이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ordinary wage)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대법원이 2024년 판결에서 법령의 정의를 풀어 내린 정의입니다 (대법원 2023다302838).
쉬는 날에도 바닥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임금이 나오는 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 유급휴가(annual paid leave)는 근로자가 일한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해마다 생기는, 임금이 나오는 휴가입니다.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일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에 1일씩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하면 첫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이 붙고, 모두 합쳐 25일이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제4항).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주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사용자 탓에 못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제7항).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기준이 바뀌다
한 회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750%로 정해 두 달마다, 설과 추석에, 여름휴가 때 나눠 주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준 기간에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2심 법원은 15일 조건이 채워질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2838).
2심이 따른 것은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기준이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재판부입니다. 2024년 판결의 정리로는, 2013년 판결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될 것」, 곧 고정성을 통상임금이 갖춰야 할 표지로 삼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다302838).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는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이 「근로관계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정성을 표지로 삼으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법령의 근거 없이 줄어 연장근로 등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당사자가 근무일수 같은 조건을 붙여 어떤 임금을 쉽게 통상임금에서 뺄 수 있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법적 개념이자 강행적 개념」이라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2838).
바뀐 기준에서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도록 정해진 임금이라면 붙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라면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주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2838).
주 5일 근무하는 이 회사에서 15일은 기준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못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보고 2심 판결을 깨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은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2838). 같은 날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다른 판결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라고 정한 상여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이 상여금도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라고 보았고,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처럼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것이 아닌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도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 2020다247190).
바뀐 기준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고, 이 사건과 그때 법원에서 같은 쟁점으로 다투던 사건에만 거슬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2838). 그래서 2024년 12월 18일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은 이 사건과 병행사건을 빼면 종래 법리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의 법리가 노동현장에서 「사실상 통상임금에 관한 강행적 법질서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점과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매우 많다는 점을 들었고, 같은 쟁점을 다투던 병행사건 당사자들은 소를 내어 판례변경에 함께 기여했다며 소급 범위에 넣었습니다 (대법원 2020다247190).
평가는 갈립니다. 바뀐 기준이 통상임금의 본질에 맞고 사회정책으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있고, 다툼을 끝내려면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항목을 법에 열거하자는 제안이 함께 나왔습니다 (DOI: 10.22825/juris.2025.1.73.016). 고정성 폐기 자체를 전향적인 결단으로 평가하면서도, 명문 근거 없이 법원이 효력 시기를 조절한 것은 사법 입법의 소지가 있고 재판 시기라는 우연에 따라 같은 처지의 근로자를 다르게 대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논문도 있습니다 (DOI: 10.33982/clr.2026.5.31.15.553). 비용 쪽을 본 연구도 있습니다. 2013년 판결 뒤를 살핀 한 실증 연구는 시간당 임금과 고용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1인당 인건비가 늘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저자들은 그 까닭을 기업의 근로시간 조정에서 찾는데, 단기에는 총노동투입이 줄었고 장기에는 초과근로가 소정근로로 바뀌었다고 보고합니다 (DOI: 10.22841/kjes.2026.74.2.001).
계약이 끝날 때, 해고
학원 강사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이 끝나면서 저절로 끝납니다. 다만 대법원은 짧은 계약이 오래 반복돼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지면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해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강사들의 계약은 6~7회 반복됐고 근무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기록상 갱신 거절은 60세에 이르렀다는 사정 때문으로 보일 뿐, 근무 성적 같은 다른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갱신 거절을 「실질적으로 해고」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해고(dismissal)는 근로자의 뜻에 반해 사용자가 한쪽에서 근로계약을 끝내는 일입니다. 법이 해고를 제한하는 까닭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DOI: 10.46329/LLF.2019.02.26.6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것들을 묶어 「부당해고등」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법이 막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고, 해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조문이 적지 않아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례를 정리한 한 논문에 따르면, 일하는 능력이 모자라 해고한 경우 법원은 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인지, 평가가 합리적이었는지, 재교육이나 배치 전환 같은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를 봅니다 (KCI ART002079350). 같은 논문은 성과가 현저히 낮으면 해고를 피할 수 없지만, 사회 통념상 계약을 더 유지할 수 없을 때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KCI ART002079350). 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예고 조항에서 따로 언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할 수 없는 기간도 있습니다. 업무상 다치거나 병들어 요양하느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 전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이 정한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절차 — 예고, 서면, 구제신청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예고했다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서면은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을 쉽게 하고, 해고를 더 신중하게 하도록 만드는 장치로 설명됩니다 (DOI: 10.46329/LLF.2019.02.26.61).
