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peris 아티클
상속 — 빚까지 함께 싸인 보따리
누가 얼마씩 받나, 빚은 어떻게 되나, 유언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상속 — 빚까지 함께 싸인 보따리
아버지가 남긴 보따리
어느 겨울, 한 집안의 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곁에는 아내와 딸 수진 씨, 아들 준호 씨가 남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것은 살던 아파트와 예금이고, 둘을 합치면 7억 원입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가 아픈 8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며 병간호를 맡았습니다. 이 가족과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가족 앞에는 질문이 셋 남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은 누구에게 얼마씩 가는가.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다면 그 빚은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가 손으로 쓴 쪽지 한 장이 서랍에서 나온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이 글은 떠난 사람이 남긴 것을 빚까지 함께 싸인 보따리 하나로 그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민법을 놓고 씁니다. 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한 집안의 일이 실제로 어떻게 끝날지는 그 집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따리는 죽음과 함께 열린다
아버지가 숨을 거둔 순간 보따리는 이미 열립니다. 민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997조). 상속(inheritance)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재산과 빚이 법이 정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넘어가는 일입니다.
피상속인(decedent)은 세상을 떠나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상속인(heir)은 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넘어간다는 것이 이 보따리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민법은 정합니다 (민법 제1005조).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겨받는다는 말이라, 아파트와 예금이 넘어오면 은행 대출도 함께 넘어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예상하지 못한 빚을 떠안는 일이 흔하게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DOI: 10.17007/klaj.2023.72.5.013).
빚에는 돈을 빌린 것만 들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이 건물을 세놓고 있었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deposit)을 돌려줄 의무도 보따리에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상가 건물 임대차(lease) 사건에서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쪼개 갚는 빚이 아니라는 뜻이고, 한 사람이 갚으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이 정한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그 몫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318857).
보따리에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민법 제1005조). 그 사람 한 몸에만 붙어 있는 것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받나 — 법이 정한 순서표
수진 씨네 아버지의 보따리는 누구에게 갈까요? 민법은 네 줄짜리 순서표를 둡니다. 첫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둘째는 직계존속, 셋째는 형제자매, 넷째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직계비속(lineal descendant)은 자녀와 손자녀처럼 나에게서 아래로 곧게 이어지는 핏줄입니다. 직계존속(lineal ascendant)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나에게서 위로 곧게 이어지는 핏줄입니다. 민법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하고 (민법 제768조), 넷째 줄에 서는 것은 그 가운데 4촌까지입니다.
같은 줄에 여러 사람이 서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2항).
배우자는 이 순서표에 따로 줄을 서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이 형제자매만 남은 경우라면 배우자 혼자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KCI ART001293930). 수진 씨네는 첫째 줄에 두 자녀가 있으니 어머니와 수진 씨, 준호 씨 세 사람이 함께 상속인입니다.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순서표에는 빈자리를 메우는 규칙도 있습니다. 준호 씨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준호 씨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이 준호 씨 자리에 들어섭니다. 자녀 자리라면 손자녀가, 형제자매 자리라면 그 자녀가 들어서는 식입니다. 대습상속(succession by representation)은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법이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상속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001조는 그 경우를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라고 적고 (민법 제1001조), 먼저 떠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자녀와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
몇 몫씩 나누나 — 법정상속분
수진 씨네 서랍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 봅시다. 유언(will)은 사람이 자기가 죽은 뒤에 효력이 생기도록 법이 정한 방식으로 남기는 뜻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이 미리 정해 둔 비율이 쓰입니다. 법정상속분(statutory share)은 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해 둔, 상속인 각자가 받을 몫의 비율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몫은 「균분」, 곧 똑같이 나눕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몫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도 직계존속 몫에 5할을 더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
수진 씨네에 대 보면 비율은 어머니 1.5, 수진 씨 1, 준호 씨 1입니다. 합이 3.5이니 어머니는 7분의 3, 두 자녀는 7분의 2씩입니다. 빚도 생전 증여도 없는 7억 원이라면 어머니 3억 원, 수진 씨와 준호 씨 2억 원씩입니다.
