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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법정에서 국가 쪽을 맡는 법률가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기각은 법원이 청구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공소 제기, 공소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어떤 사람의 죄를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로, 법 조문은 이를 공소 제기라고 부릅니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이 분야에서 뜻이 둘 이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기소편의주의는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헤아려 기소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원칙이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다수의견은 재판에 참여한 법관 가운데 더 많은 수가 함께한, 주문과 그 이유를 이루는 의견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무죄추정은 피고인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인 사람으로 대하라는 원칙이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민사소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 예컨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물어 줘야 하는지를 법원이 가려 주는 재판이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반대의견은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지 않은 법관이 왜 자기 생각은 다른지 적어 남기는 의견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범죄로 생긴 피해를 물어 주라고 함께 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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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별개의견은 결론에는 함께하면서 그 이유를 달리 밝히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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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틀렸다며 대법원에 내세울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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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원고는 민사소송을 낸 사람이고, 피고는 그 상대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원고는 법원에 재판을 청한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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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지금 판결 바로 앞 단계에서 이 사건을 재판한 법원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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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몸과 마음이 겪은 고통처럼 돈으로 바로 셀 수 없는 손해를 물어 주는 돈이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원칙이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이유는 주문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적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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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증명책임은 어떤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그 불리한 결과를 누가 떠안느냐의 문제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처분권주의는 소송을 시작할지, 무엇을 어디까지 다툴지, 언제 끝낼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기는 민사소송의 원칙이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판결문은 법원이 재판의 결론과 그 까닭을 적은 문서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판결요지는 판결문 본문에서 핵심 판단을 추려 앞에 붙인 요약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원고는 민사소송을 낸 사람이고, 피고는 그 상대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피고는 그 재판에서 상대편이 된 쪽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이 분야에서 뜻이 둘 이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이 분야에서 뜻이 둘 이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해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합리적 의심은 상식에 비추어 품을 만한 의심을 말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그런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한 칸 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형사소송은 국가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범죄인지를 따지고, 범죄라면 어떤 벌을 줄지 정하는 재판이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더 다툴 길이 끝나 그 판결이 굳어진다는 뜻이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