부당해고 구제신청(application for remedy against unfair dismissal)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고 보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은 신청 기한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한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와 법원의 구제를 함께 두고 있는데, 이것이 다섯 번 재판하는 것처럼 운영돼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과, 이기고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금전보상을 더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DOI: 10.35223/GNULAW.30.4.6).
퇴직금과 마지막 정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줄 퇴직급여 제도를 하나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금 제도를 두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줄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계산할 일이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그것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강사들의 퇴직금에는 걸림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해마다 11월 수학능력시험부터 다음 해 2월 개강까지는 대부분 강의도 강사료도 없었으니, 1년 이상 계속 일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일부 강사의 계속 근로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반복된 계약 기간을 합쳐서 보고, 계약 사이의 공백이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방학처럼 업무의 성격에서 오거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이어서 그동안 일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강사들은 그 기간에도 수능 문제 풀이와 논술 강의, 지원·합격 현황 보고 같은 일을 했고,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계속됐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직원이 4명인 가게
근로기준법이 깐 바닥은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깔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를 쓰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제3항). 시행령은 그 규정을 별표 1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4명 이하를 쓰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바닥이 일부만 깔립니다.
이 예외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 영세 사업장의 경제 여건과 국가의 감독 능력 한계를 고려해 들어왔습니다 (KCI ART003347837). 한 논문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항으로 해고 제한,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꼽습니다 (KCI ART003347837). 같은 논문은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공감대가 커졌지만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축소 우려도 크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넓히자고 제안합니다 (KCI ART003347837). 835개 사업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적용 확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DOI: 10.23416/klea.2026.49.1.003).
퇴직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조문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바닥이 말해 주지 않는 것
바닥이라는 그림은 계약이 법의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만 설명합니다. 누가 그 바닥 위에 서 있는지, 어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높이로 잴 수 없는 판단이라, 법원이 사정을 모아 가립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일하는 모습으로 가립니다. 법은 근로계약 밑에 임금과 시간의 바닥을 깔아, 그보다 낮게 정한 부분만 바닥 높이로 올립니다. 계약이 끝날 때 법은 해고를 막지 않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와 예고와 서면을 요구하고, 퇴직금을 정산하게 합니다.
어디를 더 볼까
통상임금에서 무엇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는 아직 다툼이 남은 문제이고 (DOI: 10.22825/juris.2025.1.73.016), 4명 이하 사업장에 바닥을 어디까지 넓힐지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CI ART003347837).
- 앱이 일을 배정하는 일에서 같은 근로자 판단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 앱이 일을 시킬 때」가 다룹니다.
- 판결문 앞의 요약과 뒤의 이유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읽는지는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이 다룹니다.
-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내는 일과 전원합의체가 하는 일은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이 다룹니다.
- 퇴직금·임금 소송이 왜 민사재판인지는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이 다룹니다.
-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무엇을 물어 주는지는 이 시리즈의 다른 편 「계약 — 두 손으로 묶은 매듭」이 다룹니다.