이 비율은 떠난 사람이 따로 뜻을 남기지 않았을 때 쓰는 기본 셈입니다. 떠난 사람은 살아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넘길 수 있고,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장치는 뒤에서 봅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살아 있을 때 한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은 그 자녀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다뤄 셈에 넣습니다 (민법 제1008조; 헌법재판소 2020헌가4).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길도 열려 있어서, 조문이 정한 예외를 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이고, 상속인들의 협의와 생전 증여·유언·돌봄의 몫이 그 셈을 바꿉니다.
빚까지 들어 있는 보따리
이번에는 이야기를 바꿔 봅니다. 아버지에게 사업을 하다 진 빚이 있었고, 그 빚이 아파트와 예금보다 많았다고 해 봅시다. 보따리는 한꺼번에 넘어오므로, 그대로 두면 그 빚도 가족에게 넘어옵니다.
민법은 상속인에게 세 갈래 길을 줍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순승인(unconditional acceptance)은 재산과 빚을 그대로 함께 물려받는 것입니다.
한정승인(qualified acceptance)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떠난 사람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을 달고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민법 제1028조). 재산이 7억 원이고 빚이 10억 원이라면, 빚을 갚는 책임은 물려받은 7억 원 안에서 집니다.
상속포기(renunciation of inheritance)는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포기를 같은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041조).

그림: Paperis 삽화
3개월을 세는 출발점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입니다.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상속인은 고르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제2항).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빚을 늦게 안 사람에게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처분이나 기간 경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포기는 보따리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들의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 (민법 제1043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누가 받을까요? 대법원은 2023년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한다던 종래 판례를 바꿨습니다. 다수의견은 재판에 참여한 법관 가운데 더 많은 수가 함께한, 주문과 그 이유를 이루는 의견입니다. 다수의견은 포기한 자녀의 몫이 제1043조에 따라 남은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간다고 보았고, 빚을 피하려 포기한 자녀들이 그 빚을 자기 자녀에게 넘길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의견은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지 않은 법관이 왜 자기 생각은 다른지 적어 남기는 의견입니다. 대법관 이동원·노태악의 반대의견은 포기의 소급효 때문에 자녀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배우자는 손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며, 종래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충의견은 결론에 함께하면서 그 이유를 보태는 의견이고, 이 결정에는 다수의견을 보충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도 붙었습니다 (대법원 2020그42).
빚이 든 보따리는 받지 않거나 든 만큼만 책임지고 받을 길이 있고, 그 길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싸는 법 — 유언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빚은 없었고, 아버지의 서랍에서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8년 동안 자신을 돌본 수진에게 준다는 내용이고, 날짜와 주소,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법이 정합니다.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0조).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입니다 (민법 제1065조). 이렇게 엄격한 것은 그 유언이 정말 그 사람의 뜻인지 확인하고, 다툼을 막고, 유언하는 사람이 깊이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DOI: 10.15539/KHLJ.60.3.1).
자필증서 유언(holographic will)은 유언하는 사람이 내용 전부와 날짜, 주소, 이름을 손으로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 남기는 유언입니다. 조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적고,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도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요건 하나가 빠지면 진짜 그 사람의 뜻이라도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DOI: 10.17926/kaolp.2020.20.4.561). 같은 글은 법원이 도장 대신 찍은 손도장이나 봉투에 적은 주소를 인정하는 등 요건을 조금씩 완화해 왔다고 정리합니다 (DOI: 10.17926/kaolp.2020.20.4.561).
수진 씨네 쪽지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췄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는 유언으로 재산을 수진 씨에게 넘긴 것이 됩니다. 유증(bequest)은 유언으로 재산을 대가 없이 남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쪽지대로 다 되는가. 여기서 보따리에 남겨야 하는 몫이 나옵니다.