근거 논문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현행) — 법령 원문 — 근로자·사용자·근로·근로계약·임금·평균임금·1주·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의 뜻,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현행) — 법령 원문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동거 친족만 쓰는 곳·가사 사용인 제외, 상시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 적용.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현행) — 법령 원문 —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 무효 부분은 법의 기준을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현행) — 법령 원문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명시,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현행) — 법령 원문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금지, 요양·산전후 휴업 기간과 그 뒤 30일 해고 금지(예외 있음).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현행) — 법령 원문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예외 세 가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현행) — 법령 원문 — 해고사유·시기 서면 통지, 서면 통지해야 효력.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현행) — 법령 원문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현행) — 법령 원문 — 1주 40시간·1일 8시간, 지휘·감독 아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현행) — 법령 원문 —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 30명 미만·인가 연장 등 예외.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현행) — 법령 원문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대통령령 휴일 유급 보장과 대체.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현행) — 법령 원문 — 연장·야간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현행) — 법령 원문 —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 월 1일, 가산 25일 한도, 시기 변경, 1년 미행사 소멸.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현행) — 법령 원문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현행) — 법령 원문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
-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현행) — 법령 원문 —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으로 생활안정·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현행) — 법령 원문 —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에 따라 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현행) — 법령 원문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구 내 고용활동 제외.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현행) — 법령 원문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종전 임금 저하 금지, 미달 부분 무효, 산입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현행) — 법령 원문 —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현행) — 법령 원문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퇴직금" (2006) — 대법원 2004다29736 —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하며, 「강의용역제공계약」을 맺은 학원 강사들은 근로자이고 반복 갱신 뒤의 갱신 거절은 해고라며 원심을 파기환송.
- "임금" (2024) — 대법원 2020다247190 — 재직조건부 상여금(지급일 현재 재직자)은 통상임금, 순수한 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님. 소급효 제한의 이유와 병행사건 포함(전원합의체, 관여 법관 일치, 상고 기각).
- "임금" (2024) — 대법원 2023다302838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빼고,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전원합의체, 관여 법관 일치). 새 법리는 선고일 이후 산정부터, 당해·병행사건은 소급.
-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핵심 요소에 대하여 ― 2018년 학습지교사 판결 및 이후 대법원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2020) — KCI ART002655829 — 2018년 대법원은 학습지교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근로자를 판단하는 새로운 태도 —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방법의 개선 —" (2022) — KCI ART002860254 — 2004다29736 이후 고려 요소가 늘어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계량적 판단 위험이 커졌다는 비판과 개선 제안.
- "헌법상 노동기본권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022) — KCI ART002820198 — 지나친 확대 적용이 노사 자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
-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와 과제" (2016) — DOI: 10.20436/OEJ.19.2.043 — 인상 폭을 두고 노사가 해마다 대립, 다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현실.
- "통상임금과 고정성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2025) — DOI: 10.22825/juris.2025.1.73.016 — 변경 판례는 통상임금 본질에 부합하고 사회정책적으로 바람직하나 쟁점이 남았고, 배제 항목을 열거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에 관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 제한의 요건과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26) — DOI: 10.33982/clr.2026.5.31.15.553 — 선택적 장래효는 사법 입법의 소지가 있고 재판 시기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
- "2013년 통상임금 판결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2026) — DOI: 10.22841/kjes.2026.74.2.001 — 2013년 판결 뒤 1인당 인건비 증가 증거 없음, 근로시간 조정으로 단기 총노동투입 감소·장기 초과근로의 소정근로 대체.
-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2019) — DOI: 10.46329/LLF.2019.02.26.61 — 해고의 뜻, 약자 보호를 위한 해지 자유의 제한, 서면통지의 입증·숙려 기능.
- "직무능력·성과 부족과 해고의 정당한 이유 - 관련 판례의 고찰 -" (2016) — KCI ART002079350 — 판례는 능력 부족의 객관적 존재·합리적 평가·개선 기회를 보며, 해고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한 소고" (2022) — DOI: 10.35223/GNULAW.30.4.6 — 행정·사법 구제 병존이 5심제처럼 운영돼 구제가 늦어지고,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 금전보상 활용 제안.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법적 과제" (2026) — KCI ART003347837 — 1953년 제정 때 도입된 예외, 주요 제외 조항(해고 제한·근로시간과 가산수당·연차·괴롭힘 금지), 단계적 확대 제안.
- "5인 미만 사업장의 주력근로시간 유형화를 통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에 대한 수용도 분석" (2026) — DOI: 10.23416/klea.2026.49.1.003 — 835개 사업장 조사, 영세할수록 적용 확대에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