다시 싸도 남겨야 하는 몫 — 유류분
쪽지대로라면 어머니와 준호 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유류분(legally reserved portion)은 떠난 사람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가까운 가족 가운데 법이 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이 보장하는 몫입니다. 지금 조문에서 그 몫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민법 제1112조).
계산의 기준은 떠난 사람이 사망할 때 가진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모두 뺀 금액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더하는 증여는 사망 전 1년 동안 한 것이 원칙이고, 주고받는 양쪽이 유류분을 받을 사람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도 넣습니다 (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는 시기를 묻지 않고 넣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수진 씨네는 증여도 빚도 없으니 기준은 7억 원입니다. 준호 씨의 법정상속분은 2억 원이었으니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 원이고, 어머니의 유류분은 3억 원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입니다.
모자라게 받은 사람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준호 씨가 청구한다면 상대는 수진 씨이고, 범위는 1억 원까지입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서, 상속이 시작된 것과 돌려받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을 해치는 증여나 유증이 그 때문에 무효가 되지는 않고, 부족한 만큼만 청구할 수 있게 한 구조입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유언은 보따리를 다시 쌀 수 있게 하지만, 유류분만큼은 다시 싼 보따리에서도 가족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지키려는 것을,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고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비용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쪽이 집니다. 수진 씨가 청구를 받는 것도, 준호 씨가 청구하는 것도 이 제도가 정해 둔 자리입니다.
보따리 그림이 놓치는 것도 있습니다. 유류분은 보따리 속 어느 물건에 미리 붙여 둔 이름표보다, 다 나눈 뒤 모자란 만큼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돌본 사람의 몫 — 기여분
수진 씨가 8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일은 셈에 들어갈까요? 기여분(contributory share)은 떠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보탠 상속인에게 그만큼 더 얹어 주는 몫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 곧 함께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그 몫은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한 사람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적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제2항).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특별히」라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배우자가 오랫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간호한 사건에서 그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부양비용을 누가 댔는지,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의 수 같은 사정을 모두 따져 기여분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며 간호한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요소로 보았습니다. 대법관 조희대는 반대의견에서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했다면 그것이 특별한 부양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스44).
그런데 1990년에 기여분 제도가 들어온 뒤에도, 1977년에 생긴 유류분 조항은 기여분 조항을 끌어 쓰지 않아 둘이 끊겨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결정문이 든 예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이 부양에 대한 보답으로 배우자에게 살던 주택을 증여했고 사망 당시 다른 재산이 남지 않았다면, 자녀는 그 주택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는 부족액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이 대목이 다음 절의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제1008조에는 결정문에 실린 판에 없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미리 받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장입니다 (민법 제1008조; 헌법재판소 2020헌가4).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몫은, 기여에 맞먹는 범위에서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진 씨네 쪽지처럼 돌봄을 이유로 든 유증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특별히」를 따지는 같은 자리에서 갈립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가른 것
유류분 소송을 맡은 여러 법원이 재판 중에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를 물었고, 유류분 소송의 당사자들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미혼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공익법인들에 재산을 남기자 형제자매 쪽이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 장학재단에 재산을 남긴 사람의 자녀가 청구한 사건이 함께 묶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와 헌법을 둘러싼 다툼을 가리는 기관입니다. 2024년 4월 25일 내린 결정의 주문은 넷입니다.
- 2020헌가4 사건의 제청은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심판을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고, 내용을 따져 보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그 사건의 원고가 소를 취하해 재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먼저 제도 자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에서 본 유류분의 목적이 「여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고, 법이 유류분을 받을 사람과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위헌으로 본 것은 형제자매 몫입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상속인의 뜻을 제한해 유류분을 주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단순위헌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언해 그 효력을 곧바로 잃게 하는 결정입니다. 제4호가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불합치로 본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제1호부터 제3호에 유류분을 잃는 사유가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상속 자격을 잃는 기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1118조가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에 끌어 쓰지 않아,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까지 돌려줘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헌법불합치는 그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도 효력을 당장 없애지는 않고, 국회가 고칠 때까지 한동안 그대로 쓰게 하는 결정입니다. 이 조항들을 곧바로 없애면 「남은 조항만으로는 유류분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되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개선입법을 할 의무가 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 조항들은 효력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합헌으로 남긴 조항에도 이유가 붙었습니다. 증여한 재산을 계산에 넣는 제1113조는 생전 처분으로 유류분을 피하지 못하게 하고,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간의 증여로 범위를 줄이는 제1114조 앞 문장은 선의로 증여를 받은 사람과 거래의 안전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주고받는 양쪽이 유류분을 받을 사람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넣는 제1114조 뒤 문장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118조는 주문에서 통째로 헌법불합치를 받았지만, 이유에서는 그 가운데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를 시기를 묻지 않고 넣게 하는 제1008조 부분만 따로 보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류분을 받을 사람을 두텁게 보호한 것이고, 증여재산을 상속이 시작될 때 값으로 매기는 것도 그 값이 「반드시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이 마지막 대목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 9명 가운데 재판관 이영진·김기영·문형배·김형두 4명이 이 두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증여재산의 값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를 기준으로 매기므로 받은 쪽이 증여 당시보다 훨씬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수십 년 전에 유효하게 행한 증여도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인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라고 적었습니다. 이들도 곧바로 효력을 없애기보다 헌법불합치를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별개의견은 결론에는 함께하면서 그 이유를 달리 밝히는 의견입니다. 재판관 이영진·김형두 두 명은 제1112조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똑같이 정한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두 재판관은 공익 목적의 증여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까지 계산에 넣는 제1113조 제1항과, 원물로 반환하게 한 제1115조 제1항도 합헌이지만 입법개선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결정 뒤 학계에서는 제1118조를 어떻게 고칠지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가 맞섰고, 한 글은 두 견해를 모두 비판하며 유류분과 기여분을 더 넓게 잇는 개정을 제안합니다 (DOI: 10.31998/KSFL.2025.39.1.193). 다른 글은 기여분 부분의 헌법적 논거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에 구속력이 있어 민법 개정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DOI: 10.31998/KSFL.2024.38.3.637).
지금 조문에 보이는 것
현행 민법 제1112조를 펴면 제4호 자리에는 「삭제」라는 말만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도 결정이 심판한 1977년 조문과 다릅니다. 그때 조문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였는데 (헌법재판소 2020헌가4), 지금 조문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를 덧붙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제1118조는 지금도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적습니다 (민법 제1118조). 기여분 조항인 제1008조의2는 이 목록에 없고, 목록에 든 제1008조에 앞 절에서 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결정 뒤 유류분을 잃는 사유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제1115조의 변화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다룬 글은 원물반환 원칙이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글은 완충장치 없이 가액반환으로 일원화한 탓에, 재산은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반환의무자에게 지연이자 등의 부담이 과도해졌다고 비판합니다 (KCI ART003374966).
어디를 더 볼까
-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다섯 창구와 여섯 표」 — 위헌과 헌법불합치가 어떤 절차와 표결로 나오는지.
-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 주문과 이유, 반대의견을 어떻게 나눠 읽는지.
- 「기본권과 그 한계 — 눈금 없는 저울」 — 이 결정이 재산권 제한을 잴 때 쓴 저울.
- 이 시리즈의 다른 편 「계약 — 두 손으로 묶은 매듭」 — 떠난 사람이 남긴 빚이 처음 생겨난 자리, 계약(contract)과 그 책임.
근거 논문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현행) — 법령 원문 —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현행) — 법령 원문 —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 최근친 선순위·동친등 공동상속, 태아는 출생 간주.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현행) — 법령 원문 —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 대습상속 시 먼저 떠난 사람의 배우자도 같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현행) — 법령 원문 — 상속개시 때부터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일신전속 제외.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현행) — 법령 원문 — 동순위 균분,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 몫에 5할 가산.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현행) — 법령 원문 — 안 날부터 3월 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기간 연장·재산 조사, 늦게 안 채무초과와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현행) — 법령 원문 —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승인.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현행) — 법령 원문 —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현행) — 법령 원문 —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은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현행) — 법령 원문 —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종.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현행) — 법령 원문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 정정도 자서·날인.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현행) — 법령 원문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제4호 삭제.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현행) — 법령 원문 —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다.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현행) — 법령 원문 —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현행) — 법령 원문 —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이 방계혈족.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현행) — 법령 원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제1004조·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갈음.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현행) — 법령 원문 — 증여·유증 받은 공동상속인은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분, 단 특별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현행) — 법령 원문 — 특별 부양·기여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현행) — 법령 원문 —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현행) — 법령 원문 — 처분행위, 기간 내 한정승인·포기 없음, 그 뒤 은닉·부정소비·목록 누락 시 단순승인 간주.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현행) — 법령 원문 —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
-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현행) — 법령 원문 —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현행) — 법령 원문 —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현행) — 법령 원문 —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현행) — 법령 원문 —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제1008조의2는 목록에 없음).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23) — 대법원 2020그42 —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 단독상속(종래 판례 변경), 대법관 2인 반대의견·1인 보충의견.
- "부당이득금" (2024) — 대법원 2023다318857 — 임대인 지위를 공동승계한 상속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 변제한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2019) — 대법원 2014스44 — 배우자의 장기 동거·간호는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특별한 부양 여부 판단, 대법관 1인 반대의견(특별한 사정 없으면 인정).
-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2024) — 헌법재판소 2020헌가4 — 2020헌가4 제청 각하, 제1112조 제4호 위헌, 제1112조 제1~3호·제1118조 헌법불합치(2025년 12월 31일 시한 계속 적용), 제1113조부터 제1116조까지는 합헌. 제1114조 후문·제1118조 중 제1008조 부분 4인 반대의견, 2인 별개·보충의견.
- "상속채무의 승계에 관한 입법론" (2023) — DOI: 10.17007/klaj.2023.72.5.013 — 상속채무 승계 원칙 탓에 예상 못 한 채무 부담이 흔하다며 상속채무 자연채무화를 제안(저자 스스로 입법례 없는 독자적 주장이라 밝힘).
- "相續人으로서 配偶者의 範圍에 대한 檢討" (2008) — KCI ART001293930 — 민법은 배우자상속인의 요건으로 법률혼 배우자일 것만 요구한다며 세분화 입법을 제안.
- "유언방식의 디지털화에 대한 소고 - 미국통일전자유언법(UEWA)상 전자유언 제도로부터의 시사점 -" (2025) — DOI: 10.15539/KHLJ.60.3.1 — 다섯 방식의 엄격한 요식성은 진정성 확보·분쟁 예방·심사숙고(증거·경고·보호 기능)를 위한 것, 전자유언 도입 검토.
-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2020) — DOI: 10.17926/kaolp.2020.20.4.561 — 자필증서 유언의 지나친 엄격성 비판, 판례가 무인·봉투 주소 등을 인정해 요건을 완화해 왔다.
- "기여분, 보상적 증여, 유류분 ― 헌법적, 비교법적 및 입법론적 고찰 ―" (2024) — DOI: 10.31998/KSFL.2024.38.3.637 — 제1118조 헌법불합치의 헌법적 논거는 설득력이 없으나 결정의 기속력 때문에 개정은 불가피하다.
-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관한 개정 방안" (2025) — DOI: 10.31998/KSFL.2025.39.1.193 — 2020헌가4의 제1118조 헌법불합치 뒤, 보상적 증여를 기초재산에서 빼자는 견해와 기여분을 공제하자는 견해가 맞섰고 저자는 둘 다 비판하며 폭넓은 연계 입법을 제안.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유류분반환의 방법 再論 - 2026년 민법 개정을 계기로 -" (2026) — KCI ART003374966 —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꾸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하게 했으나, 완충장치 없는 일원화로 현금이 부족한 반환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